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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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받는 바람에 안 내도 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2016.03.04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복남과 여동생은 25억 정도 되는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상속받고 싶었다. 복남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다 증여세와 상속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복남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속으로 모든 재산을 받으면 25억 원 중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가 되어 나머지 15억 원에 대해 약 4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복남과 여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각각 10억 원씩 미리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4억 원 정도 내면 되고, 그 금액은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때 공제가 된다. 결국 돌아가실 때 25억 원을 상속받는 것이나, 지금 10억 원씩 증여받고 나중에 5억 원만 상속받는 것이나 세금부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복남은 이런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하면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했다. 결국 복남의 아버지는 복남과 여동생에게 각각 10억 원씩 증여해 주었고, 복남과 여동생은 각자 2억 원씩 증여세를 부담하고 신고납부도 마쳤다.그후 5년이 지나 복남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사망한다. 아버지가 남긴 5억 원의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다. 복남은 여동생과 합쳐 이미 4억 원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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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중간배당 등 사업구조 개선… 연기금·금융권 투자 유치 활성화2016.03.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에 대해 연기금·금융기관 등의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된다.국토부는 ‘2016년 연두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하나로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구조 개선·리스크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스테이 출범 이후의 성과에 더해 뉴스테이를 보다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기금·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배당하고, 개발에 따르는 인허가·준공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그간 FI가 뉴스테이 지분투자를 기피했던 주요한 원인인 청산배당 구조를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청산배당 구조란 뉴스테이가 대부분 준전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임대기간 중 임대료 수입으로 배당이 어렵고 임대 종료 후 주택 매각수입에 의해 배당하는 구조를 말한다.뉴스테이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과 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리츠에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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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첫 여성 상임이사에 강신숙 마케팅본부장 선임2016.03.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중앙회 설립5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등기이사가 선임됐다.수협중앙회는 3일 서울 송파구 본부청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도경제사업 상임이사에 안재문 이사회사무국장과 김병욱 감사실장, 강신숙 마케팅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날 선임된 안재문 신임이사는 1962년 부산 출신으로 부경대(옛 부산수산대)를 나와 수협중앙회에 입회한 뒤 지도경제사업부문에서 주요 부서장을 두루 역임했다. 김병욱 신임이사는 1962년 경남 출신으로 부산대를 졸업한 뒤 수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수협 최초 여성 임원에 이름을 올린 강신숙 신임이사는 수협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로 유명하다. 1979년 입사 이후 여성 최초 지점장‧본부부서장‧기업금융센터장‧광역본부장‧마케팅본부장(부행장)에 이어 이번에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여성 최초’라는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강 이사는 1961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개인고객부장, 심사부장, 중부기업금융센터장, 강북·강남지역금융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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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식]돈 되는 특허를 파악하기 위한 ‘특허’ 이해하기2016.03.04
(조세금융신문=오세일 변리사)지난 회에서 우리는 특허를 이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하여 논의한바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특허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잘 쓰여진 특허가 돈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특허가 좋은 특허인지 살펴보고자 한다.특허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가?특허는 기술을 담고 있는 기술설명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특허가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담고 있는 권리서라는 점이다. 우리 특허법 제97조에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특허발명이 보호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은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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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 해제하더라도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2016.03.0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실무상 자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또는 취소)하였다면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받았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 해제 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이 될 수 없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10두25152,2011.8.25).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소득세법 제88조 1항)”을 말하는데, 유상으로, 그리고 사실상 이전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다. 관계 법률 및 과세관청의 예규 등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환지청산금은 양도로 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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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사회와 신종마약 확산방지방안 논의2016.03.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월 29일부터 5일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에서 개최된 ‘제35차 조사감시위원회’에 참석,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 작전(이하 CATalyst)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사감시위원회는 전 세계 관세당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이 모여 마약밀수, 대테러감시와 같은 불법·부정무역 전반에 관한 단속대책과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WCO 관세국경범죄 단속분야의 최대 연례행사이다.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은 특별 전문가 토론회에 WCO,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단속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토론자 자격으로 초빙됐다.관세청은 지난해 신종마약을 대상으로 WCO 최초의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인 CATalyst 작전을 공식제안하고 WCO와 함께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유로폴, 인터폴 등 5개 마약관련 국제기구 및 94개 관세당국과 함께 신종마약 1.4톤을 비롯해 마약류 총 13.4톤을 적발한 바 있다.또, 신종마약 국제밀수동향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신종마약 차단 국경 단속대책 및 관세당국 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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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20개 금융개혁법안 국회 통과2016.03.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달 중순부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간다.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했던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도 한시법 형태로 되살아나 2018년 6월 말까지 법적 효력이 연장된다. 또 금융사들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기구를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대다수 금융개혁법안은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으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고 밝혔다.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내 통과되지 않은 일부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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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2016.03.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선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이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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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반부패·청렴' 결의2016.03.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는 3일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국유재산본부 이종진 이사를 포함한 주요 실무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유재산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기획재정부 소관 62만 필지, 약 20조원의 국유재산을 전담 관리하는 캠코는 국유재산 대부·매각·개보수 업무 및 국유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서약식과 함께 반부패․청렴문화 경진대회를 열어 청렴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하는 한편, 국유재산본부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해 △국고수입 증대, △국유재산 가치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했다.이종진 캠코 이사는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들이 한데 모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올해에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1조 5천억원 이상의 재정수입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2015년 국민권익위윈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처분으로 1조 3천억원(전년대비 30% 증가)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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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2016.03.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www.citibank.co.kr)은 자산을 모을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씨티 자산관리 우대금리를 3월 2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씨티 자산관리 우대금리는 한국씨티은행에 예치한 예금, 펀드 등 자산 운용의 규모가 커질수록 최고 1.2%p까지 인하되는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이다.이 우대금리는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거래실적 별 우대금리가 결정된다. 2016년 3월 2일 기준, 은행거래실적 5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 시 연 0.8%p, 은행거래실적 2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 시 연 1.0%P, 은행거래실적 10억원 이상 시 연 1.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더불어 “신규대출 초기 우대금리”를 별도로 운영하여 주택담보대출 신규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실행일의 은행거래실적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은행거래실적 5천만원이상에서 2억원 미만 시의 우대금리(2016년 3월 2일 현재 0.8%p)를 받을 수 있다.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 자산관리 우대금리는 주거래 은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실시에 맞추어,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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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4세대 국종망 시스템 시대 곧 개막, 시스템 설명회‘성황’2016.03.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3일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 중인 관내 유관업체를 대상으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시험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존망은 기존 3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경제국경 관리를 지원하는 관세행정전산시스템의 새로운 시스템(4세대)이다.이번 설명회는 국종망 시스템에 대한 화면설명을 비롯해, 업무별 주요 변경내용 소개, 각 업무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특히 각 업무 시스템 개발자가 참여하는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업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 35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한편 관세청에서는 국종망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총 3차에 걸친 시험운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2차 시험운영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3차 시험운용할 예정이다.앞으로 시험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3차(3.7~3.18)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4세대 국종망홈페이지(http://4sedae.customs.go.kr)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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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 비정상적 탈세관행 정상화 강조2016.03.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제 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이번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피씨디렉트 등 총 9개 업체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서윤원 세관장은 이날 “각 업체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며, 금년도에는 성실납세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4월중 수출입물류기업 대표,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관세행정협의회에서 세제지원 확대 방안 및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 논의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3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 관서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납세자의 날 행사는 국민과 기업의 성실 납세와 세정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 납세에 대한 홍보를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세청 및 각 지역 세관 주관 하에 매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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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물품' 타임캡슐에 넣고 봉인2016.03.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3월 3일 오후 4시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임환수 국세청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50년사와 직원들이 직접 쓴 소망편지 그리고국세통계연보와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기념이 될만한 물품들을 타임캡슐에 넣고 봉인식을 가졌다. 이날 봉인된 타임캡슐은 조세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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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배우 조인성씨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 수상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배우 조인성씨가 3일 서울 코엑스에서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에게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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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배우 최지우씨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 수상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행사 에 참석, 배우 최지우(본명 최지향)씨에게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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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세무서, 배우 차태현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용산세무서(서장 곽동국)는 ‘제50회 납세자의 날’과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해3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역대 명예서장 모임인 용심회 이태영 회장, 용산상공회의소박기찬 회장, 서군석 용산지역세무사회장 등을 초청해기념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는 영화배우 차태현이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수상했으며, 성실 납세를 이행해 온 기업인 및 세정협조자 16명을 표창했다.다음은 수상자 명단.아름다운 납세자상 ▲연예인 차태현(기획재정부장관) 모범납세자상 ▲안길세무회계 맹길재(기획재정부장관) ▲(주)대원방송 곽영빈(기획재정부장관) ▲연치과의원 윤종일(국세청장) ▲이모트랜스(주) 권규택(국세청장) ▲비안디자인(주) 김주영(국세청장) ▲지지옥션(주) 이명숙(국세청장) ▲(주)하나아이애씨 이민구(지방청장) ▲(주)보성엔지니어링 박광신(지방청장) ▲대한기획인쇄 원종환(지방청장)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SUBE TAKASHI(지방청장) ▲삼일인포마인(주) 송상근(세무서장) ▲한남북엇국 조경순(세무서장) ▲아이프에스케이 이중원(세무서장) 세정협조자상 ▲세무법인이노택스 용산지점 홍기택사무소 홍기택(지방청장)▲송봉근세무회계사무소 송봉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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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아산세무서(서장 신재봉)는 3월 3일 아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 및 국가재정에 공헌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에 대해 표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 하나마이크론㈜ 최창호 대표이사는 ‘명예세무서장’으로, 세무법인 자연 우태균 세무사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됐으며,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33번째, 50번째 내방민원인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다.이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효성오앤비 주식회사(대표이사 박태헌)와 연세치과의원(원장 손성원)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에스테크(대표 이미영)는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11명의 모범납세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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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일 북대전서장, "모범납세자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애국자"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3일 오전 10시 ‘제50회 납세자의 날’과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등 40여명을 초청,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13명과 세정협조자 3명이 훈장 및 표창을 수상했다.특히, 모범 납세자로 수상한 분들의 얼굴을 태극기와 함께 담고, ‘성실 납세한 당신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의 문구를 넣은 대형 현수막을 행사장 전면에 게시하여, 납세자와 소속 임직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또한, 수상자 직원들이 제작한 자축 동영상을 상영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함께 공유했다.이날 명예세무서장은 연륜, 세정에 대한 식견, 평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을 역임한 (주)삼진정밀 정태희 대표이사를, 명예민원실장으로 (주)제니컴 김복경 대표이사(前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를 위촉했다.특히 명예민원실장인 김복경 대표이사는 국제회의전문가로서 북대전세무서 민원서비스를 진단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또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여 관내 최장수 제조기업으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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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규 영동세무서장“준법 청렴 세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광규 영동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들어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고, 준법 청렴 세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세무서장은 3일대강당에서 개최한 제50회 '납세자의 날'과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행사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6명(모범납세자 4명, 아름다운 납세자 1명, 세정협조자 1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 표창장 수여와 함께 국악공연,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감사의 떡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행사를 후에는 수상자 및 초청 인사들에게 금년도 국세행정운영 방향 등을 소개하고, 이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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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제주공항에 세정홍보 창구 설치 등 현장소통 강화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제주세무서는 3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주념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세무서는 이날 명예세무서장에 ㈜자원 대표이사 임동준, 명예민원봉사실장에 김하영 세무사, 제주세무서 국선대리인에 임주현 세무사를 위촉하고, 모범납세자 14명, 세정협조자 2명, 유공공무원 1명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또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 감사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3일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33번째(3월 3일), 50번째(제50회) 납세자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손목시계)을 증정하고,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손거울을 배부했다.아울러 제주공항 대합실에 ‘세정홍보’ 창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현금영수증제도, 탈세제보포상금제도 등 여러 세정활동 등에 대해 홍보활동도 전개했다.이와 함께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생활 속에서 경험한 세금이야기, 복지분야에 사용되는 세금 등을 주제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청소년 세금문예작품을 공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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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핀테크사업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보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무허가로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며 H사는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회원은 코인 사용금액의 3% 마일리지 적립, 가맹점은 가맹점 회원이 사용한 금액의 0.4%, 지사와 총판은 0.5%를 지급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한다며 TV, 신문 등에 총판 모집 광고를 냈다. H사는 총판은 계약금 100만~300만원, 지사는 1천만원을 받았고, 총판, 지사에게 영업 목표량을 달성하면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한다고 약속했다.H사는 총판. 지사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판매할 중소기업을 유치하거나 가맹점비 50만~100만원의 대리점 5개를 유치하면 직원화하여 첫달 100만원, 익월 100만원, 익익월부터 매월 200만원 지급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5.10월 피해를 본 지사ㆍ총판들이 H사를 사기로 형사고발하자 다른 관계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를 인수하여 우회 상장할 계획으로 큰 수익이 날 것이다 현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주식 교부 조건으로 다단계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사업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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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이길동‧박일곤 부행장 연임…권재철 사업본부장 선임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로 소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길동, 박일곤 현 수협은행 상임이사(부행장)의 연임을 의결했다.연임이 결정된 이길동 상임이사는 광주 출신으로 1982년도에 본회에 입회하여 전산정보부장, 리스크관리부장, 금융기획부장 등을 거쳐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다.또 재신임된 박일곤 상임이사는 경남 충무 출신으로 1986년도에 본회에 입회하여 동대문지점장, 부산지역금융본부장, 강남지역금융본부장 등을 거쳐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은 같은 날 오후 본사에서 소이사회를 열어, 지도경제사업 상임이사로 발탁된 강신숙 이사의 후임으로 권재철 강북지역금융본부장을 사업본부장(부행장)으로 선임했다.권재철 사업본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89년도에 본회에 입회하여 여의도지점장, 경남지역금융본부장, 강북지역금융본부장 등을 거쳤다.이번에 연임된 상임이사 및 신임 사업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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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개청 50주년 기념식 기념사 전문]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장입니다. 먼저,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 귀빈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은 지난 50년 간, 우리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국가재정수입 확보, 사회투명성 제고, 재정정책 일조”라는 본연의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청은 개청 초기,시대적 사명인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 확보에서부터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은 물론, 최근 근로장려세제 등 새롭게 확장된 복지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세청이국가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변함없는 성실납세로 늘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청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국세공무원의 땀과 노력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지지, 그리고 지난 5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새로운 도약과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겠습니다.준법과 청렴을 세정 핵심가치로 삼아 성실납세자에게는 ‘최상의 서비스 기관’, 탈세자에게는 ‘준엄한 징수기관’이라는 변치 않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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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세청 되겠다”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지지, 그리고 지난 5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과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 국세청장은 3일 오후 4시 세종청사에서 국민과 전·현직 국세공무원 300여명이 참여한 ‘개청 50주년 기념식’에서 “준법과 청렴을 세정 핵심가치로 삼아 성실납세자에게는 ‘최상의 서비스 기관’, 탈세자에게는 ‘준엄한 징수기관’이라는 변치 않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지난 50년 간, 우리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국가재정수입 확보, 사회투명성 제고, 재정정책 일조’라는 본연의 사명을 수행해 왔다”며 “개청 초기, 시대적 사명인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 확보에서부터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은 물론, 최근 근로장려세제 등 새롭게 확장된 복지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국세청장은 “오늘날 국세청이 명실상부한 국가중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변함없는 성실납세에 있었다”며 “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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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맞아 변화와 혁신통해 새로운 도약 다짐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개청일인 3일 오후 4시 세종청사에서 국민과 전·현직 국세공무원 30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명문 장수기업, 각종 위원회 외부 위원 등 성실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와 더불어, 역대 국세청장 등 전직 국세공무원, 40년 이상 재직자, 개청일 출생자, 가족 국세공무원, 닮고 싶은 관리자 등 의미 있는 현직 국세공무원도 함께하는 매우 뜻 깊은 개청 50주년 행사를 진행했다.임환수 청장은 이날 개청 5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국세청이 명실상부한 국가중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변함없는 성실납세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50년간의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과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서는 ’66년 국세청 개청, ’77년 부가가치세 시행, ’97년 국세통합정보시스템(TIS) 구축 등 지난 50년 간 국세청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국세청 발전 10선’을 선정하여 기념패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