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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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체계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개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세금이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다.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법인세는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 맞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고 있다.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같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과세되지만,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의 열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 차이점이다.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부과되고,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부과됨에 기인한다. 소득세는 역사적으로 봉급이나 임대소득처럼 주기적 · 반복적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이를 소득원천설이라고 한다. 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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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CF “카스가 청년들을 응원합니다!”2016.01.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포세대’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고단한 청년들을 위해 오비맥주의 카스가 응원 메시지를 준비했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대한민국 대표 맥주 브랜드 ‘카스 후레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해 첫 TV 광고를 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TV 광고는 ‘도전하는 청춘과 함께하는 맥주’를 콘셉트로 취업면접, 오디션, 연애 등 젊은 세대 삶의 현장에 카메라를 밀착해 실상을 보여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딪쳐라 짜릿하게!”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그동안 카스 광고의 주된 소재가 젊음의 특권과 열정, 즐거움이었다면 이번 광고는 불안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 층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카스는 시대의 청춘들과 동고동락하는 공감의 아이콘으로서 앞으로도 젊은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의 신규광고 영상은 TV 외에 카스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Cass.kr)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casstvcf)에서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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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태평로 본사건물 부영에 매각"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삼성생명이 서울 태평로 본사 건물을 매각한다.삼성생명은 부영과 서울 태평로 본사사옥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삼성생명은 8일 부영과 본관 사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매각 금액은 5천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은 올 3분기 중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삼성생명은 서초사옥으로의 이전 등을 포함한 본사이전 계획은 대규모의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안임으로 관계사와의 협의 등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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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폐광지역 독거노인 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화생명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300여명이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땀방울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한화해피프렌즈 봉사단원들은 강원도 영월, 태백, 정선, 평창지역 310가정에 연탄 200장씩 총 6만2천장을 전달했다. 한화생명과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함께 설립한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강원도 폐광지역 독거노인 분들께 연탄을 전달해왔다. 지금까지 전달한 연탄이 96만 5천여장에 달한다.한화해피프렌즈 단원들은 이번 겨울봉사캠프에서 지난 1년 동안 각 지역에서 진행해왔던 봉사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왕따와 욕설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실시했던 다양한 캠페인을 엑스포 형식으로 진행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성은(16세, 부산동고등학교 1학년)양은 “부산보다 훨씬 추운 날씨에 무거운 연탄을 나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며 “젊은 시절 탄광에서 일하셨다는 할아버지가 연탄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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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 7.0%…5개월 연속 하락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체 주택종합 기준 7.0%로 지난 10월(7.1%)에 비해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최초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저금리와 월세 물건 증가 등으로 하락세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다.시도별로는 세종(5.9%)이 가장 낮고, 경북(1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7.7%→7.5%), 부산(7.4%→7.2%) 등은 전월 대비 하락했고, 강원(8.5%→8.6%), 제주(7.4%→7.5%) 등은 상승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5.3%로 지난 10월(5.4%)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으며, 시군구 가운데 강원도 속초가 9.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 송파구(4.1%)에 비해 5.3%포인트 높은 것이다.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은 각각 7.5%, 8.6%로 전월과 같았다. 제주가 5.7%로 가장 낮고, 강원이 11.0%로 가장 높으며, 세종(9.0%→8.1%), 충남(11.0%→10.2%), 제주(6.4%→5.7%) 등은 전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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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술보증기금2016.01.08
[승 진]▲ (1급) 리스크관리부 오진석, 대구지점 신기락, 서울동부회생관리센터 임채열▲ (2급) 기술보증부 유영호, 국제협력실 정일준, 의정부지점 이해경, 목포지점 문경주, 오산영업소 표세용, 오창영업소 정무신, 군산영업소 이계혁, 판교영업소 이승민, 서울영업본부 김진관, 변종호, 전용호[전 보] ▲ (본점) 인사부장 조규대, 전산정보부장 박선근, 감사실장 정동수, 국제협력실장 김기범, 자산운용실장 김동준, 창업성장부장 남광일, 전산개발실장 정철민, 홍보실장 장화수▲ (영업본부) 서울영업본부장 정대현, 인천영업본부장 김명호, 경기영업본부장 이원호, 충청영업본부장 박진석, 호남영업본부장 황인문▲ (지점장) 강남 김경철, 송파 이기형, 가산 황태석, 인천중앙 강영두, 평택 정을영, 화성 김정항, 대전 최준희, 청주 이의장, 천안 장영규, 아산 이재근, 부산 김일번, 울산 송사익, 김해 임재학, 양산 한수은, 대구북 김진철, 구미 홍원우, 광주 전석문, 익산 조정섭, 순천 허윤석, 대전기술융합센터 신양식, 대구회생관리센터 김형광, 문화콘텐츠금융센터 공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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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진에어 등 저가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국내 항공사 경영진 및 국토교통부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LCC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제주항공 여압장치 이상, 진에어 출입문 문제 등 최근 LCC의 항공안전장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항공사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항공사의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장의 작은 위해요인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항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항공사 규모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체제 정비가 필수적이며, 모든 임직원이 안전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적발 시 항공기 운항 일시정지, 운항증명(AOC) 취소 등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므로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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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오늘의 운세]2016.01.08
(조세금융신문=편집부)(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1월 8일[음력 11월 29일] 일진: 기축(己丑)◆쥐띠 84년생 실수하기 쉬우니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할 것이다. 72년생 이득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출을 최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때이다. 60년생 너무 서두루지 마라. 안달복달을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48, 36년생 난 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날이다.금전운 50 애정운 45 건강운 50 운세지수 48%. ◆소띠 85년생 마치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꼭 필요할 때에 연락이 오겠다. 73년생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금방 행복지수가 상승한다. 61년생 걱정하던 상태에서 벗어난다. 금전적인 면에서 많이 호전될 것이다. 49, 37년생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니 환하게 웃을 수 있겠다. 금전운 90 애정운 90 건강운 85 운세지수 87%. ◆범띠86년생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면으로 부딪쳐서 해결하라. 74년생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좋은 크레딧이 될 것이다. 62년생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넘어가라. 50, 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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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차이무 연극 <양덕원 이야기>2016.01.08
(조세금융신문=편집부)극단 차이무가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민복기 작·이상우 연출의 양덕원 이야기를 대학로 예술마당 2관 무대에 올린다.이 작품은 '차이무'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공연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공연은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가족들이 고향집에 모이면서 시작된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고향집에 모이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자식들은 이 과정에서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고 재산분배를 고민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티격태격하게 된다.이를 통해 가족들은 해묵은 감정으로 쌓여있던 갈등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화해에 이른다. 양덕원 이야기는 배우 박지아와 이지현이 엄마 역할을 맡았으며 지씨 역에는 강신일과 정석용이 캐스팅됐다. 큰아들 관우 역은 배우 박원상과 김민재가, 둘째아들 관모는 김두진, 막내 딸 영이는 김미수가 맡았다.티켓은 3만원이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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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탈방지 프로젝트2016.01.07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 ~ 150%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가구수가 1,000가구라면 소득 순으로 50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 소득의 50% 이상을 버는 가구부터 150%까지 버는 가구를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소득이 50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중산층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중산층을 산출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재 중산층 비율은 65.4%다.중산층은 소비의 주체이자, 생산과 납세의 주체로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계층이다. 하지만 100세시대연구소가 최근 중산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중산층 10명 중 4명은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신과 배우자 기준(2인가구)으로 ‘현재의 노후준비 수준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은퇴 후 월 소득(연금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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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역별 분양가격 등 32개 자료 오픈API 서비스 제공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는 지난 1월 4일부터 지역별 3.3㎡당 분양가격 등 총 32개 공공데이터의 오픈API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오픈API 형태로 제공되는 자료는 지역별 분양가격, 신규분양세대수, 분양이력정보 등 HUG 고유의 자료와 함께 평균주택매매(전세)가격, 주택착공실적 등 주택 관련 통계도 포함되어 활용성을 높였다.웹(Web)/앱(App) 개발을 위해 오픈API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받기 원하는 이용자는 오픈API 서비스 화면(http://housta.khug.or.kr/openapi/ma/in/main000001.jsp)에 접속, 해당 데이터의 활용신청 후 HUG로부터 부여받은 승인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오픈API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모바일, 태블릿, PC)의 종류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만족도 평가 기능을 구현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HUG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HUG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되어 개방·공유라는 정부3.0 핵심가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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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캐피탈, 업계최초 2회 연속 콜센터 서비스분야 KS인증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아주캐피탈이 업계 최초로 ‘콜센터 서비스 KS인증’을 2회 연속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KS 서비스 인증제도'는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KS마크 표시를 허가하는 국가인증 제도이다. 전문심사위원이 ▲사업장(5개 영역) ▲서비스(3개 영역)을 심사해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아주캐피탈은 이번 심사에서 모든 영역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아 재인증에 성공했다. 고객 요구사항과 한국산업표준을 바탕으로 사내표준을 제정하고, 콜센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21개 단위로 표준화한 품질경영 운영의 결과다.아주캐피탈 고객행복센터(콜센터)는 고객 불만접수 및 응대, 상품상담 등이 이뤄지는 고객접점으로 130여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근무한다. 지난 2010년 아주 좋은 고객서비스로 고객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고객행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허미정 고객행복센터장은 "고객의 행복이 곧 회사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한다"며 "상담시스템 개선, 상담품질 향상 등에 계속 매진하여 고객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주캐피탈은 고객, 임직원 등 모두의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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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을 기본으로 설정되며,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기프트콘 등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이 없어지며,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이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관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 온라인,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주)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쿠프마케팅,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포워드벤처스, (주)네이버 등 12개 사업자는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물품 ·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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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적립금 3조 돌파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이 퇴직연금 적립금 3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생명의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조 49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운용관리 적립금은 2조 1,174억, 자산관리 업무에만 해당하는 적립금은 9,325억원이다.미래에셋생명의 운용관리 적립금은 2013년 12월 말 1조원이 채 안되는 9,658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조원을 넘어서며 119%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이 84조에서 약 127조원으로 약 51% 성장한 것을 고려한다면 두 배에 해당하는 놀라운 성과다. 최근 국내 퇴직연금 전체시장에서 생보업권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 속에 이러한 미래에셋생명의 선전은 두드러진다. 최근 3년 자산관리 적립금 점유율을 보면 미래에셋생명은 상위권 생보사 가운데 유일하게 점유율이 0.5%p 상승했다.서영두 미래에셋생명 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립금 3조원을 넘어설 수 있었던 데는 미래에셋생명만의 운영 노하우가 바탕이 된 퇴직연금 자산배분 성과와 연금설계 컨설팅 역량이 원동력이었다”며 “앞으로 미래에셋생명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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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로 출근하는 금융위 김팀장...민간휴직제 발령2016.01.07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 4급 공무원 4명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일환으로 각각 민간 금융회사로 7일 발령이 났다.김정명 현장지원 팀장은 코리안리재보험 기획실 법무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외 손주형 금융시장분석 과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선 욱 공정시장 과장은 IBK투자증권, 김귀수 제도운영 과장은 교보생명에 배속됐다.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란 지난 2002년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사회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민관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2008년 폐지됐으나 삼성그룹의 인사 전문가였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주도로 대기업 제한을 없애고 인원을 늘려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금융위는 행정고시 44~45기 가운데 자원자를 중심으로 신청자를 받았다. 이들 4명은 1년 파견근무 후 최장 3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파견 대상 회사는 최근 5년간 업무상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됐다. 이들은 파견 회사에서 복귀한 후에도 2년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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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업 가입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시행…경쟁 촉진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손해 및 상해보험(기업성 보험)에도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다. 각 보험사들이 자체 요율로 보험료(보험가격)를 산출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기업성보험이 개발되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 일환으로 4월부터 기업성보험에 대해 손보사들이 자체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때 자체적으로 산출한 요율을 쓰지 않고 재보험사가 제공한 협의요율이나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참조요율 등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스스로 산출한 요율을 갖고 기업성 보험을 출시하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요율 자율화로 보험사들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영문약관이 대부분인 기업성 보험의 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들이 약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성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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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15억 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DB산업은행은 7일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5년 만기의 5억 달러와 10년 만기의 10억 달러로 구성된다.5년 만기물의 금리는 미국 5년 만기 국채의 금리에 0.825%포인트(82.5bp), 10년 만기물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에 0.875%포인트(87.5bp)를 각각 더한 수준이다.투자자는 아시아 80%, 미국 11%, 유럽 등 기타지역 9%로써,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중앙은행, 연기금 및 국부펀드가 참여했다.산업은행은 "연초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 등 시장에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18일 Moody's의 국가 신용등급이 Aa3→Aa2로 상향되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Safe Haven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최초 투자자앞 제시금리(Initial Price Guidance)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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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4분기 FTA 무역리포트 발간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4분기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리포트는 분기별로 발간되며 FTA 무역 현황 및 성과, FTA 동향 등을 제공한다. 이번 호에는 한국-호주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과의 교역 동향(수출·수입·무역수지), 각 국의 산업별·품목별 FTA 활용현황 및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을 분석해 실었다.‘FTA 집중분석’에서는 유아용품 시장의 소비성향인 ‘골든키즈’ 육아행태가 반영된 상반기 우리나라 유아용품의 FTA 활용 수입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했다.‘FTA 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신규 FTA 발효에 따른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 방안과 관세사의 역할에 대한 안치성 관세사회 회장의 기고문을 수록했다. ‘FTA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모델’에서는 수출기업(대기업)과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FTA 활용 모델을 비롯해 8가지 유형의 모델을 소개했다.‘FTA 최근 동향’에서는 ‘2015년 상반기 수출품 검증 현황’,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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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청년창업에 '딱'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의 지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청년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기보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 전에 보증금액을 결정해주고 창업즉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자의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보는 2013년 3월 제도시행 이후 지원된 2,168개 예비창업기업을 일반창업기업과 비교분석 한 결과 고용과 매출기여도가 각각 0.66명, 2.17억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원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동 제도는 청년 예비창업자에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 청년창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위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보증지원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성과 모니터링 및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로 하였다.우선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를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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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영업점 운영체계 고객중심 전환…‘커뮤니티’ 협업체계 도입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4일부터 리테일 영업점 및 금융센터를 포함한 인근 6~7개 내외의 영업점을 그룹화하여 영업점간 협업을 유도하는 커뮤니티(Community) 협업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협업체계는 국내 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혁신적인 영업체계로 영업점간 협업을 통해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한은행은 고객가치 제고의 핵심요소인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소속 영업점에서 기업/SOHO/외환/자산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여 다른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의 교차근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휴가, 연수 등으로 인해 창구직원 중 2명 이상 결원이 발생하는 영업점에는 커뮤니티 소속 영업점간 상호 인력지원을 실시해 내점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2008년부터 지역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2015년에 시행한 커뮤니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커뮤니티 협업체계 운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영업점 생산성 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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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 적정성 논란…배임혐의 검찰 고발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금호산업 경영권 회복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데 이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와 관련, 문화관광부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 적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설립한 금호기업에 비영리법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광주 금호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죽호학원이 참여한 점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면서 금호그룹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경제개혁연대는 7일 △ 공익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의 승인과 관련된 제 규정 및 판단근거 자료, △ 취득 또는 매각 승인과 관련하여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 △ 재산의 취득 등을 승인하게 된 이유와 그 근거자료 등의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죽호학원의 경우 광주시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금호기업에 출자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승인 신청이 없었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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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받으라고 전해라~”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내에 전용창구를 개설한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8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해당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 기간 중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권유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자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를 하고 유료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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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신임 국제이사에 백낙범 세무사 선임2016.01.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7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석중인 국제이사에 백낙범 국제협력위원(사진)을 임명했다.세무사회는 백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국제분야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감각이 뛰어나며, 영어와 일어 등에 능통한 정통 해외파라고 설명했다.신임 백 이사는 충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제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일본교토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세무사회는 이와함께 세무연수원장에 서광석 전 세무사회 감사를, 예산결산심의위원장에 송동복 세무법인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서광석 신임 세무연수원장(사진)은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 홍보상담위원, 도서출판위원, 세무연수원 교수, 본회 연수이사와 연구이사 등을 거쳐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계간세무사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송동복 신임 예산결산심의위원장(사진)의 경우에도제29대 집행부에서 세무법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친목단체인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신임 서광석 연수원장은 “회무경험은 많지만 세무연수원장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다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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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KEB 하나은행2016.01.07
◇ 본부 부서장▲인사부장 강이순 ▲명동영업부장 구남영 ▲미래금융사업부장 김경호 ▲증권대행부장 김명선 ▲기업사업부장 김원형 ▲경영기획부장 김정배 ▲기관영업부장 문기영 ▲영남영업지원부장 박재목 ▲충청정책지원부장 이성복 ▲리테일사업부장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임현주 ▲기업여신심사부장 조현철 ▲고객관리지원부장 홍필희◇ 지점장▲남가좌동 강동윤 ▲김해국제공항 강병제 ▲연희로 강서형 ▲수내역 강선필 ▲강남중앙 강윤철▲서산 강환주 ▲평택중앙 계정희 ▲초량 고광필 ▲용두동 고성빈 ▲수유역 곽상구 ▲창동역 권재환 ▲고덕 권진경 ▲미금중앙 권태곤 ▲구리 금준동 ▲구미공단 김강석 ▲송파 김경중 ▲대천 김경환 ▲문래역 김광휘 ▲안양 김남희 ▲올림픽선수촌PB센터 김대용 ▲신제주 김대환 ▲신내동 김미성 ▲고대병원 김병근 ▲용인동백 김병남 ▲강남구청역사거리 김상운 ▲메트로시티 김선도 ▲공덕동 김선배 ▲인동 김성규 ▲분당 김성수 ▲중산 김성숙 ▲마석 김양섭 ▲목동방송타운 김영대 ▲청주북 김영선 ▲제천 김영수 ▲동울산 김영철 ▲영업부PB센터 김용주 ▲분당중앙 지점장 김용현 ▲가스공사 김우환 ▲강릉 김윤호 ▲둔산뉴타운 김은숙 ▲금산 김일한 ▲별내신도시 김일호 ▲서면 김장호 ▲반포 김정훈 ▲마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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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세무사회 신년회 화두는 '내실'과 '소통'2016.01.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회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이한구·양창영·강석훈·백재현·윤호중·서영교 의원, 세무사회 고문과 역대회장, 임원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해 회원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하며, 올해에는 회원들을 위한 내실있는 서비스 강화 및 소통에 더욱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