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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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국립극단 <토막土幕>2015.10.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립극단이 오는 22일부터내달 1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토막土幕을 선보인다.토막土幕은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 작가 유치진의 처녀작으로 신파극 위주의 연극 풍토를 개혁하고 진정한 의미의 신극(근대극)을 소개하기 위해 설립된 ‘극예술연구회’ 최초의 창작극이다. 이번 공연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하의 궁핍한 농촌과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원작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의 언어를 재현하는 한편 세월을 거슬러 공감할 수 있는 빈곤층의 절망과 고난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 최대한 원작을 충실히 표현하고자 했다.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김철리 연출의 현대적인 해석으로 보편성을 추구했다. 특히 무능한 가장, 공처가 남편, 생활력이 강한 아내 등 어떤 시대에나 존재하는 한국적 인물들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또 극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제3자의 시선을 추가했다.국립극단 관계자는 “이영녀에 참여했던 2015년 국립극단 시즌단원이 대거 출연하여 우리말의 감칠맛나는 리듬을 재현하는 동시에 한 해 동안 다져온 탄탄한 연기 항상블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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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종걸 "국정화 예비비 편성은 쿠테타 군자금 마련하는 꼴"2015.10.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발언에서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 "쿠데타를 감행한 세력이 비밀리에 군자금을 마련한 꼴"이라며 "국정화 고시변경 발표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예비비 편성이 날치기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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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재인 "朴대통령·김무성, 친일과 독재 가족사 때문에 국정 교과서에 집착"2015.10.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문 대표는 발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누구보다도 특히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일에 앞장서선 안 된다"며"내일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답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표는"무슨 말로 변명해도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친일과 독재 가족사 때문에 국정 교과서에 집착한다고 (국민이)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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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문재인 대표2015.10.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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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복 SC은행장, ‘1사1교 금융교육’ 특강 실시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종복 SC은행장은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산곡여자중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박종복 은행장은 ‘중학생이 알아야 할 경제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계획성 있는 소비, 저축 습관 및 글로벌 은행이 하는 일’ 등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은행 업무 구성하기’ 빙고게임을 통해 은행의 주요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종복 은행장은 “SC은행은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헌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장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특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금융 및 경제 역량 강화는 국가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에 SC은행은 이를 지속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C은행은 금융감독원 주관의 ‘1사(社) 1교(校)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산곡여중과 결연했으며 SC은행 부평지점과 산곡여중은 박종복 은행장의 특강 직전에 금융교육 협약도 체결했다.SC은행은 산곡여중에 이어 올 연말까지 전국 32개 초 중학교와 결연을 맺고 총 6,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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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강남권 연내 2만2천가구 분양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강남 접근성이 좋은 범강남권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다.지난 9월 범강남권인 성동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57.3대 1에 달해 올해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범강남권이란 수도권에서 주거, 업무, 학군,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풍부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말한다. 서울에선 강남3구와 인접한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를 꼽을 수 있다. 경기권에선 판교, 위례, 광교 신도시 등이 위치한 하남, 성남, 수원과 용인, 광주 지역 역세권이 범강남권으로 볼 수 있다. 범강남권은 잇따른 전철망 개통계획으로 강남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서울에선 강남을 직통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선(종합운동장~보훈병원)이 2016년 상반기 중 개통될 예정이다.경기권은 기존 분당선(수원~기흥~정자~왕십리)외에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과 성남~여주복선전철(판교~광주)이 각각 2016년 2월과 7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2019년에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광교 또는 광주에서 강남역까지 30분 안팎 걸린다. 위례신도시에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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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화재, 그룹홈 ‘집수리 프로젝트‘ 진행2015.10.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전국 6곳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7인 이하의 소규모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시설이다.앞서 양 사는 지난 7월 전국 480여개 그룹홈을 대상으로 집수리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실사를 거쳐 6개의 그룹홈을 선정했다.‘집수리 프로젝트’는 양 사의 후원금 및 임직원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집수리 전문 봉사단체인 ‘희망의 러브하우스’와 네이버 ‘해피빈’, ‘그룹홈협의회’과 함께 진행된다.한편 지난 12일과 20일에는 흥국생명·화재 임직원이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그룹홈에서 노후시설 철거, 폐기물 정리, 자재 운반, 전기·목공·도배 교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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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미신고 국외소득 자진신고제' 설명회 개최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21일 오후 3시 청사 대강당에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국외소득 자진신고제 시행과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국제거래 및 국외발생 소득과 국외소재 재산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가산세 등의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미신고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와 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포함) 및 명단공개를 면제받게 된다.더불어 횡령·배임죄를 제외한 조세포탈·외국환거래 신고위반 등과 관련된 형사처벌도 면제된다.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오는 10월31일까지 자진신고 의향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더라도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전청 관계자는 관심있는 납세자 및 세무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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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개 공공기관 중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4%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려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91곳(60.4%)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기관별 도입률은 공기업이 86.7%(26곳)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82.6%(71곳), 기타공공기관 47.0%(94곳) 등이다.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구원 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6년이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부터의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1.9%, 2년차 75.2%, 3년차 68.8%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대형 공공기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 국립대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며 “최근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10월 중 도입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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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한다”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개 업체에 대한 관세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 원에서 8076억 원으로 1212억 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월별납부 제도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7월∼9월 중 기업의 납세실적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한도액 증액신청을 안내해 이루어 진 것이다.9월 말 현재 약 2800여 개 업체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관세청 전체 징수액의 약 50% 정도가 월별납부로 납부되고 있다.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이들 100개 업체의 이자부담이 연간 30억 원 가량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80개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 발굴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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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 등 3개 아웃도어 의류업체 불공정 행위 과징금 철퇴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밀레 등 3개 아웃도어 의류업체가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등 3개 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또한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2개 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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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오늘의 운세]2015.10.21
(조세금융신문=편집부)(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10월 21일[음력 9월 9일] 일진: 경오(庚午)◆쥐띠84년생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지 마라. 너무 앞서가면 도리어 더디게 된다. 72년생 경솔한 행동을 하다가는 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할 수 있다. 60년생 가족과의 갈등과 자녀와의 신경전으로 심신이 고달프다. 48, 36년생 별 소득이 없이 지나가는 날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다. 금전운 40 애정운 40 건강운 35 운세지수 37%. ◆소띠 85년생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진다. 73년생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한다. 흥분할수록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61년생 시간을 끌면 끌수록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 49, 37년생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급성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금전운 40 애정운 40 건강운 45 운세지수 41%. ◆범띠 86년생 마침내 하는 일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큰 성과도 보게 될 것이다. 74년생 실력발휘를 충분히 하겠다. 마음에 꼭 드는 결과가 기대된다. 62년생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일처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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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0월 ‘우리세관 사랑상’에 노경국 행정관 선정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일 ‘10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수상자로 노경국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노경국 관세행정관은 약 19억원 상당을 포탈한 양주 수입업자를 검거해 지하경제양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노 행정관은 외화 밀반출 사건을 단서로 약 1년 6개월간의 자금추적과 해외수사를 통해 실제수입가격의 10% 수준으로 신고해 약 19억원 상당을 포탈한 양주 수입업자를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봉사‧일반행정, 통관, 심사, 조사감시, 중기지원‧규제개혁 등 각 업무분야에서 묵묵히 관세국경을 지키는 우수직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격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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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정부3.0 추진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은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부3.0 유공 표창 수여식'에서 2014년 정부3.0 추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정부3.0 추진 포상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역량 및 중점과제성과 2개 항목 및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공공기관 정부3.0 평가단에서 공정하게 평가해 훈격 및 포상여부가 결정된다.한국감정원은 관계자는 "감정원은 지난해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3.0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며 "각종 부동산정보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메뉴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전했다.또 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공개항목을 기존 27개에서 47개로 확대하고 유지관리 이력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각종 비리를 사전차단 하는 등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비 정착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올해에는 감정원이 보유한 부동산가격과 시장동향, 거래정보 등 국내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시장정보 앱'을 출시했다.이 앱에서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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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여신심사 제도 정비로 '좀비기업' 정리한다2015.10.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적극나서면서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으로 간신히 연명하던 '좀비기업' 퇴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좀비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책금융과 채권단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말한다.우선 금융당국은 좀비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직원과 지점에 성과평가(KPI)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은행직원이 관리하는 기업대출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여신(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되거나 정리대상 기업 대출로 분류되면 영업점 손실로 잡혀 결과적으로 개인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주는 현 KPI 구조에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은행 직원과 지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KPI를 손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개선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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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뮤지컬 베르테르’ 예매 1+1 이벤트 진행2015.10.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덕수)가 ‘뮤지컬 베르테르’ 티켓 예매 시 동반자 티켓 1매를 무료로 제공하는 원 플러스 원(1+1)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내달 2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대상으로 한다.티켓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1인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올해로 15주년을 맞은 ‘뮤지컬 베르테르’는 베르테르와 롯데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작으로 한뮤지컬로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서정적인 선율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원 플러스 원 예매 이벤트와 관련 높아진 고객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준 높은 문화공연 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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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안조(하나생명 본부장)씨 부친상2015.10.21
▲빈 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공설봉안당▲발 인 : 22일 오전 7시▲연락처 : 010-2864-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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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주유소업에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 주장 제기2015.10.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일 열린 ‘2015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이 가장 큰 논의의 대상이됐다.정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거래징수제도’의 특성상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세를 유용 또는 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간(B2B) 거래 뿐 아니라 사업자·소비자간(B2C) 거래에도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특히 외국의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사례를 예로 들며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부가세 대리징수제도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신용카드 회사 등의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 방법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산출된 뒤 과세관청에 이전되도록 하는 ‘RTvat(A Real-Time Solution for improving collection of VAT)’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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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외화송금 서비스 최우수기관’선정2015.10.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글로벌 금융기관인 SC은행으로부터 외화송금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5 Best STP Award'를 수상했다.'2015 Best STP Award'는 은행의 해외송금 처리에 대한 신속, 정확도를 측정하는 ‘외화송금 자동처리 비율(STP Ratio : Straight Through Processing)’이 가장 높은 은행에게 수여되고 있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외환업무 처리능력 및 해외송금서비스 경쟁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이원태 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수협은행의 해외송금서비스 처리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이는 수협은행이 외환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협은행은 고객 분들께 신속, 정확한 최상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환 전문 인력 육성, 특급송금서비스(Xpress Money) 도입 및 송금 거래 사후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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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나카마치 신 '천계살의'2015.10.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천계살의》는 나카마치 신이 선보인《모방살의》 응용편이라고 할 수 있다.이 책은 추리작가 야규 데루히코가 추리세계 편집자 하나즈미 아스코에게 새로운 형식의 소설을 제안하면서 시작된다. 두 명의 작가가 각각 범인과 탐정 역할을 나누어 맡아 ‘문제편’과 ‘해결편’을 집필하는 ‘범인 맞히기 릴레이 소설’ 속 사건이 현실로 이어지면서 ‘사건, 추궁, 수사, 진상’이라는 네 개의 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대다수 추리작가들이 ‘사회파 미스터리’에 집중하던 1970년대에 ‘서술트릭’이라는 장르로 출간된 이 책은 이후 2012년 겨울, 일본의 대형서점 분쿄도에서 《모방살의》가 ‘다시 만나고 싶은 복간 희망도서’로 꼽히고 실제 출간으로 이어지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나카마치 신의 데뷔작 《모방살의》가 본격 추리의 원칙에 충실하게 쓰인 작품이라면, 그보다 10년 후에 집필된 《천계살의》는 20년차 베테랑 추리작가의 노련미가 빛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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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불성실신고시 처벌 및 재등록제한기간 높여야"2015.10.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의 금품수수나 횡령 등의 경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수준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등록 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5 국세행정포럼’에서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전 교수는 “금품수수 등 명백한 부정행위를 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처벌하되 억울한 세무대리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봤다”며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크게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전 교수는 우선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징계 관련 개선방안으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의 도입을 제시했다.또,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다른 전문자격사처럼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 교수는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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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현악4중주단 ‘에벤 콰르텟’ 내한 공연2015.10.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재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 자유분방한 현악4중주단으로 손꼽히는 프랑스의 에벤 콰르텟(Quatuor Ebène)이 오는 29일, LG아트센터에서 6년만에 내한공연을 갖는다.에벤 콰르텟은 공연 1부에서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와 베토벤의 현악4중주 제14번 Op.131을, 2부에서는 존 콜트레인의 Giant Steps,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Libertango) 등 재즈/탱고의 명곡을 4중주로 편곡하여 들려준다.LG아트센터 관계자는 “정통 클래식의 진지함과 재즈 즉흥의 열기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에벤 콰르텟의 두 번째 내한에서 왜 이들이 앞서가는 현악4중주단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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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핸드폰 문자 팝업창 등장…주의 요망2015.10.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핸드폰 문자 팝업창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 메시지 22건이 휴대폰용자들에게 발송됐다.이 메시지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금감원 이름이 나오는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면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같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이어 "휴대폰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한편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바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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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7명 중 1명만 호스피스의료 이용2015.10.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말기암 환자 7명 중 1명만 호스피스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암 사망 환자 7만6천611명 중 1만559명이 호스피스를 이용, 이용률이 13.8%로 조사됐다.이는 2012년 11.9%, 2013년 12.7% 등과 비교하면 다소 오른 것이나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국민의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2014년 국립암센터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1.7%는 호스피스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민도 58.5%에 달했다.이에 복지부는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9월 현재 62개 기관 1천18병상인 호스피스 병상 수를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천4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11월에는 가정·항암치료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 체계를 법제화할 예정이다.또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이라 해도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퇴출할 수 있게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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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불용예산 최소화…‘재정집행 총력’2015.10.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올해 4분기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분기 재정집행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민간 부문의 위축을 보완한데 이어 4분기에도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키로 했다.정부는 4분기 예산이 계획된 대로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해 보상협의나 공정률 지연, 축소·중단·폐지 등 사업 계획 변경, 법·제도 변화, 담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예산(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가격변동(유가·환율),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또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사업이 있으면 사업변경(내역변경, 자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동절기(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