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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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16.03.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관세청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2시 서울세관에서 이찬기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관세청은 세정협조자 22명(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1명, 관세청장 표창 11명)에게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공적을 인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행사와 별도로 전국의 각 세관은 중앙기념식 행사와 같은 시각에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시상식, 일일 명예세관장 운영, 가족 및 초등학생 대상 세관현장체험 행사 등 기념행사를 실시했다.다음은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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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2016.03.03
산업훈장(15명)★ 모범납세자ㅇ 금탑산업훈장 ㈜세스코 대표이사 전순표ㅇ 은탑산업훈장 ㈜신라공업 대표이사 최병선 삼성에스디아이㈜ 대표이사 조남성ㅇ 동탑산업훈장 ㈜파미대표이사 황석용㈜사랑방미디어 대표이사 조덕선 지엠텍㈜ 대표이사 조남철 NR 지엔씨 대표 진정복ㅇ 철탑산업훈장 ㈜코스탯아이앤씨대표이사 변호산 한국T.A 대표 강명훈㈜신흥건설 대표이사 박상춘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김 연 배ㅇ 석탑산업훈장㈜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대표이사 전 익 성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대표이사 김 동 국㈜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 정 순 원★ 세정협조자ㅇ 은탑산업훈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 형 수근정훈장(1명)★ 세정협조자ㅇ 홍조근정훈장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준 봉국민훈장(1명)★ 세정협조자ㅇ 국민훈장석류장김·장법률사무소고문 성 수 용산업포장(9명)★ 모범납세자아세아시멘트㈜대표이사 이 훈 범동산프라스틱대 표서 강 면글롭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 강 석로쏘㈜대표이사임 영 진㈜대영베이스 대표이사 권 혁 희㈜캠 스대표이사 박 근 성㈜스포릭 대표이사 서 재 철㈜오글랜드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이 정 호하이호금속㈜ 대표이사 호 동 철근정포장(1명)★ 유공공무원ㅇ 근정포장국세청서기관윤 영 석대통령 표창(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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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 제50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완일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사진)가3일 오전 10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김 대표세무사는 1977년 4월에 국세청에 임용된 이래 1993년 3월까지 국세청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제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세법 지식을 넓혀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가 됐다. 1993년 3월 세무사업을 개업한 이래 연구하는 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의 달인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김대표세무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소속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조세개혁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세무사로서 얻은 경험과 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의 개선과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법 개정을 하는데 역할을 하여 정부포상을 받게 되었다. 김 대표세무사는 과세당국과는 국세청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시가평가 및 적용에 대해 자문을 하여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또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와 송파세무서에서 각각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하며 납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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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납세자의 날…세스코 등 모범납세자 293명 포상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오전 10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기획재정부는 모범납세자 293명, 세정협조자 71명, 유공공무원 135명 및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모범납세자 중 훈장 수상자로는 (주)세스코 전순표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은탑산업훈장에는 (주)신라공업 최병선 대표이사, 삼성에스디아이(주) 조남성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동탑산업훈장에는 ㈜파미, ㈜사랑방미디어, 지엠텍㈜, NR 지엔씨가 수상했다.이어 철탑산업훈장에는 ㈜코스탯아이앤씨, 한국T.A, ㈜신흥건설, ㈜이랜드리테일이 선정됐으며, 석탑산업훈장은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화신볼트산업이 수상했다.또, 연예인 조인성, 최미향(최지우)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연간 일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4개 기업에게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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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신설 필요성 또다시 제기…신설 여부에 관심2016.03.03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연 국세청이 인천 및 인근 지역의 세원관리와 세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청 신설 필요성은 이전부터 현 중부국세청의 관할지역이 지나치게 넓어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줄곧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인천지방청 신설까지는 가지 못해 국세청 및 세정가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천지방청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인천지방청 신설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올해 58~59년생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숫자가 20명 미만이 되면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세무서장 인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로는 심각한 인사적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 즉,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관리자급 인사 대상자 수를 늘려야 국세청의 심각한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 전체의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석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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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중부세무사회 보수교육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한화63시티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중부사회 소속 회원들이 행사장을 가득 매운 채강사들의 강의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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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④]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정부 성실신고확인제도, 법인까지 확대 실시2016.03.02
(조세금융신문=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납세수준과 환경을 뿌리 채 바꿔놓은 성실신고확인 제도성실신고확인은 정부의 세무조사나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조세전문가로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에게 납세자의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을 사전에 검증하게 하여 신고할 때 그 결과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경비를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봉급생활자와 같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며 신고기한도 다른 사업자와 달리 6월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연장해준다.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 검증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던 정부를 대신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부실 확인하는 경우 2년 이내의 직무정지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징계책임을 지운다.세무조사와 성실신고유도 일회성 정책, 멀고 먼 성실신고사실 그동안 성실신고확인 외에도 성실납세유인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주된 납세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신고납세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필연적으로 정부의 세무조사권능은 계속 중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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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거액 이체 한번에 가능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앞으로 개인이나 기업도 10억원 초과 거액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한국은행은 2일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한은 금융망과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 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하는 연결결제 시스템을 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보내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이를 10억원 단위로 10회 분할해서 계좌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이에 따라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는 이체 다음 영업일 금융기관간 정산되기 전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됐다.이는 고객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체인의 거래은행과 수취인의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은 다음 영업일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차액만 결제 처리되면서수취인에게 먼저 자금을 지급한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이체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신용리스크에 노출됐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거액자금이체를 소액결제망에 의존함에 따라 2014년 국가별 GDP 대비 소액결제망 비중은 일본 6.4배, 영국 2.7배, 네덜란드 2.4배, 미국 3.1배, 프랑스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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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모범납세자 28만1032명 선정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 28만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8만1,032명을 201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또 모범납세자 중에는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85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16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다.또한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9,174명(3.4%) 증가했으며, 이 중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전체의 64.7%인 18만1,852명이었으며, 10년 이상모범납세자도 전체의 15.5%인 4만3,573명이었다.또, 2015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기준(가결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5만원인 반면, 모범납세자는 1인당 715만원을 납부했다.모범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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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송영소 전 감사원 출신 감사실장 선임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보다 효율적인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과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외부 감사전문가를 3월 1일자로 선임하여 감사실장(송영소, 前감사원 출신)에 보임했다고 밝혔다.한국감정원은 2014년,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등급, 2016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유공에 따른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등 명실공히 반부패 청렴 최우수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중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를 확실히 정착시키고 감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 최초로 외부공모를 통해 외부 감사전문가를 감사실장으로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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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감정원2016.03.02
□ 감사실장 송영소 □ 서울강남지사장 조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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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공공택지 분양물량 7만5천가구…전년比 17%↓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상반기 전국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물량은 7만5천여가구로 조사됐다.2일 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중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에서는 아파트 90개단지 7만5,14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동기 대비(135개단지 9만1,268가구)에 비해 17.6% 줄어든 것이다.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올해 아파트 51개단지, 4만1,08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은 39개단지, 3만4,063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중 공공택지 비중이 크게 줄었다. 작년 상반기에는 공공택지 분양물량 비중이 전체(14만8,287가구)의 61.5%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20만3,100가구)는 36.9%로 24.6%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4년 9.1대책으로 2017년까지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민영아파트 전매제한은 1년이다. 상반기 전국 공공택지 주요 분양단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분양시기순으로 소개한다.◆수도권…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A11구역에 짓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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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종 아주캐피탈 사장, “생존과 성장 위해 체질 개선 필요”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윤종 아주캐피탈 사장은 “지금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생존과 성장을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변혁의 시기에 걸맞는 과감하게 변화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리더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사장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창출을 위해 ‘△성장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경쟁사를 넘어서는 비용경쟁력 강화 △상품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 캡티브(Captive) 실현’을 2016년 3대 중점 추진사항으로 제시했다.이윤종 사장을 비롯한 리더급 80여명은 선자령 트래킹 코스를 밟으며 2016년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전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하늘목장을 출발해 선자령 정상, 동해전망대를 거쳐 대관령휴게소까지 행군하는 10.8km 도전코스다. 26일부터 1박2일 간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켄싱턴플로라 호텔에서 개최된 아주캐피탈 경영전략세미나에는 임원, 지점장, 센터장 및 팀장 등 전국의 리더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캐피탈업계를 둘러싼 경영환경과 위기요인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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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③]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2015년 귀속 법인결산시 검토 Tip 35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겸순 세무사) 12월말 법인, 2015사업연도 법인결산을 앞두고 대중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1. 회사의 부동산은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것인가?그러하지 않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재산세 등 해당 비용이 세무상 손금(‘손비 또는 비용’ 이하 같음)으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이다.2.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12.31.현재 사업연도말로 작성한다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작성하여야 하지만 해당 연도에 주주나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변동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주주와의 차이를 발견하거나 기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3. 자산규모가 120억인 이상인 경우2016년 귀속은 회계감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현행 주식회사만 감사를 받으므로 가족단위 회사는 유한회사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만하다. 유한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과 사원수의 제한이 없어졌고 지분양도 허용 등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져 2014년도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올해 개정될 확률은 높으나 그 기준금액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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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SGI서울보증,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MOU 체결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 SGI서울보증(사장 최종구)은 2일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중금리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한 금리 양극화 해소와 중신용 금융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협약기관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월 27일 발표한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 신상품 구체화를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중금리 대출상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번 양해각서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약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상호 개진했다.향후 협약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2016년 하반기 중 중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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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최고의 주택금융 서비스 제공 다짐”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재천 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2일 부산 문현금융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갖고“최고의 주택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과 정부,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미래의 공사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아울러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공익지향의 자세를 강조하며“국민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섬김경영을 실천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적극 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신뢰의 조직문화를 키워 즐겁게 일하는 일터를 함께 만들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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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계열사 CEO 후보 선정 완료…신임 CEO 5명 내정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카드 사장 후보로 정수진 現 하나저축은행 사장, 하나생명 사장 후보로 권오훈 前 KEB하나은행 부행장을 선임했다.또 하나저축은행 사장 후보로 황종섭 前 KEB하나은행 부행장,하나에프앤아이 사장 후보에 정경선 前 KEB하나은행 전무, 하나금융투자 사장 후보에는 이진국 前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을 각각 추천하였다.하나금융그룹은 하나카드,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등 계열사 CEO와 지주 이사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내정된 신임 CEO 5명 가운데 4명이 은행 출신이다.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관경위)는 수 차례 심의를 통해 계열사 CEO 및 지주 사•내외이사 후보를 심사하여 각 사의 이사회에 후보를 추천했다.추천된 후보들은 각 계열사별 이사회를 거친 후 이달 말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CEO선임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임기가 만료되는 추진호 하나캐피탈 사장, 이창희 하나자산신탁 사장,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연임된다.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 후보는 1955년생으로 하나은행 남부영업본부장, 호남영업본부 전무, 리테일영업그룹 부행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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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인도네시아 진출 본격 시동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금융(회장 김용환)은 3월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만디리은행 본점에서 인도네시아 만디리은행(Bank Mandiri)과 상호 협력 및 인도네시아 농업금융 발전을 위한 합작사업 등에 관하여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만디리은행은 자산, 자본, 대출 및 예금 잔액 기준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으로, 정부가 지분의 60%를 보유한 국영은행이며, 2천 3백여 개의 지점과 1만 5천여 대의 ATM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농업금융을 통한 인도네시아 농촌개발을 위한 은행 뿐 아니라 보험, 리스,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각 기관이 보유한 금융 노하우와 사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 지분투자 등 전방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농협금융은 농업 관련 대출, 농가 신용보증, 농업 관련 보험 등 다양한 농업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만디리은행과 인도네시아 농업금융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만디리은행은 농협금융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인도네시아 농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또 김용환 회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일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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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생산‧소비 ‘위축’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1.3% 증가한 건설업을 제외하면, 광공업(-1.8%)과 서비스업(-0.9%), 공공행정(-3%) 등의 생산이 일제히 감소하는 등 1월 산업활동 지표가 산업 전반에 걸쳐 부진했다. 2알 기획재정부 '1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0.8%)과 11월(-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생산이 12월 들어 1.3% 반등했지만, 1월 1.2% 줄어들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내수지표인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1.4% 감소했고, 설비투자 또한 자동차와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어들어 전월 대비 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물론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까지 0.2포인트 씩 하락했다.기획재정부는 “1월의 경기 부진은 수출 감소와 함께 지난해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세 지표를 살펴보면 1월에는 건설업이 소폭 증가했지만 광공업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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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6천명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하여 6천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한다고 밝혔다.2011년부터 6년째 계속중인 단체보험 사업은 공제회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건설근로자의 부담 없이 공제회가 무료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도 가입인원(5천명)보다 1,000명이 증가한 6천명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올해는 기존의 퇴직공제 적립일수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피보험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신청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정함으로써, 상해보험을 꼭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제회가 체결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계약내용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 상해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위험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도 덜어주고 있다.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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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매년 3월이 되면 기업은 정신없이 바빠진다. 특히 법인사업자인 대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는 1월 25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기업의 연간 영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법인세 신고를 서두르게 된다.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12월말로 결산기일이 도래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2016년도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법인세 신고를 위한 국세청의 지원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이는 다름 아닌 신고관리가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환된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방향이기도 하다. 세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분석 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운용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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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12월 말 결산법인이 주목할 점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는 정관에 적혀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3월이 가장 많다.법인세는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업 회계기준 등 여러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법인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이에 법인세 계산 방식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등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바뀐 제도가 있거나 이슈 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이때 소득이나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등은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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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경비율 고시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최근 고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시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해당 과세시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3항).이번에 고시한 경비율은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경정시 적용하는 경비율로, 업종별로 사전에 정해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특히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201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고시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까지 인적사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 국세청 소득세과로 전화(044-204-3259) 또는 팩스(044-216-6076)로 제출하면 된다.다음은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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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0대 주거래 고객 ‘S20클럽 스쿨’ 신설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S20클럽’의 비금융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S20클럽 스쿨’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S20클럽 스쿨’은 문화, 예술, 글쓰기, 면접 노하우, 쿠킹클래스 등 20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주제들로 구성했으며, 이달 30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에 진행 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신한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S20클럽’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3월2일부터 3월20일까지 S20 홈페이지(www.s20.co.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20클럽 스쿨’의 첫 강연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글쓰기에 대해 말글터 대표인 이기주 작가가 ‘글쓰기의 정석 입문편’을 강연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담당자는 “‘S20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문화,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며, “‘S20클럽 스쿨’ 신설로 20대 고객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한은행은 20대 주거래 고객을 위해 상품 금리우대 및 환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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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력업종 '서비스‧유통' 산업으로 재편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 10년간 한국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주력 업종이 건설, 조선 등 중후장대 업종에서 서비스, 유통 등 ‘비굴뚝’ 산업으로 급격하게 진화한 반면 미국 일본 유럽등 다른 선진국은 주력 산업군이 변함없이 유지돼 대조를 이뤘다. 한국 산업의 변동성이 크다는 반증이다.시총 100대 기업내 한국의 1등 업종은 10년 전 조선기계설비, 건설 건자재 등 굴뚝산업에서 포털 게임 등 내수 중심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확 바뀌었으나 미국은 제약·의료서비스, 일본은 IT전기전자와 자동차. 유럽은 은행 관련 산업이 10년전과 마찬가지로 1등 업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각국 기업별로 10년동안 시총 순위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한국 LG생활건강,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제약사), 일본 키엔스(측정기기 제조), 유럽 폭스바겐 등이었다.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06년~2015년 10년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4개국 시총 100대 기업의 주력 업종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톱5’업종은 2006년 조선기계설비, 건설건자재, IT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굴뚝산업일색에서 2015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