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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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 MB 도곡동 땅·증여세 묵인2018.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됐으나, 국세청 고발이 없었기에 공소기각 나왔다”라며 “사회적 강자에게 매우 소극적 행정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된다”라며 “다스는 매출 30% 이상을 내부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올리고 있다.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 도곡동 땅 관련해서는 “검찰이 2007년 조사에서 제 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2008년 국세청이 포스코 세무조사 당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문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떤 케이스든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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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해진 불참에 과방위 격분…“확감 불참시 고발”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국정감사 출석 요구 증인이 오는 26일 확인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을 고려해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10일 “오늘 국감에 불출석 사유을 통보한 증인들은 확인감사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이마저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고발하겠다”며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김성태 의원, 정용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루킹 문제와 관련해 이해진 GIO의 불참을 문제삼았다. 이에 따라 노웅래 위원장이 상임위 차원에서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업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불출석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올해도 어김없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논의 되겠지만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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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7월까지 세금 21억2000억원 더 걷혔다…진도비 7.7%p↑2018.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7월까지 걷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21조2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21.2조원 증가한 184.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세수의 71.5%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7.7%p 상승한 수치다. 주요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7조원 증가한 42.5조원으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는 6.9조원 증가한 51.5조원, 부가가치세는 2.7조원 늘어난 52.6조원으로 드러났다. 올해 세수 증가는 지난해 기업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48.9% 늘어난 100조6000억원에 달했으며, 명목 GDP도 5.0%에서 5.4%로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대 등 납세자 체감형 서비스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관련해 지난달 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자료를 수집하고, 내년 4월까지 종교인 소득세 신고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86종의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200여종의 PC 기반 서비스를 모바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방문민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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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7% ‘가계부채’ 보유 중…1인당 8000만원2018.10.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전 국민 중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37%에 달하며, 1인당 부채규모는 8000만원을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수는 1903만명을 기록했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1531조원에 달하며 1인당 부채는 8043만원 수준이다. 부채총액은 지난 1년 동안 77조원(5.3%) 증가했으며 1인당 부채는 260만원(3.3%) 늘어났다. 가계부채 보유자의 33.2%(631만명)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부채 총액은 978조원이며 1인당 부채는 1억5486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의 1인당 부채는 4348만원에 그쳤다. 담보로 잡힌 주택만을 고려했을 때 1주택자의 부채총액은 689조원을 기록했다. 1인당 부채는 1억374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57만원(4.2%)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1인당 부채는 2억2233만원으로 지난 1년 동안 13만원(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자 중 146만명(23.1%)은 제2금융권 대출, 신용대출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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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탈출3' 이아현 남편, "섬뜩…어떻게 알았나"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거짓말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이아현이 가족들과 함께한 일상에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9일 방송된 tvN '둥지탈출3'에서 그녀가 남편 스티븐리와 두 딸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한 가운데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가족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프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깔끔한 면모를 뽐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의외의 허당미를 뽐내 반전을 선사한 그녀가 둘째 이유라와 함께 집을 정리하는 사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첫째 이유주와 함께 스케이트장을 찾은 남편 스티븐리는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스티븐리는 아내 이아현이 오는 길 미리 주문한 식사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자 "배고프다"라고 말했지만, 곧 딸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모두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언제 먹었냐. 기억이 안 난다"라며 "아내의 전화를 받고 섬뜩했다. 어떻게 알았는지"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앞서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한 뒤 현 남편 스티븐리를 만난 그녀는 이후 두 딸을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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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골목상권 제휴 할인 ‘U+ 로드’ 운영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에 있는 음식점 및 상점에 방문하는 자사 고객에게 최대 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U+ 로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처럼 이동통신사가 골목상권에서 제휴 혜택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고객들은 U+ 로드 웹사이트에서 쿠폰을 받고 자하문로7길 카페 ‘자연의길’, 중식당 ‘취천루’, 태국 음식점 ‘알로이막막’, 분식점 ‘쉬는시간’, 베이커리 ‘금상고로케’ 등 15개 상점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과 혜택은 제휴 상점, 제품별로 다르다. 또 LG유플러스는 U+ 로드 운영기간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통한 ▲쿠폰 사용횟수별 경품 행사 ▲제휴매장 후기 이벤트 ▲에어볼 추첨 행사 ▲스크래치 쿠폰 경품 프로모션 등도 진행한다. 고진태 LG유플러스 로열티마케팅팀장은 “고객들에게 유용하면서 소상공인도 도울 수 있는 재휴 혜택을 마련했다”며 “향후 각지 골목상권으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U+ 로드 혜택은 1인당 하루 한번 이용할 수 있다. 증정된 쿠폰은 한 곳의 매장에서 1개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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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수정(삼성전기 커뮤니케이션그룹 부장)씨 부친상2018.10.10
▲ 김동배 씨 별세, 김종섭(SPC 이사)·김수정(삼성전기 커뮤니케이션그룹 부장)씨 부친상 = 9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12일(금) 오전 6시, 장지 용인 천주교 공원묘원, ☎(031) 78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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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CCTV 공개된 후 이어진 탄식 "풍등 떨어지자 안절부절…"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풍등에서 번진 불씨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가 풍등을 날린 후 이를 따라 황급히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풍등이 저유소 인근에 떨어지자 A씨는 안절부절못하며 이를 지켜보다 이내 발걸음을 돌려 복귀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가 5분만 더 자리를 지켰어도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또한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의 폭발로 이어지기까지 걸린 20여 분 동안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유소 근무자들도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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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불법 등기이사 문제 4년 전에 알았다“2018.10.10
국토교통부가 이미 수년 전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 이후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오른 사실이 알려지자 그전까지는 항공사들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실이 국토부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국토부 항공산업과 직원이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불법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국토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제출 자료를 보면 당시 항공산업과 A 사무관은 우연히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 회사 법인등기부를 확인해 에어인천에 최초 면허가 발급된 2012년부터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항공산업과장과 항공정책관, 국토부 2차관에까지 보고됐다. 당시 항공법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 중인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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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일부 지역 벼락 소식…"낮 기온 어제보다 하락"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기상청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며 이후 기온이 소폭 하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기온은 오전 기준 서울 12도, 대구·인천은 13도 등이나 오후에 들어서며 서울 16도·대구 19도·인천·광주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예상 강수량은 5~20mm 정도이나 중부지방엔 벼락을 동반한돌풍 소식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말까지 맑은 하늘과 동시에 다소 쌀쌀한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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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협박 아냐, 정리하잔 의미로"…안전 위해 SNS에 영상 남겨놔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씨가 영상 협박 의혹을 직접 반박했다.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 씨가 자신을 둘러싼 영상 협박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폭행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싸움. 그러나 그녀가 "그가 지운 줄 알았던 영상을 보내며 나를 위협했다"라고 폭로, 메신저 내용과 음성 파일을 증거로 들며 심각성을 더한 것.하지만 이날 그는 "그럴 뜻이 없었다. 애초에 그녀가 원해서 나의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한 거다"며 "안전을 생각해 개인 SNS 계정에 보관했던 거다. 헤어졌으니 정리의 뜻으로 전송한 것이다"고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대중은 그의 입장에 "위험을 염두 했다면 없앴어야지"라며 납득할 수 없단 반응을 자아내고 있다.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선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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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인사이드' 서현진, 류화영 앞에서 굴욕…"제가 해야 돼요" 대립 시동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류화영이 서현진 대립 역할로 등장했다. 9일 방송된 JTBC '뷰티인사이드'에서는 출연을 부탁하러 간 서현진(한세계 역)이 류화영(채유리 역)이 보는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 그려져 흥미를 자아냈다.이날 그녀는 자신을 톱스타로 성장하게끔 도와준 감독을 찾아간 그녀. 하지만 감독은 그녀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며 완강히 부탁을 거절했다.이에 그녀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믿어달라"라고 호소, 이에 류화영은 가소롭다는 듯 그녀를 흘겨보거나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녀는 "저 아니면 안 된다. 잘 아시지 않느냐"라며 자존심을 굽혔다.결국 돌아서는 그녀를 보며 류화영은 한 번 더 미소를 지으며 보는 이들의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했다.한편 LJ와 사생활 구설수에 올랐던 류화영이 해당 드라마에 등장하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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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반역자에 엄중 제재…"금고엔 위험 서류 多"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명성교회를 둘러싼 비자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일 MBC 'PD수첩'은 명성교회의 수장 김삼환 목사가 받고 있는 800억 비자금 의혹에 대한 다수 교인들의 증언을 보도,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김 목사는 해당 교회 측의 독자적 재정관리자로 A목사를 선임해 목회 대신 부동산 관리만을 전담시켰다. 이에 대해 한 교인은 "A목사가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땅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교인 역시 "A목사가 금고 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 '터뜨리면 큰일 난다'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김 목사는 자신의 부를 자녀에게 세습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 세습식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교회 측은 이들을 반역자로 몰아 물리적 폭행을 가하며 쫓아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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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출연정지, 리스트 內 조재현은 캐스팅 자제령…"미성년자 겁탈 의혹은"2018.10.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KBS가 성추문을 빚은 방송인 일부에게 초강수를 뒀다. 9일 다수 매체는 "KBS가 성파문을 빚은 이윤택과 조덕제에게 출연정지, 조재현 등에게는 캐스팅 자제령을 내렸다"고 전했다.올 3월부터 문화예술계가 성추문으로 몸살을 앓아온 상황. 특히 이윤택 감독은 단원들을 수차례 성폭행, 배우 조덕제는 함께 촬영 중이던 동료 배우 A 씨를 추행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처벌이 내려졌다.이외에도 여전한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성추문 방송인들. 이 가운데 조재현은 후배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후 최근, 만취한 미성년자를 겁탈한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분이 거세다.당시 A 씨는 "고등학생일 당시 그가 나를 겁탈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그런 사실은 결단코 없다"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일각에선 그를 두고 "왜 단순 캐스팅 자제령인 거냐"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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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신청' 브랜드 스킨푸드, 직영점은 연달아 'CLOSE'…"오프라인 구매처는?"2018.10.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코스메틱 브랜드 스킨푸드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스킨푸드는 공식 홈페이지에 "내부 사정으로 주문/출고가 당분간 불가하다"고 공지했으나 9일 해당 업체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밟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해당 업체는 연이은 부진한 판매율로 인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제조 공장의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또한 일부 직영점들 역시 물량 부족으로 인해 줄줄이 폐업 절차를 밟게 됐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일부 가맹점들은 대부분의 물건이 품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업체 측에선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 공장 재가동을 통한 경영회복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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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로 날아간 풍등, "20분 만에 불바다로"…공개된 CCTV에 폭발前 검은 연기2018.10.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저유소 화재를 빚은 풍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 9일 경찰은 "풍등을 날려 화재를 촉발시킨 스리랑카인 A 씨에 대해 영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약 이틀 전, 수천만 리터의 원유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 돌연 폭발해 대중을 충격케 했다.이에 관계처는 해당 기구를 원인으로 추측, 이후 화재가 발발하기 전 하늘을 부유하던 해당 기구의 모습이 담긴 녹화본을 덧붙여 충격을 더한 것.녹화본에는 해당 기구가 상공에 떠다니다 추락한 후 풀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A 씨가 이를 쫓아가다 멈춰서서 지켜보는 장면이 여실히 담긴 것.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거 하나 막지 못할 정도로 대형 시설이 허술한 거냐"라며 관리 허점에 날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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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앱] '아이즈원' 야부키 나코X혼다 히토미, 조유리·김민주 감탄 불러낸 필체…"어쩜!"2018.10.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아이즈원 야부키 나코와 혼다 히토미가 조유리·김민주와 함께 한글 공부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9일 아이즈원 멤버들은 네이버 V앱을 통해 제572돌 한글날을 기념한 한글 공부 시간을 가져 팬들의 이목을 모았다. 이날 나코와 히토미는 멤버들이 불러주는 단어를 단정하고 깔끔한 필체로 받아 적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조유리는 "어쩜 이렇게 글씨를 잘 쓰냐"고 칭찬했고 이어 김민주 역시 "나보다 잘 쓴다"고 감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룹명 적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본 조유리는 "안 가르쳐주겠다"며 새침한 목소리로 답변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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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무혐의, "오직 내 말만 믿어라" 부정 입시 오명 벗어…간곡했던 심정2018.10.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부정 입시 논란을 빚어왔던 가수 정용화가 무혐의로 밝혀졌다. 9일 정용화의 소속사 측은 "대학원진학에 편법을 사용했단 의혹을 받아오던 정용화가 오명을 벗었다"고 밝혔다.그는 약 7개월 전 경희대 학과장 A 씨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단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게다가 논란 직후 군 복무를 떠난 그를 두고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냐"라는 일각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이에 그는 SNS를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나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토로, 군복무 전 개최한 콘서트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외의 부분은 내 말만 믿어주면 된다"라고 거듭 호소한 바 있다.이어 그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라"라며 팬들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주며 응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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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해외 운용 ETF 투자 신탁상품 출시2018.10.09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Exchange Traded Fund)에 투자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인덱스펀드는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 운용기법이다. 이번 역외ETF신탁은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범중화권 대표 인덱스 MSCI China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해 홍콩증권거래소 ETF에 투자한다. 고객들은 증권사의 해외주식매매 위탁계좌가 없어도 은행 창구에서 역외ETF 투자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은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은행은 “고객 자산에서 해외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지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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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신한금융 ‘당혹’2018.10.09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신한금융그룹과 업계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8일 오후 신한금융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다.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 역임하는 동안 임원 자녀 등을 신입행원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과거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로 채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0∼11일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 조 회장은 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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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은행점포 880개↓…CD·ATM 21% 감소2018.10.09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근 5년 동안 은행의 점포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의 점포는 총 6768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7652개에 비해 884개 줄어든 수치다. 감소율은 11.6%다. 17개 국내은행 중 최근 5년간 점포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은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2013년 980개에서 6월말 765개로 21.9% 감소했다. 국민은행(152개)와 씨티은행(147개), SC제일은행(133개)이 그 뒤를 이었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씨티은행(77%)이다. CD, ATM과 같은 무인자동화기기는 같은 기간 5만5513개에서 4만3831개로 21% 줄어들었다. 국민은행이 2605개로 가장 많은 무인자동화기기를 처분했으며 신한은행(1833개)과 우리은행(1600개)이 뒤를 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은행권에서 효율화와 수익성을 위한 점포, 무인자동화기기 축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면서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온라인거래에 취약한 노인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은행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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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송도 국제마라톤대회서 FTA활용 지원제도 홍보2018.10.0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일 열린'2018 인천송도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FTA활용 지원제도 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날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FTA활용 홍보관’을 운영해 수출기업과 일반 여행자가 FTA 활용 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활용절차를 안내했다. 또 지역주민과 참가자들에게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FTA 지원사업을 담은 소책자와 홍보인형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홍보에 나선 세관 관계자는"앞으로도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FTA 지원사업을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FTA활용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해외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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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카드로 낸 국세 21조…"수수료부담 최소 1천억대"2018.10.0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낸 규모가 8년 만에 9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증가해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 8천 건에 20조 9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천건, 2246억원)에 비해건수로는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국세 수납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 1.4%, 금액으로는 0.1%였지만 작년에는 건수 9.0%·금액 7.6%를 차지했다. 문제는 수수료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박 의원은 이 부담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수료율은 2010년까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다가 점차 줄어 올해 5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0.7%(작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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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릴 미니' 17일부터 전국 편의점서 판매2018.10.0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의 후속모델인‘릴 미니(lil mini)’를 정식 출시한다. 초소형 사이즈와 54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 '릴 미니'는 5만대 한정으로 오는 12일까지 사전예약 접수를 받으며 17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동시 판매된다. 정식 출시에 앞서 지난 3일 강남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릴 미니멀리움’에서도 1일 100대 한정으로 판매되고 있다. ‘릴 미니’는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회를 사용할 수 있다. 4단계의 표시등을 통해 배터리 잔량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스틱포켓을 적용해 기기에 남는 잔여물 제거도 한결 손쉬워졌다. 기존 ‘릴 플러스(lil Plus+)’의 특장점인 듀얼히팅 기술, 가열 청소기능, 히든 LED 등의 특징도 그대로 적용돼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제품 색상은 ‘화이트’와 ‘민트’ 2종으로 파스텔톤의 트렌디한 색상을 구현했으며, 더욱 정교해진 라운드 디자인을 통해서는 그립감 향상과 세련미를 더했다. 임왕섭 KT&G 제품혁신실장은 “‘릴 미니’는 한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가벼운 초소형 제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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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전체 분석 효율화 위해 AI 기술 적용2018.10.0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삼성서울병원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전체 분석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텔레콤은 머신러닝·압축저장기술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화가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삼성서울병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은 SK텔레콤이 제공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유전체 데이터 분석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 특정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유전체 분석에 드는 시간을 지금의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두 기관의 분석이다. 또 압축저장기술도 유전체 분석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30억쌍의 유전체를 분석할 때 50GB에서 900GB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SK텔레콤의 기술을 활용하면 병원이나 연구기관이 별도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증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전송 시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운영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