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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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서울청 이어 부산청도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논란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 본청과 서울청에 이어 부산청에서도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원정희 부산청장과 유재철 부산청 조사1국장을 상대로 다음카카오의 세무조사 교차신청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홍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경우 관할청이 부산이고 소재지는 중부청 소관인데 교차조사 신청은 서울청으로 갔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이에 유재철 부산청 조사1국장은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다른 영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본청 조사를 건의하기도 한다”며 “교차조사는 우리 쪽에서 본청으로 올리고 그것을 본청에서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부산청이 다음카카오 하나 세무조사 못할 정도로 무능하냐. 이게 복잡한 세무조사냐. 정치탄압을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은 “교차조사 요건 4가지 중 해당 업체가 부산청 관내가 아니라서 신청을 했고 나머지 다른 요건도 해당될 수 있으나 개별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라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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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은행장, 1사1교 금융교육 특강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9월 22일 관악구 소재 성보중학교를 방문해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CEO특강 및 금융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특강에서 조 행장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와 진로탐색인 것으로 안다”며, “학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體)·인(忍)·지(智)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지식(智)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강한 체력(體)을 기반으로 인내심(忍)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강에 이어 조 행장은 학생들과 함께 은행과 동일한 환경의 이동점포 뱅버드로 이동해 고객 역할을 하며 금융 체험 교육에도 동참했다.교육에 참여한 성보중학교 학생은 “은행장님께서 어려운 금융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시고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주셔서 막연하기만 했던 장래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번 조용병 은행장의 교육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1사1교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해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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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 그룹 전 임원진 청년희망펀드 가입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www.hanafn.com)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KEB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차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을 비롯한 관계사 CEO, 박세리 선수 및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기부 및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였다.또한 행사 당일 하나금융그룹 전무급 이상 임원들은 기존 연봉 반납액의 50%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였으며, 특히,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관계사 CEO 11명은 69백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였다. 더불어 종전 연봉 반납 대상이 아니었던 임원들도 급여의 일정율을 매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하고 1호로 가입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상품이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청년실업 해소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계열사 경영진, 그룹내 직원들의 자율적 동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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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시 가산세 면제 등 혜택 제공2015.09.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자신신고기간에 꼭 신고하는게 좋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시 가산세·과태료 등이 면제될 뿐 아니라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형사관용조치 등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반면 미신고시에는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한 처벌을 한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납세자의 신고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 소득 및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또 신고 준비중인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10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중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납세자가 신고대상제외자(세무조사통지를 받은자 등)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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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안하면 큰 코 다친다2015.09.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자진신고기간에 꼭 신고하는게 좋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시 가산세․과태료 등이 면제될 뿐 아니라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형사관용조치 등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반면 미신고시에는국세청이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할 뿐 아니라형사고발 등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납세자의 신고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 소득 및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또 신고 준비중인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10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중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납세자가 신고대상제외자(세무조사통지를 받은자 등)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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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조선3사 영업손실액 4조7456억 달해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조선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관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할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조선기자재 업종이 메이저 조선사들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연관업종에도 경영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세정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현대중공업(울산광역시)은 1720억원 영업손실, 삼성중공업(경남거제)은 1조5418억원, 대우조선해양(경남거제)은 3조31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조선 3사의 금년 상반기 총 영업손실액은 4조 7456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 3월 말 기준 국책금융기관의 조선업 관련 위험노출액은 총 63조6천억원으로 수년간 57조에서 59조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해당산업의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철강, 기계 등 제품소재를 주로 만드는 ‘후방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이들 후방산업은 동남권 경제의 약 57%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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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질의하는 안철수 전 대표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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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목 축이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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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료 살피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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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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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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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료보는 안철수 전 대표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자료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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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업무보고하는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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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업무보고하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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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춘진 위원장과 악수 나누는 손명세 원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손명세(왼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김춘진 위원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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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도입2015.09.2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한화생명(대표이사 사장 차남규)이 각종 보험계약 안내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11월부터 도입한다.이 서비스는 한화생명에 전화번호를 등록한 고객에 한해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한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하고 마케팅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수신할 수 있어 편리하다. 만약 메시지 수신을 원치 않으면 고객은 바로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한화생명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화생명 구도교 CPC전략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함으로써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발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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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춘진 위원장과 악수 나누는 성상철 이사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성상철(왼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김춘진 위원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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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발급 ‘물김 수매확인서’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2015.09.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협이 발급하는 ‘물김 수매확인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등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 인정품목이 수산물까지 확대됐다.관세청은 우리 어민이 생산한 물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21일부터 수협이 발급하는 ‘물김 수매확인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다.그동안 물김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어민은 어업권행사계약서과 수산물 매매기록장 등을, 물김 구매인은 수매확인서, 매수인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FTA를 활용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물김 생산자와 구매인, 수출자는 전국 15개 수협에서 발급한 ‘물김 수매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따라서 수산물 중 수출 1위 상품인 ‘김’의 FTA활용 해외수출이 쉬워지고, 나아가 한중 FTA 발효 시에는 중국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정승한 과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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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청년희망펀드 가입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다.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가 우치한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내 농협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다.또 임 위원장은 청년희망펀드 가입과 함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기부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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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증인선서하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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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월세자금대출 실적 139건에 그쳐…실효성 의문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1월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한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1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월세자금대출 보증건수는 139건, 금액은 8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 이 제도를 만들 당시 임대차 시장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또 보증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단점과 임대인이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해 월세대출 이용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증대상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취업준비생 혹은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국한돼 있다.유 의원은 "공사의 월세자금대출 보증은 보증금 있는 월세가 대부분인 임대차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지 못하는 상품"이라며 "대출 대상자 요건 완화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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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3개월 동안 8곳 늘었다…6월말 현재 45개사 영업2015.09.2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6월말 기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수가 3월말 대비 8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분기 대형 GA 경영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모두 45개사로 3월 말(37개사)보다 8곳 늘었다.이들 업체의 지점 수는 4천141개로 3월 말(3천649개)보다 13.5% 증가했다.대형 GA에 소속된 설계사는 3월 말 9만5천625명에서 10.0% 늘어난 10만5천234명이으로 조사됐다. 이는 업계 전체 설계사(58만2천349명) 중 18.1%에 해당하는 것이다.특히 설계사가 1천명 미만인 대형 GA의 설계사는 같은 기간 40.8% 늘었다.2분기의 설계사 정착률(전년 동월 신규 등록 설계사 중 1년이 지난 뒤에도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설계사의 비율)은 34.8%로 전분기(34.6%)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는 212만건으로 전분기(214만건)보다 0.9% 감소했다. 반면 신계약금액은 7천796억원으로 9.1%, 수입수수료는 8천557억원으로 5.7% 각각 늘어났다. 이들의 판매실적은 전분기보다 10.2% 늘어난 2조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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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상품 출시…윤종규 은행장 1호 가입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22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상품을 출시했다.‘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상품은 기부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도 제한이 없다. 이번 공익신탁 상품은 기부의 목적을 가진 상품으로,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된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KB국민은행 윤종규 은행장은 22일 명동영업부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상품을 1호로 가입했다.윤 행장은 “많은 국민들이「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상품에 관심을 가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국 영업점 어디든 방문하면, 전담직원을 통해「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간편하고 손쉽게 기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KB국민은행은 콜센터(1588-9999)에 전담직원을 두어 고객들의 상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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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 10조9000억원 늘어 …세수진도율 5.2%p↑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22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간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13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9,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세금을 걷어 들이는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도 62.7%로 지난해 7월보다 5.2%가 높아졌다.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히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올 7월까지 24조 원의 법인세가 걷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7.1%포인트 높아진 54.5%를 기록했다.특히 올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 소득세도 지난해보다 4조5,000억 늘어난 35조5,000억 원이 국세 수입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수 진도율은 3.4% 높아진 60.3%다. 모든 세목에 걸쳐 작년보다 세수 실적이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1000억원 감소한 41조4천억원이 걷혔다.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수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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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부산경남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