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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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세무서, 추석 맞아 노인시설에 작은 음악회 개최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공주세무서(서장 현석)는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주시 반포면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 ‘효심의 집’을 방문해 나눔과 섬김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공주세무서 기타동호회의 기타연주와 지역가수 조형근씨의 합동 공연으로 진행됐다.효심의 집 관계자는 “물질적인 지원도 고맙지만 3년째 세무서 직원들이 와서 외로운 노인분들과 함께 해 주어 더욱 뜻 깊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현석 공주세무서장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성금과 위문품도 전달하면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의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한 것이 보람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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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무)하나로준비하는NH종신보험’ 판매2015.09.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NH농협생명은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연금자산, 건장보장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로준비하는NH종신보험(무배당)’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생애주기에 따라 인생의 3대 리스크(사망, 질병, 장수)에 대한 맞춤형 보장을 제공한다.주계약으로 가입금액의 10%,30%, 50%를 미리 받아 은퇴 시 목돈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건강설계플랜’과 사망보험금이 매년 가입금액의 5%씩 최대 20년간 체증하여 상속자금으로 활용이 용이한 ‘상속플랜’을 제공하여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을 이용할 경우 사망보장은 유지하면서 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등 사망보장과 장수리스크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 또 ‘7대질병전환특약’을 통해 7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중증치매)을 보장받을 수 있다. ‘7대질병전환특약’으로 전환하면 발병 시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를 미리 선지급 받고, 기타 담보에 대한 진단보험금, 수술자금의 추가보장과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 외에 가족수입특약, 재해입원특약, 11대성인병수술특약 등의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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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어고등학교, ‘더 좋은 학교 만들기 선포식’ 개최2015.09.2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울외국어고등학교(교장 김강배)는 9월 23일 오후 1시 학교 대강당(청숙당)에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학교’를 구호로 내걸고 ‘더 좋은 학교 만들기 선포식’을 개최했다.600여명이 참석한 선포식에서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대표는 22년의 전통을 계승하여 서울외국어고등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김강배 교장은 선포식 인사말에서 “서울외고는 지난 몇 달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러한 시련을 힘차게 극복하였을 때, 그 시련은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밑거름이며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외국어고등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힘차게 노력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31일 2015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운영성과평가와 관련해 '2년 후 재평가'로 확정한 바 있다. 서울외고는 청문을 통해 평가결과 미흡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교원전문성 신장‧사회통합전형 충원률 향상‧학생교육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및 외국어고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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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서민금융 금융개혁 최우선 과제 정책 직접 챙기겠다”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은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므로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 미소금융재단에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대책 발표 이후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예정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위원장 또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재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지원의 연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드림셋과 미소드림적금 상품을 직접 소개하며 “서민금융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보여주는 연결고리로서 의미가 있다”며 기대를 표시했다.또 그는 긴급생계자금, 장애인자립자금, 임차보증금, 소액신용카드 등 신설지원제도 수혜자의 이용경험과 소감 등을 들었다. 기관장과 대화를 통해서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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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대구청 방문…일선 직원과 6번째 소통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북광주세무서에 이어 22일 동대구세무서를 방문, 대구청 관내 13개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임 청장이 직접 진행을 맡고, 준비한 도시락을 직원들과 함께 먹으며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임 청장은 “참석한 직원들의 표정도 밝고 분위기도 활기차 보인다”고 격려하며 “말로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의 눈빛만 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강조했다.또 그는 “새로운 정책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렇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임 청장은 이날로 중부청(안산서)·서울청(종로서)·대전청(대전서)·부산청(수영서)·광주청(북광주서)에 이어 일선 직원들과 총 6번째 간담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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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론스타, 외환銀 지분매각 양도세 1772억 돌려줘라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라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51%)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3000억원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론스타 손을 들어주면서 1772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3천876억원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1심의 판단대로 양도세 1천770억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03년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보유 외환은행 지분 전량을 하나금융에 3조9156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라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양도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6월 1심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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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금융‧보험 관련 IFRS 설명회’ 개최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 및 보험 관련 IFRS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설명회에는 은행, 보험사, 회계법인, 관련협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장지인 회계기준원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기준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하고 원활한 기준서 적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먀 “새로운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충분한 준비와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기업의 경영진에 당부했다.또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와 보험 기준서의 주요내용과 이 새로운 기준서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금융상품 기준서에서는 기대신용손실 모형 도입으로 기준서 도입 초기 손실충당금 증가가 예상되며, 위험관리 및 회계시스템 변경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험 기준서에서는 보험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표시하기 위해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여, 고금리 보장 상품에 대한 보험부채 규모 증가로 사업전략 및 보험영업 전반에 매우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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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제5기 소비자평가단 발대식’ 개최2015.09.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한화손해보험이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5기 소비자평가단’으로 선정된 고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평가단 발대식 및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소비자평가단’은 고객의 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난 제4기에서는 신계약 체결 시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점검하는 등 고객가치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제5기 소비자평가단’은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제언 활동을 비롯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회사의 상품 및 제반 서비스를 고객의 시각에서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윤식 대표는 “소비자평가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선제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고객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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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 진주 중앙중 학생 초청 진로체험 행사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3일 진주 중앙중학교 1학년 학생 31명을 초청해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래 수출입 통관의 주역으로 성장할 지역 꿈나무들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분석소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시대를 맞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세청과 분석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학생들은 분석 실험실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본적인 과학실험 방법을 배우고, 마약류 등 불법의약품, 불량먹거리의 부작용과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적발사례에 대해서도 학습했다.김상목 분석소장은 “이 행사를 통해 미래의 국제 경제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들이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동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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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KIC, 해외사업 투자활성화 '맞손'…20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DB산업은행(회장 홍기택)은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안홍철)와 23일 오후 3시 산업은행 본점에서 '해외사업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본 업무협약은 아시아 인프라 시장 등 해외 우수 투자사업 공동참여에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해외 PF 등의 분야에서 양 기관간 시너지를 제고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부 증진이목적이다.양 기관은 해외사업 공동참여 및 투자집행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KDB산업은행 홍기택 회장은 “KIC와 KDB간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 금융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삼아 최근 AIIB 출범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국내기업 및 금융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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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 수입물품, 통관 단계부터 ‘아웃’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 같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기관인 관세청,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약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참여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더욱이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할 경우,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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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미소금융재단 직원 격려하는 임종룡 위원장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 관계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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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민금융지원 대상자와 악수 나누는 임종룡 위원장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 대상자와 악수 나누고 있다.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 관계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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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MG손보, RBC비율 업계 최하위…100% 턱걸이2015.09.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보험사 중현대라이프와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이 업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나타났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Risk Based Capital) 비율은 278.2%로 3월 말(302.1%)보다 23.8%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은 291.9%로 28.2%포인트 떨어졌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250.9%로 14.4%포인트 하락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 이익이 감소해 가용자본이 줄면서 대다수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하락했다.구체적으로 현대라이프와 MG손보의 RBC 비율이 각각 118.9%, 116.5%로 가장 낮았다.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RBC비율도 344.2%로 49%포인트 내렸고, 한화생명(293.2%), 교보생명(270.1%)도 하락했다. 손보업계 상위사인 삼성화재(380.1%), 현대해상(162.3%), 동부화재(221.3%)도 10~20%포인트 하락했다. 악사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도 RBC비율이 각각 134.9%, 137.2%를 기록하며 손보업계 안정권인 150%선을 밑돌았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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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군산항 여행자 대상 마약밀수 방지 캠페인 실시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군산세관(세관장 임성균)은 22일 군산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밀수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마약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군산항이 더 이상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인식하 군산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마약 대리운반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관은 과반수가 넘는 중국여행자를 위해 자체 제작한 중국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여행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진다.군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수고비를 제시하면서 물건을 옮겨 달라고 부탁하면, 마약류 대리운반인지 의심해야 한다”며 “이 경우 물품운반을 단호히 거절하거나, 부득이 반입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해외 불법 마약류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신종마약을 판매하면서 ‘합법’이라는 거짓문구로 현혹하여 호기심에 마약류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개인의 마약류 소지, 수출입, 매매, 알선, 남용 등은 법률에 의거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며 마약류 밀수 신고를 당부했다.한편, 신고는 국번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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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씀씀이 줄이고 금융권에 맡긴 돈 늘어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줄어든 반면 금융권에 맡긴 돈은 크게 늘었다. 하지만주택구입으로 금융기관 예치 금액보다 가계 빚이 더 크게 늘며 가계의 여윳돈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올 2분기(4∼6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4조9000억원으로 1분기(1∼3월)의 29조6000억원에 비해 4조7000억원 줄었다. 자금잉여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투자 등으로 굴린 돈(운용자금)에서 빌린 돈(조달자금)을 뺀 것으로, 통상 가계 부문의 자금운용액은 자금조달액보다 크다.2분기 가계의 자금잉여 감소는 주택거래 활성화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1분기 12조7000억원에서 2분기 37조3000억원으로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계 소득은 줄었는데 가계가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돈은 오히려 늘어났다.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예금이나 보험, 주식, 채권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의 증가액은 61조8000억원으로, 1분기의 43조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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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영리목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죄 아니다”2015.09.2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 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행위인 경우, 이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실관계피고인은 주식회사 A증권에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른바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고 한다)을 통하여 실제 거래시세정보를 제공받고, 프로그램 개발업자로부터 위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하는 사설 HTS프로그램을 매수하여 사이트를 개설한 뒤, 그 사이트의 회원들이 위 HTS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설치했다.사이트의 운영 방식은 회원들이 가입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은 사설 HTS를 통하여 코스피200지수 또는 유럽통화 지수의 변동에 따라 위 전자화폐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피고인은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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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노사 청렴실천협약 체결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금융공사 노사가 반부패와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합쳤다.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부산 문현금융로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노동조합(위원장 임재동)과 ‘노사 청렴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사 노사는 ▲반부패 청렴활동 공동추진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 추진 등 청렴한 공사 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김재천 사장은 “공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청렴도 유지를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동 위원장도 “청렴한 공사를 만드는 데는 노사 구분이 없다”면서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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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 예금 등 증가액, 1분기보다 약 18조원 늘어2015.09.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 2분기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예금이나 보험 등으로 굴린 돈이 1분기보다 약 18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침체로 인해 가계가 씀씀이를 줄이면서 금융권에 맡긴 돈이 크게 늘어난 것.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4조9천억원으로 1분기(1∼3월)의 29조6천억원에 비해 4조7천억원 줄었다.자금잉여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투자 등으로 굴린 돈(운용자금)에서 빌린 돈(조달자금)을 뺀 것으로, 통상 가계 부문의 자금운용액은 자금조달액 보다 크다.구체적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1분기 12조7천억원에서 2분기 37조3천억원으로 24조6천억원이나 증가했다.반면 이들이 보험, 주식, 채권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의 증가액은 61조8천억원으로, 1분기의 43조7천억원과 비교해 18조1천억원 늘었다.문소상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이는 올해 2분기 동안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예금이나 주식·채권에 유입된 자금이 1분기보다 늘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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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평균 임대수익률 연 4.04%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 아파트 평균 임대수익률이 연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하여 전국 아파트 임대수익률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1,266개 단지, 499만4,635 가구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8월말 현재 연 4.04%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수익률은 각종 세금, 거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익률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3.41%로 조사되었고, 임대수익률 상위지역은 강북권에 몰렸다. 실제로 25개구 가운데 임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연 4.02%)로 나타났다. 중랑구(3.91%), 서대문구(3.81%), 도봉구(3.80%), 동대문구(3.7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투자수요가 많은 용산구(3.32%), 강동구(3.03%)는 3%대 초반에 머물렀고, 서초구(2.94%), 송파구(2.85%), 강남구(2.76%) 등 강남 3개 구는 연 2%대 후반의 수익률을 보였다.또한 경기도 아파트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4.07%로 조사됐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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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 투자상품 다양화로 수익률 높인다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 자금의 투자처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53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기금투자풀 해외‧대체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기금 여유자금도 해외주식형(선진국, 신흥국)과 해외채권형(선진국, 신흥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실물부동산과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투자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 주요 기금이나 국민연금은 해외,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는데 국내 중소형 연기금의 해외·대체투자는 저조한 상황이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상품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정부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6조원으로 수익률은 평균 2.94%다. 이 중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4조1,000억 원으로 4.6%에 불과했다. 미국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전체의 20%, 캐나다는 18%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금 63개 가운데 공무원연금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9개 대형기금 외 54개 중소형 기금은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없어 대부분 공무원이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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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제도2015.09.23
(조세금융신문) 2014년부터 야간작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50인 이상 2016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야간작업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해당 종사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검진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검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제도 도입의 목적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2에서 정하고 있으며 벤젠 등 화학물질(163종), 광물성 분진 등 분진(6종), 소음 등 물리적인자 8종으로 정해져 있다가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야간작업의 경우에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병원, 각종 운수, 통신, 경비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야간작업은 신체 피로 및 스트레스로 심혈관질환, 수면장애, 정신건강,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으며 야간 작업종사자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제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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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민금융 유관기관 현장방문한 권선주 기업은행장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서민금융지원 수혜자의 사연을 듣고 있다.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 관계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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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추석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2일 추석을 맞아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역 생산품 등으로 바자회를 열어 얻어진 수익금과 직장 내 봉사 동아리 회원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된 것이다.차두삼 인천세관장은 “가족이 모이는 명절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며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장애인과 함께 목욕하기 등 봉사 활동과 지역 내 복지시설 5개소, 장애인가정 11세대에 매달 약 14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청 132주년을 기념한 아름다운 가게 1320점 기증 및 성금 약 1200백여 만 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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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종룡 위원장, 서민금융 유관기관 현장방문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 관계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