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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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금융위원회2016.01.05
◇승진 ▲구조조정지원팀장 김선문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조문희 ▲△감사담당관실 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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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골칫거리 ‘분묘 보상금’ 바로알기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머리글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분묘보상이다. 축산이나, 수목, 공장도 어렵지만 분묘는 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묘의 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분묘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분묘의 주인이라고 신고한다.만일 법대로 하라면서 가만히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매우 힘들다. 분묘는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강제집행도 어렵다. 따라서 조상님께는 죄송하지만 분묘를 가지고 정당보상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분묘 보상금액가. 원칙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제4항).나. 유연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규칙 제42조제1항).①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② 석물이전비 : 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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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재정 269.5조 집행…집행률 88.58% '역대 최고'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지방재정 집행률이 88.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방재정집행 결과, 당초 예산(304조2천억원) 대비 269조5천억원을 재정집행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의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249조원) 보다 20조5천억원을 더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2015년도 4/4분기 GDP를 0.86%p 상향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 → 당해 12월말까지 집행, 2개월 축소)에 따라 과다한 이월 및 불용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했다고 전했다.최근 5년간 지방재정 집행률은 2011년 84.80%, 2012년 85.09%, 2013년 84.67%, 2014년 86.15%에 이어 지난해 88.58%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특·광역시·도·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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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보시장, 삼성화재 위상 ‘흔들’…출혈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해 벽두부터 자동차보험 시장의 가격경쟁으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에 뛰어들면서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또 그동안 ‘최저가 자동차보험’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해 오던 삼성화재의 위상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는 가입조건에 따라 삼성화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실제로 중형차를 보유한 51세 남성이 가입경력이 3년 이상, 35세 특약, 가족한정, 전담보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메리츠화재의 보험료가 600,7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현대해상이 647,110원, 삼성화재가 654,720원으로 뒤를 이었다.또 26세 남성이 소형차(1600c이상)로 1인특약, 1인한정, 전담보, 최초가입시 KB손해보험의 보험료가 988,43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1,025,130원, 삼성화재가 1,029,850원으로 뒤를 이었다.또 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31세 남성이 중형차, 가입경력 3년이상, 30세특약, 가족한정, 전담보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메리츠화재의 보험료가 4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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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사고시회, 신년회 개최…"고시회 사랑합니다"2016.01.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오전 8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회에는 세무사고시회 임원들과 고문 및 역대회장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허그하는 시간을 갖는 등 시종 화기애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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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고시회장 "회원이 현장서 겪는 어려움 바꿔나갈 것"2016.01.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역대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힘찬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오전 8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신년회를 갖고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고시회는 올 해 회원들이 열광하고 박수칠 수 있는 사업으로 공고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세무사고시회는 작년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 첫 출발부터 마을세무사제도를 시작해 사화봉사와 행정참여의 새 지평을 열었고, 국민과 정부의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소개했다.구 회장은 이어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 업무를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에 착수해 지방세 업역수복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으며, 세제와 세무자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분야의 활로 개척을 위한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 마련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며 “한마디로 22대 고시회의 활동 핵심은 회원들의 사업현장을 바꾸는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세무사고시회가 회원 직무수행 편의를 위해 만든 ‘퀵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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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예방형→대응형' 전환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가 강화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확대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된다.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부적절한 기획·설계 탓에 발생했다. 그러나 종전까지는 최종사용자의 안전을 위주로 건축물 등의 설계가 이뤄져 시공 때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설계도면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공이 어려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주택법이 개정됐고 가설구조물 관련 건설사고는 다른 건설사고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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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비뱅크, 비대면실명확인 계좌개설 서비스 시행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가능한 비대면실명확인 서비스를 모바일전문은행인 ‘위비뱅크 앱’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본 서비스는 위비모바일통장 신규개설 업무를 제공하며, 우리은행 위비모바일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실명 확인을 위해 ▲타금융기관 기존계좌 확인 및 이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전송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객정보 세부확인을 위해 상담원 유선 연결이 필요하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상담원 접수기준으로는 16시까지이다. 특히, 1개월간의 금융보안원의 보안성테스트와 내부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대포통장 등 명의도용 계좌개설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하였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먼저 위비모바일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위비모바일통장 개설업무를 실시한 뒤, 향후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접목하여 점진적으로 일반 고객까지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내최초 모바일전문은행인 위비뱅크는 서민 중금리대출 상품인 위비모바일대출을 출시하여 중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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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증시급락 영향 제한적"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는 어제 중국 증시 급락 현상에 대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정부는 5일 오전 8시 기획재정부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열린 중국 증시급락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국 제조업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지만 다른 지수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국내 증시가 곧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전날 새해 첫 거래일인 중국 증시는 폭락장으로 마감했다. 과도한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가 두 차례나 발동되면서 투자자들의 패닉을 대변했다. 이날 상하이증시는 오후장 개장 13분만인 오후 1시13분(현지시간) 4.96% 하락한 종합지수 3,363.52를 기록한 이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한차례 중단됐다. 이후 15분만에 재개장했으나 6.85% 폭락한 3,296.66으로 폭락하면서 오후 1시33분 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재발동됐고 장 마감까지 거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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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주거래우대 패키지 출시…최고 연 3.0% 금리 제공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주거래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인 ‘Sh평생주거래우대통장·적금·예금‘을 4일 출시했다.‘Sh평생주거래우대통장’은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조건 없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당·타행 CD기 현금인출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 주는 입출식 통장으로, 고객의 선호에 따라 이자계산방식(잔액구간별 방식 또는 예치기간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또한, 전월에 입금 100만원 이상, 평잔 50만원 이상, 자동이체 3건 이상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이자계산방식의 각 조건에 따른 특정구간에 대해 최고 2.4%(기본금리 1.4%+우대금리 1.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Sh평생주거래우대적금’은 매월 1만원 이상 1백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정액적립식상품으로 1년제, 2년제, 3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고객 및 첫거래고객, 입출식계좌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최고 1.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3년제 기준 최고 연 3.0%(1년제 최고 연 2.8%, 2년제 최고 연 2.9%, ‘16.1.4 현재 기준)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Sh평생주거래우대예금’은 1년제 정기예금 상품으로 최소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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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가치경영 달성 위한 조직개편 단행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신한생명(대표:이성락)은 5일, 가치경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IFRS4 PhaseⅡ 도입 등 보험업계 환경변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먼저, 모바일, 핀테크 등과 같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한금융그룹 계열사간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시너지부’를 신설했다.신한생명 관계자는 “디지털시너지부를 신설하여 모바일 및 인터넷 보험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역량 강화와 함께 그룹 내 융복합서비스 발굴 등 시너지를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또 신인 설계사 육성을 강화하고 FC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양성센터’를 5곳에 설치했다. 신인 설계사 양성을 전담하며, 향후 전국의 주요 지역으로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리팀을 계리부로 확대하고 IFRS4 PhaseⅡ 도입에 대응한 조직체계를 강화했다.신한생명은 2016년 전략목표를‘가치 경영의 확산, ACTION 2016’으로 수립하고 △완전판매 문화 정착 △유지율 제고 및 보장성 확대 △생산성 제고 △미래역량 확보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신한생명 이성락 사장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이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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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4개 특성화高 대상 겨울방학 FTA 교실 운영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인천지역 4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FTA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高 겨울방학 FTA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월 4일부터 8일까지 인천세무고등학교 및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25일부터 29일까지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세관 측은 이번 교육 과정이 수출입통관실무는 물론 FTA 개요, 인증수출자제도 등 기업에서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편성되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인천세관은 관내 유망한 중소 수출입업체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소개하는 등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작년 12월 20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 발효가 시작되어 FTA 실무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교육과정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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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작년 10개월 수익 수익률 4.24%…운용 수익률 제고 시급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민연금의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금운용 수익률이 4.2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수년간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수익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잠정 집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기금자산은 507조원(시가기준)으로, 2014년말과 비교해 37조2천억원(7.9%) 늘었다.이 중 국민이 낸 보험금을 제외한 순수 기금운용 수익은 20조818억원이고 수익률은 4.24%다. 수익금을 세부 내용별로 보면, 국내외 채권의 이자수익 10조5천억원, 국내외 주식평가익 등 7조2천억원, 대체투자 2조3천억원 등이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누적 수익금은 232조5천억원이며,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0%다.국민연금기금의 작년 10월말 기준 부문별 자산비중은 금융 99.8%(505조7천810억원)로 압도적이었으며, 기타 0.2%(1조1천139억원), 복지 0.03%(1천352억원)다. 금융부문 투자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채권 53.1%(268조7천266억원), 국내주식 19.1%(96조8천207억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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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5일 오늘의 운세]2016.01.05
(조세금융신문=편집부)(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1월 5일[음력 11월 26일] 일진: 병술(丙戌)◆쥐띠84년생 더 좋은 것을 놔두고 엉뚱한 것을 고를 수 있다. 72년생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 60년생 처음에 쉽지 않아도 조금씩 마음을 비워나가면 된다. 48, 36년생 있을 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없으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겠다. 금전운 60 애정운 65 건강운 60 운세지수 62%. ◆소띠85년생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과한 반응은 인정하는 격이 된다. 73년생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볼 수 있다. 61년생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자신의 사정부터 살펴야 한다. 49, 37년생 오죽하면 그랬겠나 생각하고 포용하면서 넘어가라. 금전운 40 애정운 35 건강운 35 운세지수 34%. ◆범띠86년생 지혜로운 사람의 힘을 빌려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74년생 판세를 바꿀만한 일이 의외로 아주 사소한 곳에서 비롯될 수 있다. 62년생 기다리던 매매가 성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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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획득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지주(www.kbfg.com 회장 윤종규)는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금융보안원(원장 허창언)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KB금융지주가 획득한 ISMS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체계가 적합한지 여부를 보안정책, 인력, 장비, 시설 등 104개 점검항목을 통해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KB금융지주는 2015년 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제도 및 시스템을 강화하여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ISMS인증을 획득하게 됐다.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ISMS인증 획득은 KB금융지주가 지주회사 및 KB금융그룹 전체의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이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KB금융지주는 KB금융그룹의 정보보호 및 고객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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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인회계사 1만명 주식 보유현황 조사…위법시 엄중 처벌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금융당국이 1만명에 달하는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 여부와 증권 매매거래 기록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계법인과 감사관에서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후 감사 대상의 주식 보유 여부와 보유 기간 등을 판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우선 자율 규제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공인회계사로 확대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받아 금융위원회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는 모두 1만8117명으로 이 중 154개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9517명이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다.앞서 작년 11월 서울남부지검은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억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회계사 32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은 불구속·약식기소하고, 단순히 정보를 누설했던 19명은 금융위에 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회계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졌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라며 "전수 조사는 아니고 대형법인에서는 감사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는 범위를 넓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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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일부터 위안화 외환거래시간 7시간 연장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 위안화 외환거래시간이 7시간 연장된다.중국인민은행은 4일부터 위안화 외환거래시간을 9시30분~16시30분(7시간)에서 9시30분~23시30분(14시간)으로 7시간 연장하고 은행간시장 참여 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국인민은행은이날 위한화 외환거래 연장은거래시간 공백 해소 등 SDR 바스켓 통화 미비점 보완하고 역내외 환율 괴리 축소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IB업계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한화 외환거래 시간 연장으로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며 “중장기적으로 ▲역외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량 증가 ▲위안화 향방 ▲역내외 환율괴리(CNY/ CNH) 축소 여부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는 저녁시간대인 5~11시까지 매시간 7회 고시환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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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작년에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지난해 ‘13월의 보너스’란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거나 되레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해야 ‘13월의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와 같이 지난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한다.이 경우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또한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이때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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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직권상정해야"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승섭 기자)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7개 단체는 4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경제계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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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2·5·8·11월 실시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2월과 5월, 8월과 11월에4회 진행될 예정이다.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4일 금년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을 확정해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 교육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아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다.이어 두 번째 교육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아 다음달인 5월 9일부터 6월 3일 진행된다.세 번째 교육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받아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네 번째 교육은 10월 24~28일 접수받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교육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교육 신청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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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신한금융회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사진) “신한이 새로운 시대에도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4일 신년사에서 “신한이 선도 금융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게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한의 미션은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창조적 혁신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의 시스템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고객의 관점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에 신한의 따뜻함과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한 회장은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회장은 “신한은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으며, 해외에서도 인정 받는 선도 금융그룹이지만, 신한이 글로벌에서 거둔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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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태 전 강남서장 19일 개업소연…"신뢰받는 세무사 될 것"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최초의 부이사관 세무서장으로 화제를 끌었던 박영태 전 강남세무서장이 지난달 38년간의 공직생활을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박영태 전 강남세무서장은 오는 1월 19일 오전 11시부터 개업소연을 갖고 태강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박영태 전 강남서장은 “지금까지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쌓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더욱 연구‧노력해 성실하고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개업소연 장소는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5번 출구 인근 수도빌딩(코엑스 맞은편)이며, 연락처는 02-567-8150이다.개업소연▲일시 : 2016.1.19.(화) 11:00~21:00▲장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0(삼성동 160-18) 수도빌딩 303호▲문의 : 02-567-8150(사무실), 010-5261-3272(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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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구청·세무서 中 한곳서 폐업신고 OK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당구장을 운영하던 김씨(35세)는 당구장 영업이 신통치 않아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 이후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도 갈 생각이었던 김씨는 구청에서 통합폐업서식을 이용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서류 한 장만으로 두 가지 신고를 끝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이처럼 폐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했기 때문.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뤄진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나 앞으로, 국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했다.하지만 행자부와 국세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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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글로벌 초일류 지역금융그룹’ 비전 선포…2020년 아시아 탑 40 도약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BNK금융그룹은 3일 부산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등 그룹사 임직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REAT BNK 2020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 날 비전선포식을 통해 2020년을 향한 BNK금융그룹의 새로운 경영비전 및 중장기 경영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룹 임직원들은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경영계획 실천의지를 다짐했다.2011년 3월 최초의 지역금융그룹으로 출범한 BNK금융은 2012년 12월 ‘Vision 2015, 대한민국 대표 지역금융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4년 10월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2015년 7월 BNK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현재 총자산 약 100조원, 자회사 8개, 손자회사(해외 현지법인) 3개, 임직원 수 약 8,200명의 국내 5위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였고, 대한민국 지역금융을 대표하여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BNK금융은 Vision 2015 중장기 경영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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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 서비스' 15일 부터 가동2016.01.04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근로자들은 국세청의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에서 그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이다.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과 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와 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된다. 계산을 마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