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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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의 과학향기] 수술로봇의 진화2018.10.08
동‧서양을 대표하는 의학자인 ‘허준’과 ‘다빈치’가 병원 수술실에서 함께 수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물론 실제 인물들이 수술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허준과 다빈치의 이름을 딴 수술 로봇들이다.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수술 분야에도 어느덧 로봇이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다. 디지털 기술과 첨단 메카닉스(mechanics)의 융합으로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의료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수술 로봇의 대중화를 연 다빈치 수술 로봇이 탄생한 시기는 1990년대이지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다.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Da Vinci)’를 미국의 인튜이티브서지컬(Intuitive Surgical)社가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 다빈치 로봇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개복 수술처럼 몸에 커다란 상처를 내지 않고도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몸에 서너 개의 구멍을 뚫은 다음, 각종 수술 도구를 집어넣어 환부를 치료하므로 회복도 기존 수술보다 훨씬 빨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빈치 로봇을 이용하면 수술 부위를 최대 15배나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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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짝퉁 완구·문구류 범람...지재권 침해 3년간 185%↑2018.10.0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품) 완구·문구류가 2015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7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완구·문구류에 대한 지재권 침해 적발은 2015년 8772건에서 2017년에는 2만 496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9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 원 상당의 짝퉁 프라모델(PLAstic Model) 9만 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키덜트 문화 확산으로 해외 직구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완구·인형류의 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9%(82만건) 증가한 가운데, 김 의원은 관세청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짝퉁은 소위말해 ‘뽑기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는국가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국내 컨텐츠 시장의 기반을 흔들고 선량한 기업과 국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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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1조원 돌파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을 공개한 2만1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규모별로는 ▲2~5억원 1만6931명(79.1%) ▲5~10억원 3,548명(16.6%) ▲10~30억원 757명(3.5%) ▲30~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었다. 개인별 고액·상습체납자 1위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이었으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징수실적이 저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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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저조한 탈세 포상금 실적…해외금융계좌 제보는 전무”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까다로운 탈세 포상금 제도로 인해 실적이 거의 없거나, 비교적 활성화된 사례라 해도 예산추계를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7개 탈세포상금 제도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작년까지 지급실적이 전혀 없었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잔액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계좌만으로 사실상 제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난해 391건의 제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30건이었다. 역으로 1년 치 예산보다 포상금 지급액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 예산은 12억210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실제 지급은 19억8500만원으로 7억6400만원(62.6%)이 초과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5억9100만원(76%),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예산은 3300만원이 초과 지출됐다. 추 의원은 “예산이 넘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예산 편성시 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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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내달 재시행…상시화 작업도 진행2018.10.0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내달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오는 16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은 19일까지 완비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의 100% 찬성이 필요한 자율협약과 달리 기촉법은 금융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몰 후 지난달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됐다. 기촉법 하위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는 기업의 경우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 ‘채권은행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을 시작한 이후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면 기촉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국회가 요구한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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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석♥거미, 이젠 부부 "이건 뭐지 싶었는데 역시…" 장윤정 목격담 눈길2018.10.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조정석, 가수 거미가 호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거미의 소속사는 8일 "거미와 조정석이 최근 언약식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줄곧 애틋한 케미를 발산해오며 결국 새 가정을 이루게 됐다. 이 가운데 웹 커뮤니티 등에는 두 사람의 달달했던 연애 현장을 제보한 가수 장윤정의 목격담이 회자되기도 했다. 장윤정은 TV조선 '궁금한 스타쇼 호박씨'를 통해 "거미의 생일 파티에 놀러 갔는데 조정석이 있었다. 이건 뭐지 싶었는데 역시나였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오늘날 호소식을 전한 조정석과 거미에게 팬들의 응원과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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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올,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6.52% ↑2018.10.08
자동차 시트커버 에어백 제조사인 두올[016740]은 8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16.52% 오른 4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두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올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6.6% 늘어난 345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9.9% 늘어난 22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2%, 상위 35%에 해당된다. [그래프]두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두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6억원으로 2016년 51억원보다 65억원(127.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5.0%를 기록했다. 두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5억원, 51억원, 11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두올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두올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9/28 임원 및 주요주주 소유주식변동(조인회 주식 1097480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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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0.46% ↑2018.10.08
전력량계 검침,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전문업체인 한전산업[130660]은 8일 오후 1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10.46% 오른 40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전산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각 주요 거래원은 NH투자, 키움증권, 한화투자 등이 매수 상위 창구에 자리하고 있다. 이 시간 키움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알파홀딩스, 파인테크닉스 등이 있다. [표]한전산업 거래원 동향 한전산업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9.0% 늘어난 338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3.9% 늘어난 18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9%, 상위 3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4년 보다도 0.9%(29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전산업 연간 실적 추이 한전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5억원으로 2016년 58억원보다 -13억원(-22.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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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0.51% ↑2018.10.08
박엽지 전문 제조 및 판매업체인 국일제지[078130]는 8일 오후 12시 54분 현재 전날보다 10.51% 오른 97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메릴린치,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메릴린치가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이 종목의 경우 메릴린치가 매매상위 거래원에 등장하고 있어서 단타매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국일제지 거래원 동향 국일제지의 2017년 매출액은 440억으로 전년대비 8.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억으로 전년대비 181.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5%, 상위 9%에 해당된다. [그래프]국일제지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국일제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16년 1억원보다 11억원(1,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4%를 기록했다. 국일제지의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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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 국세청 MB 증여세 포탈 간과”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과 국세청이 ㈜다스의 실소유주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지만,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세혐의를 부여하지 않아 혐의사실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은 8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기업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매출액의 30% 이상을 올릴 경우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스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 1조59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다스 전체 매출(4조393억원)의 39.6%에 달하는 수치다. ㈜다스의 연간 내부매출액 비율은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 지난 5일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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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재무관리’ 공공기관 세무조사 10년간 2조원 추징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로 2조원 넘게 추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조62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추징세액은 1302억원이었지만, 2014년은 4885억원, 2016년은 5065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15건으로 1년에 10~30개꼴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을 공개하고,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수사·감사 의뢰하는 한편,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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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기업 모집2018.10.0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FTA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원산지의 적정성을 세관이 미리 확인해 FTA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또 지역 본부세관의 FTA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과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방법, 체약상대국의 검증시 대응요령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이 상대국 수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무역거래 단절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출물품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원료나 중간재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했을 때,미국 세관에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대 25%의 고관세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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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토건,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45% ↑2018.10.08
관공서 및 미군공사 중심의 건설업체인 남화토건[091590]은 8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전날보다 5.45% 오른 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남화토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남화토건 일봉 차트 남화토건은 2017년 매출액 664억원과 영업이익 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55.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2%, 상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남화토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남화토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16년 14억원보다 6억원(42.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8%를 기록했다. 남화토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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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우전자,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18.10.08
카메라모듈 부품 및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인 덕우전자[263600]는 8일 오전 10시 49분 현재 전날보다 8.55% 오른 1만 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9.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메릴린치가 눈에 띄고 있다. 이 시간 신한투자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수산중공업, 씨앤지하이테크 등이 있다. [표]덕우전자 거래원 동향 덕우전자의 2017년 매출액은 1157억으로 전년대비 49.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87억으로 전년대비 35.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2%, 상위 3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5년 보다도 31.5%(27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덕우전자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덕우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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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제외 ‘중금리 대출’…2금융권 확대 움직임2018.10.0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제외됨에 따라 2금융권 금융사들이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중신용자들이 고금리대출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4분기부터 중금리대출을 제 2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금융사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은 연간 5%대(상반기 5.1%, 하반기 5.4%), 카드사는 7% 이내의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정한 중금리대출 조건은 ▲가중평균금리 연 16.5% 이하 ▲최고 금리 연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취급된 대출이다. 이달부터 조건에 해당되는 대출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각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판매 부담이 적은 중금리 상품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이달 들어 ‘추가대출우량’과 ‘U스마일DC론’ 등 중금리 상품 2종을 새로 출시했다. ‘U스마일DC론’의 금리는 ‘9.9~17.9%’며 ‘추가대출우량’은 ‘9.9%~19.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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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건물주'…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업자 전국 244명2018.10.0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건물주'로 등록된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 이 중 서울에만 190명으로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됐고,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돼 있었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돼 있는 업종 분석 결과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월 평균 322만원, 연봉 3868만원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원이었다.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은 24명으로이 중 23명은 부동산임대업자였으며, 평균 연봉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39명으로 이 중 38명 또한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에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된 만 0세 아기의 월 보수는140만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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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그리거-하빕 하이라이트, 권아솔 UFC 입성 거부 "난 원래 독고다이"2018.10.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코너 맥그리거,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세간의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빕은 7일 미국 네바다에서 열린 UFC 229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맥그리거에게 승리했다. 하빕은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맥그리거의 기권을 유도, 서브미션 승을 거두며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이 가운데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솔이 이날 경기의 관전평을 전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맥그리거를 '쓰레기', 하빕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줄인 온라인 유행어) 취급하며 UFC의 수준을 폄하했다. 앞서 권아솔은 동료 최홍만, 이광희, 아오르꺼러 등과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그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원래 독고다이였다"라고 허세를 부려 격투기 팬들의 조롱을 모았다. 맥그리거, 하빕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권아솔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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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블록체인 사용설명서 101가지2018.10.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일까?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수많은 설명이 등장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그 기술적 메커니즘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러한 기술로 구현한 솔루션을 이용해 생활속 불편함을 해소하면 그 뿐이다. 대부분의 기업체 입장에서도 기술 자체보다는기술을 활용해 삶에 큰 도움이되는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필된 《블록체인 사용설명서 101가지 이야기》(사진)은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의 불편함에 어떠한 개선과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집중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101가지의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시하며 재미있게, 무엇보다 실용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누군가에게는 신사업의 아이디어가, 누군가에게는 청년 창업의 희망찬 불씨가, 누군가에게는 논문 주제의 조그만 시작점이,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블록체인 사용설명서가 될 만하다. 아시아 블록체인비즈니스 리더, DXC Technology TA이자,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Chapter 회장인 전중훤 저자와, 만 21년이 넘는 IT 실무경험으로 현재 LA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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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장애예술 작가 그룹 전시회 개최2018.10.0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내달 10일까지 신한갤러리 역삼에서 장애예술 작가 창작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박은영, 이민희 작가의 그룹전 ‘Flavor of the Scenery’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예술가 창작공간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 속에서 찾아낸 자신들만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은영 작가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뭇가지와 화장품 포장박스, 투명 비닐 등에 조명을 이용해 평소에 볼 수 없던 느낌으로 감정의 풍경을 담아낸 설치작품 10여점을 소개한다. 이민희 작가는 본인 주변 일상 모습에 초점을 맞춰 촬영해 순간의 온도까지 이미지로 만든 사진작품 20여점을 전시한다. 전시관람은 무료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잠실창작스튜디오 관계자는 “넓은 갤러리 공간으로 폭넓은 작품 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 만족스럽다”며 “다양한 작품들이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예술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문화 예술 시설을 뜻깊은 전시에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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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콤, 주가 +9.5%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18.10.08
휴대폰 부품 전문업체인 블루콤[033560]은 8일 오전 9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9.5% 오른 5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블루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블루콤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1.2% 줄어든 1166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57.0% 줄어든 11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 하위 25%에 해당된다. [그래프]블루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블루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16년 79억원보다 -49억원(-62.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9.2%를 기록했다. 블루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96억원, 79억원, 3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블루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블루콤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9/19 [지분변동공시]LSVAssetManagement-1.01%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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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조사 4년 만에 최다…점점 강해지는 제재·압박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가 최근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조사가 일부 과열지역 내 단기 투기나 편법 증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이었다. 건수로만 보면, 지난 2013년(50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4377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소폭 늘어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건, 2016년 4528억원, 2017년 5102억원이었다. 부동산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탈세 제보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탈세 제보 건수는 지난 2010년 554건에서 지난해 2115건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났으며 추징액도 같은 기간 111억원에서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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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9·13 부동산대책 절세 비법2018.10.08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서울 등 일부지역에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고, 또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도심 내 규제를 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하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에 대하여 절세 비법을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추가 인상 중과대상 주택(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0%에서 0.6~3.2%(당초정부안:0.5%~2.8%)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상한액 한도도 30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반주택(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2주택자)도 0.5~2.0%에서 0.5~2.7%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세부담상한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150%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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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여승(女僧)2018.10.08
여승(女僧)_백석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섧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 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시인] 백 석 본명은 백기행(白夔行), 필명은 백석(白石) 1912년 평안북도 정주 출생(1996년 사망) 방언을 즐겨 쓰면서도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들을 발표 《통영》 《고향》 《북방에서》 《적막강산》 등을 발표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그 모(母)와 아들’로 문학활동 시작 시집 『사슴』 등 [詩 감상] 양 현 근 일제 강점기 여승이 된 슬픈 여인(민중)의 아픔이 배어있는 시다. 평안도 어느 깊은 산 작은 금광(금점판)에서 옥수수를 팔던 여인이 여승이 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 온다. 돈 벌러 나가서 십여 년 넘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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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크 전 여친' A씨,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캡처본 유출…"신상 유포돼"2018.10.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미성년자 래퍼 디아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지난 6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디아크의 사생활을 폭로해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A씨에 대해 과도한 신상캐기를 보여 논란을 빚었다. 당시 A씨는 디아크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털어놨으나 이에 대해 그는 자필 사과문과 함께 이를 정정, 합의된 사안이었다고 밝히며 두 사람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의 신상뿐만 아니라 얼굴부터 속옷 차림의 라이브 방송 캡처본까지 유포돼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심지어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외모에 대해 과한 품평을 나눠 공분을 자아냈고 이에 많은 이들이 일반인 신분인 A씨의 신상정보를 지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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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자친구' C씨, 동영상 논란에…"게시하고 협박으로 들어가면 돼"2018.10.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구하라와 남자친구 C씨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구하라가 제기한 C씨의 동영상 협박 논란과 관련된 C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자택 내 폭행 사건으로 진실공방을 벌였으며 이후 구 씨가 C씨로부터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대해 '연예가중계'에서는 C씨가 구 씨의 지인으로부터 "동영상 있는 거 언니한테 보냈다며, 근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거로…"라는 말을 듣자 "(동영상) 올려버리고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 뭐?"라고 답하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재 C씨는 동영상 논란에 대해 "협박 의도가 없었으며 구 씨가 주도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돌려줬을 뿐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 장치를 압수 수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