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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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3년 모범납세자 탈세 추징액 3631억원 달해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탈세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 등을 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2,760명에 대해 국세청은 총 10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특히 2010년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무려 28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06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외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그러나 이같은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따라서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연간 1차례 이상 사후검증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을 즉시 발탁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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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열전, 이석준·배수빈·오종혁 등 ‘킬 미 나우’ 캐스팅 공개2016.02.25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연극열전6’가 연극 킬 미 나우, Kill Me Now의 캐스팅을 공개했다. 한국 초연인 킬 미 나우는 캐나다의 유명 극작가 브레드 프레이져(Brad Fraser)가 2014년 발표한 최신작이다. 연극은 선천성 장애로 평생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고 싶은 17세 아들 ‘조이’와 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헌신했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는 아버지 ‘제이크’가 겪는 갈등을 그린다. 이번 공연에서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제이크’ 역에는 이석준과 배수빈이 더블 캐스팅됐다.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들 ‘조이’ 역에는 오종혁과 윤나무가 교체 출연한다. 제이크의 연인 ‘로빈’ 역에는 이지현이, 제이크의 여동생이자 조이의 고모로 두 사람을 보살피는 ‘트와일라’ 역에는 이진희가 출연한다. 조이의 친구 ‘라우디’ 역에는 문성일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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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20일까지 SNS 기자단 모집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40명의 ‘2016 국세청 SNS 기자단’을 3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국세청이 모집하는 SNS 기자단은 국세청의 대표 블로그에 매월 1건 이상 국세청의 주요 정책 및 이슈 관련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고 팀 활동으로 UCC제작에도 참여해야 한다.또, 국세청이 운영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에도 국세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올려야 한다.모집 대상은 평소 국세청에 대해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 능력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월 1회 이상 취재기사 작성 및 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웹디자인, 사진 및 동영상 제작에 능하거나 개인 블로그 및 SNS를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국세청 SNS기자단의 활동기간은 오는 5월부터 6개월간이며, 선발자의 경우 오는 4월말 ‘기자단 OT’와 5월 발대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국세청 SNS 기자단에게는 콘텐츠 작성시 기본 취재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 콘텐츠로 채택시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한다.또한 국세청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활동 종료후에는 기념품 증정 및 우수 기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국세청 SNS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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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금융개혁 완성 …2단계 금융개혁 36개 과제 확정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미뤘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25일 오전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회의에는 장범석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국민 금융편익 확산 ▲실물지원 기능 강화 ▲금융산업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을 골자로 12대 핵심과제와 36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금융위는 “지난해 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변화와 성과의 조짐을 보였으나 아직은 '미완의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해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금융개혁의 골자는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의 신규 추진이다. 70개 세부과제가 제도화되고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실천가능한 과제의 발굴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된다.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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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금융업 현재 방식 안주하면 5~10년 후 보장 못해”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변화와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며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25일 개최한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제2단계 금융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작년에는 금융개혁 방안과 틀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했다면 올해는 이를 구현하고 철저히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과 기업이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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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자녀 학습∙진로 컨설팅 서비스 실시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컨설팅 서비스인 ‘i-커리어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의 제휴사인 심리검사전문연구기관 한국가이던스가 제공하는 ‘i-커리어 솔루션’ 서비스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진로에 관한 검사를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미래에셋생명 FC(Financial Consultant)에게 받은 인증코드만 있으면 자사 홈페이지(http://life.miraeasset.com)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이 서비스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5개의 검사로 구성된다. 초등학생 1~3학년을 위한 진로발달그림검사, 초등학생 3학년부터 중학생을 위한 강점검사 및 학습동기유형검사,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생을 위한 학습흥미검사, 중학생을 위한 진로역량검사 등 나이별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윤성철 미래에셋생명 마케팅지원부문장은 “이 서비스는 미래에셋생명과 FC들이 재무 설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객과 가족의 장기적 행복까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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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감원과 공동으로 내달 8일 외감 설명회 개최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오는 3월 8일 오후 1시20분부터 대한상의 중회의실A에서 ‘2016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회계제도실 담당자가 외감 법규의 개요 및 최근 개정 내용, 감사인 지정 제도 및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다.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감사 제도 등에 대한 상담시간도 있을 예정이다.참가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6050-3630)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02-6050-346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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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모바일홈쇼핑 통해 하나멤버스 프로모션 실시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카드(대표이사 정해붕)는 다양한 채널로 고객에게 ‘하나멤버스’ 소개 및 프로모션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홈쇼핑을 통해 금융사 멤버십 상품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새로운 컨버전스 쇼핑 플랫폼인 모바일 TV 홈쇼핑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통합멤버십인 ‘하나멤버스’ 소개 및 가입 프로모션을 할 계획이다.신개념 모바일 TV 홈쇼핑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최근 소비자들의 트랜드를 반영해 쇼핑과 오락을 접목하고 실시간으로 고객과 양방향 소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다.‘하나멤버스’ 소개 및 가입 프로모션 방송은 2월 25일 9시에 첫방송을 시작으로 3월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그외 시간에는 무궁화 홈쇼핑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www.mugoonghwa.com)을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하나멤버스’ 프로모션 방송은 이혁, 전하나 쇼호스트들과 하나멤버스 코칭팀 손영옥 과장이 함께 진행하며 하나멤버스 가입 및 사용방법, 혜택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또한 실시간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답변하게 된다.‘하나멤버스’ 프로모션 방송을 시청하는 고객을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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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제43차 대의원회 개최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협중앙회가 25일 대전 유성구 덕명동 소재 신협연수원에서 전국 910개의 신협을 대표하는 대의원 200명을 포함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43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저금리 기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 신협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65조 8천억원을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24%가 증가한 2,350억원을 시현, 14년 연속 흑자라는 값진 결실을 이루어냈다”고 말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성과를 낸 전국 1만 7천여 신협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중앙회 또한 여신활성화를 통해 비회원 대출 2조원 돌파, 공제자산 4조 7천억원 달성 및 8년 연속 목표 초과 달성 등 전 부서가 노력한 결과 2,079억원의 당기순익을 실현해 중앙회의 조합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협 예탁금의 비과세 연장으로 조합원과 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립 지원과 신협의 영업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신협의 숙원사업이던 중앙회 비회원여신 한도 확대(300억→500억)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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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나온다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이 이르면 오는 9월 출시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완성차 업계 및 보험 관계 기관과 함께 전기차 특성에 맞는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고 24일 밝혔다.협의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여한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24일 오전 보험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보험료율 산정 등 상품 개발을 위한 평가와 분석을 주도한다. 완성차 업체는 충돌 차량 제공과 사고 통계 등 각종 분석자료를 지원하며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현재 전기차 사용자는 동급 내연기관차 사용자보다 20~40만원 가량 자기차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고가의 배터리가 장착된 탓에 차량 가격이 내연차량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이 마련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보급대수가 적어 자생적 전용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전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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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지속”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00조원 넘어서면서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여신가이드라인 안착으로 증가율은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24일 “최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4분기 증가세(41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분양물량 확대 등 부동산 거래 증가, 올 2월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상호금융권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강화(2015년 11월) 시행 이전의 선수요 등에 기인됐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담대(2015년말 402조원) 위주로 증가했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약 70%를 보유하고 있다”며 “금융자산이 부채대비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수준은 전반적인 건전성과 최근의 증가세 분석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최근 가계대출이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경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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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정부 안정적 관리 가능 ‘낙관론’ 경계해야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저금리와 부동산경기 회복 지난해 집단대출 수요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여신가이드라인 안착으로 증가율은 낮아질 것”이라며 다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5년 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207조원으로 나타났다.2014년말 가계신용 잔액이 1085조3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121조7000억원(11.2%)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가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이다.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39조4000억원 증가한 1141조8000억원, 신용카드사와 렌탈업체 등 판매신용 규모는 1조7000억원 증가한 6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저금리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 빚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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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청과 손잡고 국내브랜드 베낀 ‘짝퉁’ 단속 강화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이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손잡았다.양 기관은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6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 양기관은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해 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미국·유럽·일본세관과는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선진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해 국내기업에게 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날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우리기업이 외국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준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다”며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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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 담은 스페셜에디션 3종 출시2016.02.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코카-콜라가 트렌디한 디자인의 새로운 패키지로 코카-콜라의 특별함을 전한다. 코카-콜라는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통해 코카-콜라가 선사하는 일상 속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표현한 ‘포토 패키지’ 스페셜 에디션 3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토 패키지’는 코카-콜라가 7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이 맛, 이 느낌(Taste the feeling)’ 글로벌 캠페인을 기념해 출시된 것으로, 짜릿하고 시원한 코카-콜라로 인해 일상이 특별해진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토 패키지’는 보기만 해도 ‘이 맛, 이 느낌(Taste the feeling)’이 짜릿하게 느껴지는 세 가지 이미지로 디자인 된 500ml 페트 제품.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강렬한 레드 컬러와 시원한 코카-콜라를 짜릿하게 즐기는 모습이 더해져 마치 지금 이 순간 코카-콜라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듯한 행복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패키지는 자동차에서 스타일리시한 포즈로 코카-콜라를 즐기는 모습, 첫눈이 내리는 날 짜릿한 코카-콜라를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 강렬한 레드 컬러의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향한 남성들의 손길을 모두 뿌리치고 새침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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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기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 개최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24일 서울시 논현동 소재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1기 해단식 및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관세청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제2기 기자단을 모집한 결과, 대학생과 일반인 등 총 35명이 최종 선발됐다고 설명했다.이날 발대식은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전년 기자단과와의 토크콘서트, 세관 현장체험 등으로 진행됐다.기자단은 내년 1월까지 관세청 주요행사와 국민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관세청 블로그(http://ecustoms.tistory.com)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ftacustoms) 등 SNS를 통한 관세행정 홍보와 더불어 정책현장을 모니터링하게 된다.발대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 정책 기자단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콘텐츠로 관세행정을 홍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께 전하는 이야기가 관세청과 국민과의 소통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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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미얀마 캄보자은행과 MOU체결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EB 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www.kebhana.com)은 24일 미얀마 캄보자은행(Kanbawza Bank)의 양곤 본사에서 송금 및 무역금융 분야에서 두 은행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KEB 하나은행은 자산규모 기준 미얀마 內 1 위 민간 은행인 캄보자은행과의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무역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63만명, 이 중 약 2만명의 미얀마 근로자가 국내 체류 중이다. KEB 하나은행 FI영업부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은 미얀마 유수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 송금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KEB하나은행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글로벌시장에서도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은행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총 24개 국가, 126개 영업망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해외 네트워크 보유는 물론, 국내 은행 최초로 캐나다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론칭한 글로벌 핀테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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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 스페셜K, 배우 강소라 2년 연속 모델로 발탁2016.02.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배우 강소라가 켈로그 ‘스페셜K’의 모델로 2년 연속 선정됐다.국내 체중조절용 시리얼 시장의 대표 제품인 켈로그 ‘스페셜K’가 최근 배우 강소라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델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켈로그에 따르면, 배우 강소라는 탄탄한 연기력과 여성들의 워너비 몸매 스타로 꾸준히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켈로그 스페셜K의 브랜드 매니저 김아람 과장은 “강소라씨는 아름다운 몸매와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스페셜K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잘 부합해 2년 연속 스페셜K의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며 “올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강소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켈로그의 스페셜K 모델로서 소비자들과 직접 만남의 시간도 가지는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분들께 굶지 않고 건강하고 맛있게 즐거운 다이어트를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스페셜K는 1956년 미국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50여개국의 소비자들로부터 그 효과를 인정받아 온 켈로그의 대표적인 몸매관리 브랜드로,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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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협회, 3월 4일 총회 개최…임원진 선출2016.02.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송동복)는 오는 3월 4일 오후 6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 4층 사이이어룸에서 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도 임원진 선출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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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효성, ‘책임 경영’ 바탕으로 지속 성장 이끈다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효성은 책임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해 ‘100년 기업 효성’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국내외 사업장을 경영·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품질, 원가, 서비스 등에서 글로벌 TOP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일류제품도 확대하기로 했다.송배전용 중전기기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확대하는 동시에, HVDC(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 스태콤(STATCOM: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 사업을 적극 육성, 글로벌 TOP 수준의 전력 토털솔루션 공급업체로 성장해 탄탄한 수익구조 창출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No.1 제품인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용 원단 등 핵심 사업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공업 분야, 글로벌 TOP 수준의 전력에너지 토털솔루션 공급업체로 성장할 것효성의 중공업사업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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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BO 방식 이용한 M&A와 배임죄 처벌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甲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 온세통신을 인수하기 위해 유비스타의 전환사채의 발행과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온세통신 대표이사가 되었고,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었다. 이후 甲은 전환사채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①온세통신 소유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834억 원을 조기상환하였다. 유비스타는 2007.11.9. 온세통신을 흡수합병하였고, 온세통신은 우회상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甲은 ①과 ②의 행위로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다.온세통신 사건(복합형 LBO)은 1심에서 배임죄가 인정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이다. LBO(leveraged buyout)는 사들이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MA기법이다. 복합형 LBO는 피인수기업의 담보제공행위가 있고, 이후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합병 후 자산인출포함)을 하는 유형이다.1심에서는 유비스타(인수기업)의 이사 甲이 온세통신 주식의 100%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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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필재 변호사 “조세소송, 승패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2016.02.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1월 8일 22년 간의 공직을 마무리한 정필재 변호사는 개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그동안의 조세소송 지휘 경험을 담은 실무책자를 발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지난 2년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에서 조세소송 지휘검사로서 다뤘던 2천 건 이상의 사건을 전수조사한 후 세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주로 발생하는 사건들 위주로 쟁점을 정리해 누구나 조세소송 실무를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썼다. 즉, 세법 문외한이라도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지로 만든 실무책자로, 오는 3월 중 출판할 예정이다.정 변호사는 “3월 출간 예정인 조세소송 관련 실무책자는 많이 다뤄지는 쟁점을 세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 책을 통해 조세소송 건수도 줄고 보다 쉽게 조세소송을 종결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소송 쉽게 접할 수 있는 실무책자 3월 발간정필재 변호사에게는 조세소송 지휘 검사로 활동한 경험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변호사로서 새출발하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다. 조세소송 실무 관련 책 저술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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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핀테크기반 중금리대출 ‘한화 스마트 신용대출’ 출시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핀테크 기반의 중금리대출인 ‘한화 스마트 신용대출’을 2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화 스마트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1~7등급의 일반법인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창구 방문,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대출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 것이 장점이다.한화생명이 이처럼 중금리대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 신용평가모형과 빅데이터 신용평가모형을 결합하여 신용등급 세분화, 온라인 대출신청 및 전산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다양한 신용평가에 활용해 전통적 신용평가가 변별하지 못했던 중위 등급의 우량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다.한화생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사혁신실 김동원 부실장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핀테크를 접목하는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한화 스마트 신용대출’은 이러한 핀테크, 빅데이터가 접목된 첫번째 사업모델이다. 이 상품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받았던 중등급 신용자들이 중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한화그룹은 지난 4일 글로벌 핀테크 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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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문화와 기술로 창조경제 실현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글로벌 문화기업을 지향하는 CJ그룹(회장 이재현)은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와 융합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대표기업이라 할만 하다. 지난 20년간 문화사업 투자를 통해 식품에서 문화기업으로 탈바꿈한 창조적 사업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제2의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CJ그룹은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를 통해 국격을 높임으로써 우리 음식과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확산된 한국문화를 한류상품 소비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특히, CJ그룹이 주축이 돼 2015년 2월 11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 개소한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창작자 지원을 통한 다양한 성과를 만들며 안착하고 있다. 개소 이후 12월까지 방문객 3만 2천명 이상을 돌파하며 문화 창작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초기에 목표했던 15,000명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구현, 재투자가 이뤄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거점으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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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여전히 성행...관피아 방지법 무색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해 3월 말 시행됐지만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이나 공기업 CEO로 부임하는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속 산하기관 ‘낙하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해 타부처 산하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스와핑’도 줄지 않고 있다.2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현직 공기업 CEO 및 공공기관장 288명(2월 15일 기준)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출신은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1월말에는 285명 중 112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1년 2개월 동안 39.2%에서 36.1%로 약 3%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양산으로 불거진 민관유착과 전관예우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작년 3월 31일 시행했지만 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셈이다.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직속 산하기관에 집중됐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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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앞둔 아이 보험, 어떻게 준비할까?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보험의 보장 내용은 보험사마다 대개 비슷하므로 막 가정을 꾸린 초보 부모들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되기 마련이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험인 만큼 보험사 선택부터 보장기간, 가입 채널 선택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대질병 고액진단금 보장하는 생보사 VS 실손 특약의 손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기준) 소아암 진료인원은 2010년 1만2천명에서 2014년 약 1만4천명으로 5년간 약 2천명(12.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의 어린이보험은 소아암 등 중대 질병에 대한 고액의 진단금을 든든히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손보사의 상품은 실제 발생한 치료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실손 의료비 형태로, 각종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고자 할 때 유리하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보장에 따라 보험사를 선택하고 여러 개의 상품 가입 시 중복보장 유무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100세 VS 30세 적절한 보장기간은?어린이보험은 10~30년 납입에 30~100세 만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