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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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영권 양수도 권리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 사례금해당…과세정당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중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000에게 양도하고 그 포기의 대가로 000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000억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17.11.20.~2017.12.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기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000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000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3.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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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경영 복귀 ‘호텔롯데 상장’ 재부각2018.10.1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사실상 지배구조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10일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여파로 호텔롯데 가치가 떨어진 데다 금융계열사 지분 처리 등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선결 과제가 있어 상장은 2∼3년 후에나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호텔롯데는 그룹의 핵심인 데다 일본 롯데와 종속관계에 있어 시선이 쏠린다. 6월 말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으며 일본 롯데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L투자회사(72.7%), 광윤사(5.45%) 등 특수관계인도 일본 주주들로 이뤄졌다. 한국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는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38.3%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롯데도 8.6%를 갖고 있다. 신 회장은 2015년 형제의 난 여파로 국내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자,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 후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호텔롯데가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 추진은 잠정 중단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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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최악 면했다”2018.10.1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한금융이 안도의 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이 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신입행원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인사부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수년 동안 임원 자녀 등을 신입행원으로 특혜 채용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은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 측에서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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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씨,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4.8% ↑2018.10.11
산업용 고압변성기 제조기업인 디피씨[026890]는 11일 오전 9시 28분 현재 전날보다 4.8% 오른 3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9.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캔들패턴(상승반전형),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디피씨 일봉 차트 디피씨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8% 늘어난 154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0.7% 줄어든 12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4%, 하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디피씨 연간 실적 추이 디피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2억원으로 2016년 40억원보다 -8억원(-2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0%를 기록했다. 디피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디피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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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78개월 연속 흑자행진…사상 최장2018.10.1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8년 8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8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계속된 사상 최장 흑자 기록을 78개월로 늘렸다. 흑자 규모는 전월(87억6000만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상품수지는 112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세계 교역 증가세, 석유제품·화학제품 등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상품 수출이 53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상품수입도 9.2% 늘어난 420억3000만달러였다. 서비스수지는 21억1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5월(20억9000만 달러) 이후 가장 작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수지가 15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휴가철을 맞은 해외여행객 증가때문이다.적자 규모는 작년 8월(14억1000만달러 적자)보다 확대돼 올해 1월(21억6000만달러) 이후 최대다. 중국인·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가 늘며 여행수입이 14억달러로 올해 4월(14억3000만달러) 이후 최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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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청환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빙부상2018.10.11
◇ 신오철씨(前국회의원,변호사) 별세, 신혜선·신정식(리코디오코리아 이사)·신준식(KT) 부친상, 김청환(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빙부상, 김수희·이주희 시부상, 김재훈·신승환·신선호·신동환 조부상 ▲빈소 :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7호 (02-3410-3153) ▲발인 : 2018. 10. 13 (토) 오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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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심상정 “거꾸로 대기업 실효세율”…한승희 “개선 건의”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대기업 비과세 감면에 대해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 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금 비과세 감면 특혜로 누진세율이 완화되는 것을 넘어서 역진해도 됩니까”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제도개선 사안으로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금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5만명 중 상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08%로 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 31.77%보다 0.68%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000억원 미만까지는 실효세율이 올라가지만, 5000억~1조원 미만은 18.0%, 1조 이상은 17.56%로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역진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내 전체 법인세수에서 과세표준 1조원이 넘는 29개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26.28%지만, 전체 공제 감면 규모 중에서 40% 가까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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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사고 당시 콘크리트 바닥과 頭 충돌…父 "뇌 망가진 상태"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주취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가 현재 아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10일 JTBC '뉴스룸'에서 윤기현 씨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9월 25일 벌어진 아들의 교통사고 이후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 주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앞서 해당 사고가 벌어질 당시 가해자 A씨는 오전 2시 30분경 해운대구에서 주취상태로 BMW 차량을 운행 중 윤 씨와 윤 씨의 친구 ㄱ씨를 차로 쳤다. 해당 사고로 인해 윤 씨는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과 충돌하며 일시적 발작 증세를 보였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친 윤기현 씨는 "의료진이 신체의 부기는 가라앉았으나 뇌 상태는 안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사건의 가해자와 동승자 등은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 이들을 향한 세간의 비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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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폭주' 탑텐, 소비자 홀린 역대급 BIG 잔치…"놓치면 안 되는 '꿀템'은?"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SPA 브랜드 탑텐이 10일부터 1+1 행사를 시작했다. 10일 탑텐은 '텐텐데이'를 맞이해 오는 21일까지 10가지 상품 목록에 한해 한 개 가격을 지불하면 두 개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앞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튼튼한 질의 제품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해당 브랜드는 '텐텐데이' 시작 이후 공식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공개된 목록에 따르면 맨투맨부터 후드티·셔츠·팬츠는 물론, 겨울맞이 패딩 베스트까지 판매하고 있어 더욱 이목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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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건' 남자친구 C씨, 디스패치 性관계 파일 제보 시도에 대해…"뭐라도 느낄까 해서"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구하라 남자친구 C씨가 동영상 협박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 C씨는 최근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두 사람은 자택 내 폭행 시비가 불거진 이후 구 씨 측에서 C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C씨는 매체 디스패치에 "구 씨에 대해 제보할 일이 있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는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이 친구가 나에게 뭐라도 느꼈으면 좋겠기에 제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성을 놓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영상 전송 의도에 대해서는 "내가 원해서 찍은 것이 아니었기에 정리하는 개념으로 구 씨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양 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해당 논란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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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강세정, "덜덜 떨었어"…이휘향에게 우거짓국과 와인 세례 당해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강세정과 이휘향이 털어놓은 연기 열정에 이목이 모아졌다. 1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강세정이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의 대명사 이휘향과의 연기 일화를 언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모녀로 연기하다 이후 고부관계로 다시 만났다며 남다른 인연을 과시한 두 사람.이에 김세정은 "하필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를 맡아 두려웠다. 무언가 굉장한 걸 기대했다"고 털어놨다.이에 윤종신은 "혹시 많이 맞았냐. 맷집은 세졌겠다"라며 궁금증을 자아냈다.그러자 그녀는 "와인을 맞는 씬이 있었는데, 선배님이 '식상하다'라며 소품으로 세팅돼있던 우거짓국을 끼얹고 와인을 머리에 부었다"고 밝혀 주변의 놀라움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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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왕진진, "하나뿐인 남편을 사기꾼으로" 낸시랭과 폭력·채무→이혼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왕진진이 자살 소동과 함께 낸시랭과의 이혼을 밝혔다. 10일 여러 매체는 "왕진진이 자신의 집 화장실서 자살 시도를 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작년 말 화촉을 올린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갖은 잡음을 빚어왔던 바, 최근 부부 다툼 도중 그가 기물을 파손하며 위협했단 소식이 전해져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이후 자살 기도를 한 그. 같은 날 스타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그는 아내와 채무 문제로 오해가 쌓여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사업 때문에 아내 부동산을 담보로 수 억을 빌렸지만 문제가 생겨 난감한 처지였다"며 "아내와 해결하고자 했지만 전혀 믿지 않더라. 하나뿐인 남편을 사기꾼 취급했다"고 분노했다.한편 대중은 두 사람의 논란을 두고 거센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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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이던' 커플, 서로 향해 꿀 '뚝뚝' 떨어지는 눈빛…"큐브 홍보담당자는 분노까지"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현아와 이던 커플이 평범한 일상사진을 공개했다. 10일 현아는 자신의 SNS에 직접 이던과의 커플샷을 공개,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앞서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의 열애설이 제기됐을 당시 이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이후 두 사람이 직접 열애 사실을 인정,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이들의 열애설을 단독 보도한 매체 TV리포트에 따르면 소속사 홍보담당자는 해당 기자에게 분노까지 토해가며 두 사람의 단순한 친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소속사 측에선 두 사람과의 신뢰 문제를 언급하며 현아 커플의 방출 가능성을 밝혀 대중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 두 사람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현아가 직접 SNS에 이던과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거나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응시하는 사진을 게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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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오정욱 사망' 이혜경, "사망했단 문자 받았지만"…이 악물고 참아낸 슬픔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성악가 故오정욱이 우리 곁은 떠났다. 10일 여러 매체는 "오정욱이 평소 앓아오던 췌장암이 악화돼 전날 밤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배우자 이혜경과 함께 20년 평생을 음악인으로 살아온 그. 특히 이 씨는 작년부터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지자 경기도 가평으로 거처를 옮겨 보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씨는 공연 '오!캐롤'을 앞두고 비보 문자를 받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해당 공연 관계자는 "우리는 전혀 몰랐다. 끝나고 나서야 울음을 쏟아내더라"며 "말미에는 쓰러질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다더라"고 마음 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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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양예원, "점점 고수위 요구, 추행도 또렷"…위약금 협박有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양예원 씨가 자신을 둘러싼 억측들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10일 진행된 재판에서 양예원은 성추행과 사진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와 치열한 진실 공방을 펼쳤다.그녀는 지난 5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곳에서 수많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희롱당했고, 음란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하지만 관계자 B 씨는 메신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합의하에 진행됐음을 피력하며 대중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그러나 성적 추행 사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이날 그녀는 "메신저 내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다. 분명 그만두려 했지만 '위약금은 어쩔 거냐'라는 소리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 것.이어 "거절했지만 일이 진행될수록 노출 정도가 심해졌다"며 "추행 경험은 모두 또렷하게 생각난다"고 거듭 토로했다.한편 B 씨는 결백을 주장해오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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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콩레이 피해 상황, 고층건물 습격…"강화 유리 파편 2시간 동안 흩날려"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부산의 한 고층 빌딩 외벽 유리가 손상됐다. 지난 6일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습격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층건물 엘시티 LMT동을 습격, 외벽 유리창이 파손됐다. 이날 오전 10시경 돌풍으로 인해 엘시티 외벽 쇠줄이 강하게 흔들리며 건물 유리창과 충돌해 파편이 약 2시간가량 흩날렸다. 이로 인해 엘시티 인근에 위치한 건물과 차량 등이 손상되는 2차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강화유리 두께가 36mm 정도 되기 때문에 강풍 자체만으로 깨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운대구청은 피해 상황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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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인 폭행한 미성년자들, "솜방망이 처벌 그만"… 소화기로 안면과 머리 강타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노래방 주인 폭행 사건에 대중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은 "폭행 혐의로 모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A 씨와 일행 세 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약 2개월 전, 대구의 모 노래방을 운영 중이던 B 씨는 내부에서 흡연을 하던 A 씨의 일행에게 자리를 떠나줄 것을 원했다.하지만 잠시 자리를 떠났던 A 씨 일행이 B 씨의 내부 비품으로 안면 등을 강타하며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것.이에 대중은 연이어 발생하는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는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돼 감형된다는 점을 두고 이를 악용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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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지 결혼 발표, 실루엣만 공개…"훈남 타이틀 때문에 사진 못 올리겠다"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개그우먼 이수지가 12월의 신부가 된다. 10일 그녀는 자신의 SNS에 예비신랑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며 품절녀 대열에 합류한다고 고백, 같은 날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통해 이미 청취자들에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깜짝 결혼 발표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녀가 12월의 신부가 되는 가운데 그녀는 올 초 3살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열애를 솔직하게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열애 인정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행복한 소식을 전한 그녀에 대중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날 오센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그녀는 "예비신랑과 함께 지내면 정말 재밌다"라고 행복한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최초 보도에 훈남 타이틀이 걸려 연인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SNS에도 사진을 게재하고 싶지만, '훈남' 타이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될까 올리지 못한다"라고 농담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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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탑텐 '서버 폭주'에도 끊임없는 방문…"1만 원 외투 판다" 소비자 눈길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저가에 의류를 공급하는 스파 브랜드 '탑텐'의 할인 행사가 시작돼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개 가격에 두 개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해당 기업의 할인 행사가 10일 시작돼 소비자의 공식 홈페이지 접속이 늘어 서버 불안정으로 방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가 몰리고 있는 해당 기업의 할인 행사는 주요 기획인 한 개 값에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1+1 행사'외에도 특가 상품을 추가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기획에 더해 이번 행사에 포함된 특가 상품은 내의, 터틀넥 티셔츠, 집업 플리스로 구성됐으며 해당 제품의 가격은 1만 원이다. 1만 원 특가 상품 중 터틀넥 티셔츠와 집업 플리스는 다가오는 겨울에도 입을 수 있기에 소비자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온라인과 일반 매장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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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의 낭군님' 도경수, "원득이로 살겠다"…기억 버리며 남지현과 함께 하나2018.10.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백일의 낭군님' 도경수와 남지현의 로맨스가 화제다. 9일 방송된 tvN '백일의 낭군님'에서는 도경수(원득 역)가 남지현(홍심 역)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날 그는 평범한 양인처럼 새끼를 꼬는 잡일을 도맡았고, 이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그녀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원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이미 가짜임이 밝혀진 정체를 고수하려는 그를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왜 이러고 있느냐"며 속상함을 숨기지 못한 채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네 곁에 있고 싶다'는 그의 담담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달싹이더니, 사람을 피해 떠날 계획을 밝히며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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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감장 환히 밝힌 국세청 우수공무원2018.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정감사장에서 뜻밖에 공적을 칭찬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성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의원은 “국감장에서 증인은 문제가 있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 조사관은 우수 사례라서 국세청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불렀다”며 “지난 7년 동안 근무지와 담당업무 바뀌었음에도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증인신청 취지를 밝혔다. 임 조사관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을 7년에 걸쳐 추적해 162억원을 추징한 공고로 정부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임 조사관은 “납세자가 우리나라 최고 로펌을 선임해서 거짓증거를 통해 위증했는데, 그에 맞서 아이피 추적, 추가 고발을 했고 검찰고발 진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행정소송 중에 증인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둘째를 임신한 상황이어서 담당 변호사가 판사와 원고 측 변호사에게 증인이 임신 중이니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말해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태교를 법원에서 한다는 심정으로 감사하게 일할 수 있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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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안도’…양사 수장, 국감 증인 명단서 막판 제외2018.10.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일정을 하루 앞두고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철회·변경 및 출석요구일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심 행장과 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전략을 수정해 증인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두 대표에게 중금리 대출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은행권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가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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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승희 “고소득 유튜버 과세강화…미신고 시 세무조사 실시”2018.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고소득 유튜브 방송 운영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유튜버는 월 280만원 이상을 버는데 개인 과세가 잘 되고 있는가”하고 물었다. 한 청장은 “우리도 세원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탈루 막겠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실제로도 과세하거나 세무조사한 경우도 있는가”란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513명에 대해 신고안내했으며, 아직은 자진신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자진신고 안 하면, 세무조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청장은 “동의한다”고 즉답했다. 한편, 구글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해 한 청장은 “세법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분은 단독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에도 업체가 매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동향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비교되는 기업의 매출이 어떤 매출 요소로 구성돼 있는지, 상응하는 비용이 얼마나 인정되는 구조인지 등 여러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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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 사법농단에 부역?…前 변협회장 자금출처조사2018.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가까운 고강도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는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부역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15년 3월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하창우 변호사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제출했다”며 “해당 사안을 같은 해 12월 하 전 변협회장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2월 변협 회장 당선이 유력한 당시 하 후보자에 대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고법원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같은 해 3월 하 변호사가 변협 회장에 취임하자 국세청은 하 전 변협 회장에 대한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했다. 고액현금거래정보는 자금출처조사 착수의 근거가 된다.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 규정상 국세청 자료 제공 후 10일 내 당사자(하 전 변협회장)에게 알려줘야 하는 정보제공사실통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정보제공사실은 2015년 12월 후에야 하 변호사에게 통보됐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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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9.13 대책’ 무료 세금 계산 서비스2018.10.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10일 부동산 세금정보 제공 업체 ㈜아티웰스와 협력해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해 많은 이들이 추가 부담액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시행, ‘부동산 Liiv ON’ 고객들에게 무료로 간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는 PC웹사이트 또는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입력하면 올해 재산세, 종부세 기 납부액과 내년도 예상 금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