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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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제2기 대학생 홍보대사’ 위촉식 실시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생명(대표:이성락)은 25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제2기 신한생명 대학생 홍보대사’ 위촉식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대학생 홍보대사는 고객 감사 이벤트 일환으로 신한생명의 보험을 가입한 고객 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응모과정을 거쳐 40명을 선발했다. 제1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지난 2014년에 선발하여 운영했다.이에 앞서 지난 1월26일부터 2월4일까지 8박10일 동안 ‘신한생명 대학생 해외봉사단’ 자격으로 베트남에 파견되어 나눔활동을 실시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화타익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지원 활동과 문화교류활동을 수행했다.이들은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한생명 브랜드를 홍보하고 보험의 가치를 알리는 대외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공헌활동 ▲아이디어 공모 ▲사내 행사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우수 활동인원에 대해서는 팀 부문과 개인 부문에 걸쳐 연말 시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홍보대사 활동은 다양한 학교의 대학생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에 쌓은 사회경험이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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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도시서 정부 창업지원사업(K-startup) 통합 설명회 개최2016.02.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전국 5개 주요도시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소개하는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특허청(청장 최동규) 등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과 합동으로 각 지역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2016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K-startup)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K-startup’이란 통합브랜드로 진행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각 부처의 지속적인 창업지원 개선 노력을 결집해 창업자가 정부의 지원 사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설명회에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각 부처별 대표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일정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성장단계 및 지원분야에 따른 각 수요 기업들에 적합한 지원 사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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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주거래 고객 예․적금 우대 이벤트 실시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계좌이동제 3단계 본격 시행에 따라, 26일부터 정기예금과 적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주거래 고객 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벤트 기간 중 영업점 창구 혹은 페이인포를 통해 자동이체 1건 이상 가입한 고객이 주거래 상품인 ‘Sh평생주거래 우대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0.20%~0.3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Sh평생주거래 우대예금’의 기본금리는 1.50%이며, 이벤트 기간 중 제공되는 특판우대금리 최고 0.2%와 수협카드 결제금액, 공과금 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최고 0.40%의 거래우대금리를 모두 받을 경우 최고 2.10%(세전,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Sh평생주거래 우대적금’은 3년제 기준 기본금리 1.80%이며, 이벤트 기간 중 특판우대금리 최고 0.3%와 수협카드 결제금액, 공과금 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최고 1.20%의 거래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만기 시에 최고 3.30%(세전, 3년기준)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한도는 2,000억 원으로,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수협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 도입으로 고객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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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4천원…체육과목 13.6% 증가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초.중.고등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 4천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3만 천원으로 0.4% 감소했지만, 중학교는 27만 5천원, 고등학교는 23만 6천원으로 각각 1.9%, 2.9% 증가했다.과목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예체능 과목이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영어와 수학 과목이 증가했습니다.특히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4년 23만 원에서 23만 6천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과목이 4천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사교육 유형별로는 국영수 등 일반교과의 경우 학원수강이 36%, 개인과외와 그룹과외가 각각 10%로 나타났다.영어와 수학과 같은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24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0% 줄고, 특히 초등 영어 사교육비의 경우 전년보다 7.3% 크게 감소했다.방과 후 학교와 자유학기제 등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했다는 평이다.하지만 전체적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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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봄맞이 경품·선물 이벤트 진행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26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봄맞이 '스프링 왈츠' 행사를 열고 여행경품행사부터 웨딩행사 등 다채로운이벤트를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롯데면세점은 오스트리아·스위스 여행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본점과 월드타워점, 코엑스점과 부산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고객 중 5명(동반 1인)에게 추첨을 통해 오스트리아부터 스위스 융프라우까지 여행의 행운을 제공한다. 또한 예비부부 고객을 대상으로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권도 준비했다. 당첨된 고객 2명(동반 1인)에게는 뮤지컬 관람권과 뉴욕행 왕복 항공권, 숙박권까지 증정한다. 인천공항 탑승동 그랜드 오픈 기념으로 탑승동 전용 선불카드 증정과 50% 할인 행사도 실시한다. 롯데면세점 본점과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부산점에서 500달러 이상 구매고객 중 인천공항 탑승동(3월 개장)에서 출국하는 고객에게 탑승동 전용 선불카드 1만원을 제공한다. 3월 한달 동안 탑승동 109번과 126번 게이트의 주류와 식품, 선글라스 매장에서 같은상품 2개를 구매하고 쿠폰을 제시하면 50% 할인해주는 슈퍼 세일(Super Sale) 행사도 연다. 할인 쿠폰은 롯데면세점 모바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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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외이사 선임기준 과도… 사외이사 풀Pool 마른다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겸직제한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1월과 6월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사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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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과세특례 해외펀드 판매개시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고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세제 지원형 상품인 과세특례 해외펀드를 29일(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신한은행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이머징 시장과 헬스케어 등 섹터 펀드도 포함하여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가입의 편리성을 위해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신한은행은 4월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대고객 이벤트도 진행하며 적립식의 경우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 36개월이상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5천원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거치식은 천만원이상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SPC상품권을 제공한다.또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백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1명)과 공기청정기(10명), 5만원 주유상품권(40명)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관계자는 “2009년까지 판매했던 해외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해졌다”며 “2017년말까지는 해지 후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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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전세가격, 매매가격 대비 74%대 진입”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 / www.kbstar.com)은 부동산 정보사이트 (http://nland.kbstar.com)를 통해 2016년 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한 결과 2016년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4.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달(73.8%)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74.4%)을 웃도는 76.4%로 높게 조사되었고 강남지역은 72.3%로 나타났다. 서울 25개구중 전세가율 80%를 돌파한 구는 서울 성북구(83.7%)와 성동구(80.7%) 2곳으로 조사되었다. 성북구의 전세가율은 전국 시군구중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성북구는 재개발 영향으로 인한 물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성동구는 강남북의 뛰어난 도시 접근성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구별로 살펴보면 구로구(79.9%), 동작구(79.8%), 강서구(79.5%), 마포구(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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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우수기업 벤처펀드 500억 규모 조성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그룹(www.kbfg.com 회장 윤종규)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차세대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KB 우수 기술기업 투자펀드'를26일 조성했다.본 펀드는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등 계열사들이 출자하는 벤처펀드로서 기술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를 받은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투자 대상 업종은 차세대 성장산업인 IT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Fin-tech) 및 첨단 소재·부품 분야이다.펀드의 운용은 지난 25년간 800여개 기업에 투자, 총 9개 벤처펀드에 걸쳐 4,450억원에 대한 운용 경험이 있는 KB인베스트먼트가 담당한다.KB금융그룹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과 관련된 'KB 12-1 벤처펀드(2012년, 500억 원)', 초기기업(start-up)에 도움을 주는 '미래창조 KB 창업지원 펀드(2014년, 400억 원)' 그리고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ies) 보유기업의 성장을 위한 'KB 지식재산 펀드(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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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위해 조특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의 8개 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률에서 위임함 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2월 17일 개최)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기재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세법․교육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들 시행령은 26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들의 주요 개정내용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령 §116의29 등 신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고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자산수증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세제지원이 이뤄진다.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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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법인세 탈루·오류 유형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 마감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식 신고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사후검증 결과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으로는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례, 부당 공제‧감면 등이 있다.제조업체인 (주)AAA는 지출증빙 없이 노무비, 외주비 등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다.AAA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이에 국세청은 AAA사의 손익계산서 등을 비롯해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등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했다.국세청은 또 동일 유형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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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정부3.0 우수사례 공유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은 25일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정부3.0 현장토론회’에 서종대 원장이 참석해 더 편리해진 한국감정원 정부3.0의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공공기관의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및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서 원장은 이날 운영한 홍보부스에서 정부3.0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했다.토론회는우선 국토부와 3개 산하기관의 우수사례 발표를 듣고 ‘국토부 정부3.0 성과와 확산 방안’에 대한 현장토론으로 이어졌다.특히, 한국감정원은 정부3.0 우수사례를 청년, 중년, 노년의 생애주기별 상황극을 통해 생동감 있게 발표해 눈길을 끈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를 참관한 한 시민은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었고, 좋은 정보를 얻어간다”며 발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한국감정원 정부3.0 홍보부스에서는 시민들에게 보험설계처럼 개인 맞춤형 주거설계를 해주는 ‘My home planner(마이홈플래너)’, 손 안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시장정보 앱’,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K-apt(케이아파트) 시스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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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배우 하지원, 모바일로 계좌이동서비스 시연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KEB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가진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기념행사’에서 KEB하나은행 광고 모델 하지원씨가 모바일 뱅킹을 통한 계좌이동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하지원씨,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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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Q&A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어느 은행에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A은행과 B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내역을 C은행 계좌로 옮기려면 C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변경신청해야 한다. C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변경신청도 가능하며, 이미 C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변경신청할 수 있다.인터넷뱅킹의 경우 모든 은행이 2월 2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만, 모바일뱅킹의 경우는 대구, 씨티, 수협, 제주, 전북은행 등은 올해 중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각 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은행 창구에서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영업마감 시간인 4시까지 심야・휴일영업창구에서는 페이인포와 동일하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회・변경・해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인터넷뱅킹에서의 ‘조회’서비스는 매일(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각 은행에서 계좌이동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이동 신청시 소요기간은 최대 5영업일로 동일(자동납부 변경 기준)하다.자동이체 변경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방법은?‘자동송금’은 변경신청 후 실시간으로, ‘자동납부’는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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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3단계 본격 시행…은행 창구에서 주거래 계좌 이동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A는 자택 근처에 있는 B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고 싶어도 공인인증서가 없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으나 은행창구에서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B은행에 방문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거래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B은행계좌로 한번에 이동했다. 내일부터 각 은행 창구와 인터넷에서 주거래 은행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의 보험·통신료·카드요금·공과금 외에 적금·펀드·월세 등 자동송금 계좌도 조회 및 해지, 변경을 할 수 있다.이에 따라 800조원을 둘러싼 총성없는 머니무브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25일 자신의 은행계좌를 조회해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거나 계좌이동서비스를 26일부터 각 은행창구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금융결제원은 작년 7월 1단계를 도입하면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 서비스를, 10월 2단계에서는 변경 서비스를 제공했다.그러나 페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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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중기 등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담보 면제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일몰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 등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 적용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뿐만 아니라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국세청은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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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銀-금융위,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기념행사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KEB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을 추진해온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유관기관 내빈과 함께 KEB하나은행 광고 모델인 하지원씨도 참여하였다. 기념행사는 함영주 은행장의 인사말과 함께 금융결제원의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개요 설명, 계좌이동서비스 창구 및 온라인(모바일)뱅킹 시연 및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동 서비스 시행 의의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소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 창구를 통해, 하지원씨는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동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으로 계좌이동을 위한 이용채널이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각 은행(창구, 온라인뱅킹)으로 확대되고, 자동이체 유형도 자동납부에서 자동송금이 추가됨에 따라 주거래 계좌 변경을 위한 편의성 및 은행 선택폭 확대 등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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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불교박람회, ‘옻칠색잔’전통문화우수상품전 대상 선정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박람회)의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대상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에 ‘RYU1987’의 ‘옻칠색잔’이 선정됐다. RYU1987의 ‘옻칠색잔’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전통공예인 옻칠에 현대적인 색감을 입힌 작품”이라며 “실용적이며 완성도가 높아 발우세트와 같은 다른 아이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전통문화우수상품전 대상으로 선정된 유남권 작가는 “‘나의 세대에서는 전통 옻칠을 어떻게 풀어 나아가야 하는가’하는 숙제가 있었다. 어렵게 만들어낸 샘플을 다시 반복해서 수정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왔다. 그렇게 완성해낸 것이 ‘옻칠색잔’이다. 옻칠을 시작한 지 올해로 8년이 됐다. 앞으로 꾸준히 기술을 익히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키울 예정이다. 또한 상품에 대한 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옻칠이 가야할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이와 함께 전통문화우수상품전의 우수상인 운영위원장상에는 ‘옻앤옻’의 ‘천연옻칠 오방색 공기놀이’와 ‘계절사이로’의 ‘이불, 참선방석, 다포 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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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카드 사용 급증…일평균 300억 사용 전년比 84%↑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데다 모바일카드 발급이 허용되면서 지난해 모바일카드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카드 사용액은 일평균 1조9000억원(총 687조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카드 유형별로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조5012억원으로 3.1%에서 6.8%로 증가했다. 특히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3천680억원으로 전년보다 17.9%로 증가세가 대폭 확대됐다.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주유소 사용액이 감소했지만 편의점과 홈쇼핑 등 유통관련 업종에서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6.8% 늘었다.특히 모바일방식의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와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3.7% 증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플라스틱카드가 없는 모바일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체크카드의 이용실적은 일평균 3677억원으로 17.9% 증가하면서 전년(18.4%)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세제혜택 확대 및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동일한 반면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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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 개최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5일 세관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FTA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인천·경기지역 관내 수출업체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난해 말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기관간 사업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과제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세관은 각 기관별 현안사항 및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이 한·중 FTA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십분 활용하여 인천·경기 지역 경제가 대도약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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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은행지점 도심형 뉴스테이로 재건축…719 가구 공급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해 문을 닫는 은행지점을 활용해 도심형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토부는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지점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도심형 뉴스테이 719 가구와 패밀리형 뉴스테이 1185 가구 등 민간제안사업 2000 가구를 확정했다.먼저 도심형 뉴스테이의 경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은행지점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719 가구의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KEB하나은행 대구 대명·기업금융센터와 부산 양정·광안지점을 리츠가 매입해 주거용 오피스텔 719 가구로 재건축한 후 주변 시세 이하의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위치해 있고 특히 3개 지점은 지하철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특성 있는 평면으로 설계하고 주택임대관리회사인 HN주택임대관리가 하나금융 관계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해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쉽도록 임대료 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멤버십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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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제6회 'KB스타 경제ㆍ금융 캠프' 개최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www.kbfg.com)과 KB금융공익재단은 25일~26일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KB스타 경제·금융 캠프'를 실시한다.2013년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KB스타 경제·금융 캠프'는 2014년부터 그 대상을 다문화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가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캠프 참가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경제ㆍ금융 이론과 지식을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미니올림픽, 미션챌린지, 도전 생산왕’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KB금융그룹 공익재단 관계자는“경제·금융 캠프는 천안연수원 내에서의 모의 영업점 창구 미션 수행, 생산 및 판매과정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참여하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며,“앞으로도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KB금융그룹은 경제·금융교육을 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선정,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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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 공조수사로 중고차 455대 밀수출 3개 조직 적발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상적인 수출이 어려운 중고차 455대를 헐값에 사들인 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 단속으로 적발됐다.25일 관세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고차 밀수출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 중고차 455대(시가 127억원 상당)를 해외로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해 이 가운데 차모(47)씨 등 7명을 구속, 김모(42)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장모(4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또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관세청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정밀 분석해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인력 38명을 투입해 세관은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은 사문서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한 결과,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밀수출 총책 김모씨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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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 반영 여부 사후검증 강화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신고 마감후에는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를 조기에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시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 방법과 업종별 유의사항 등 맞춤형 자료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도 3월 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에는 세액공제‧감년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같은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 후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된다.국세청은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부당 공제․감면 등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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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로기수', 4월까지 대명문화공장에서 선봬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창작 뮤지컬 로기수가 4월 3일까지 대명문화공장 비발디파크홀에서 공연된다.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을 모티브로 탄생한 뮤지컬 로기수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도 탭댄스를 통해 희망을 꿈꾸는 북한군 소년과 서로 다른 이념이 충돌하는 수용소의 현실 앞에 동생의 꿈을 막아서야만 하는 형.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이번 작품은 김태형 연출을 필두로 변희석 음악감독, 장우성 작가, 신은경 작곡가, 오필영 무대디자이너, 구윤영 조명디자이너, 신선호 안무가 등이 함께 작업했다. 여기에 윤나무, 김종구, 홍우진, 정순원, 임강희, 이지숙, 김민건, 김성수, 김지혜, 권동호 등 초연 멤버들과 이승원, 최영민, 박정표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공연문의는 인터파크 (1544-1444), 아이엠컬처(02-541-2929)에서 가능하며 R석 6만6천원/S석 4만4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