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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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검토2015.09.04
(조세금융신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6년도부터 없어진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4호에 의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금년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하고 싶다면 올해 하여야 한다. 그동안 임원에게만 해당하던 다음의 법령규정은 2015. 2. 3. 삭제되어 2016. 1. 1. 이후 시행하기 때문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 2항 4호 삭제“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물론 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사유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6가지)에 해당될 때는 중간정산할 수 있다.퇴직소득세 2016년도부터 인상한편 퇴직금에 대한 과세방식도 개정되어 고소득 퇴직소득자에겐 현행보다 실효세율이 2배 이상 높다. 다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규정하였다. 2016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방식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80%와 개정법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 20%의 비율(8:2)로, 2017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6대 4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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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4대 회계법인과 ‘기업 경영개선 컨설팅 MOU’ 체결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4대 회계법인과 ‘우리 기업의 재도약과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성철 수은 기업개선단장과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장,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장, 정대길 삼정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장, 정기환 한영회계법인 거래자문본부장은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은 수은과 국내 주요 4대 회계법인이 고객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과 회계법인의 전문 경영개선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은은 우선 대상기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회계법인과 함께 핵심경쟁력 강화 등 맞춤형 경영개선 방안을 해당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할 예정이다. 일부 해외진출 중견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수은과 4대 회계법인의 맞춤형 금융·비금융서비스도 제공된다. 홍영표 수은 수석부행장은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턴어라운드 사례를 다수 창출해 이번 업무협약이 대한민국 산업 구조조정의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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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수협 연금정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2015.09.0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연금정보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의 연금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통합연금포털은 개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지난 6월12일 개시됐다.이에 따라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금포털에 가입하면 3영업일이 지난 뒤 가입한 연금 종류와 금융사, 상품이름,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 평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금융위는 통합연금포털에서 우체국, 근로복지공단,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의 연금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정보도 이 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포털에는 8월 말 현재 6만8000여명이 가입했으며, 일평균 8000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22만1000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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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8992억...90%가 행정기관 착오2015.09.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약 110만건, 금액으로는 8992억 원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110만건에 89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지방세 과오납이 2010년 약 1593억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원으로 47.4%나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전체 110만여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였다. 주요 원인은 ▲과세자료 착오(45만5천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 부과(22만1천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천건, 52억원) 순이었다. 그 결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의 약 63.8%에 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0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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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학생들과 취업 상담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학생들에게 취업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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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부스 둘러보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관세청 부스에서 면접을 보는 학생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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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직원들과 상담하는 학생들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학생들이 관세청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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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밝은 표정의 황우여-이근면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황우여(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근면 인사혁신청장이 밝은 표정으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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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학생에게 취업 성공 메세지 전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김낙회 관세청장이학생에게 취업 성공 메세지가 담긴 두루마리 족자를 전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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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학생에게 취업 성공 메세지 전하는 황우여 부총리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에게 취업 성공 메세지가 담긴 두루마리 족자를 전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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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학생들에게 복두 모자 씌워주는 황우여-김낙회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황우여(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학생들에게 취업 장원을기원하는 복두 모자를 씌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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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누리n나눔대출 출시…최고 3천만원 최저 연 4.33%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과 노인/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신상품인 ‘신한 누리n나눔대출’을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신한 누리n나눔대출’은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해당 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한 누리n나눔대출’의 상품명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유아교육과정을 뜻하는 누리과정의 ‘누리’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도움주는 것을 뜻하는 ‘나눔’이라는 단어를 결합해 만들었다.이런 의미를 상품에 담아 기존 신용대출에 비해 심사기준을 완화해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소득이 적더라도 서민대출상품이나 2금융권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대출한도는 기존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최고 3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보유, 공과금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연 4.33%(9월4일 기준)까지 가능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복지시설에 재직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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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축사하는 이기권 장관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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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축사하는 황우여 부총리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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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DGB·JB금융 회장도 연봉 20% 반납…“지방 출신 신규 채용 활용”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청년실업 타개를 위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봉 반납이 이어지고 있다.4일 BNK‧DGB‧JB금융지주에 따르면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연봉의 20%를 반납해 신규채용 확대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이들 3개 지방은행금융그룹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임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장들과 뜻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이들 경영진이 반납한 연봉은 채용난이 심각한 지방 출신자 등을 신규 채용하는 데 활용된다.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KB‧하나‧신한 등 3대 금융지주 회장이 신규 확대 채용을 위해 연봉을 반납키로 발표한 이후 전화 통화를 갖고 신규채용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국내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1일 이달부터 회장 연봉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3대금융지주 회장의 반납 기간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며 반납된 연봉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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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참석한 이광구 우리은행장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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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베트남은행, 베트남 청년직업훈련센터 3기 수료식 개최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베트남은행(법인장 허영택)은 3일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직업훈련센터 '한베청년경제기술교육센터'에서 3기 교육생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 2013년 11월 한국국제봉사기구(KVO),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함께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호치민에 '한베 청년경제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이 센터에서는 호치민시 지역의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한국어, 회계, 컴퓨터수리, 컴퓨터 OA 등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한베트남은행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8억 원을 지원해왔다.이날 수료식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 김형진 부사장과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 허영택 법인장, 홍순창 호치민 부총영사, 한국국제봉사기구(KVO) 박을남 회장, 12군 중등경제기술학교 휭치히에우 총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센터 교육생들이 참석했다.지난 6개월 간 교육을 받은 총 100여 명의 교육생 가운데 전체 과정을 이수한 65명이 센터 인증서와 함께 베트남 교육부가 인정하는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이날 수료식에는 센터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사례 발표 시간도 이어져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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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외국은행 국내 진입 장벽 낮추고 자율성 제고할 것"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진입단계에서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참석한 39개 외은 지점장과 20개 사무소 대표에게 "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었다. 금융위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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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지한 눈빛으로 채용공고 살피는 학생들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학생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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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개막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행사장에 많은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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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학생들로 붐비는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행사장에 많은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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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행사장에 많은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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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상 국세 체납 작년 55만8천명 달해2015.09.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해마다 5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은행대출 등 신용조회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심 의원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이 ‘12년 45만 4천명에서 ’13년 52만3천명, 지난 ’14년에는 55만 8천명으로 해마다 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되어 신용등급 평가 불이익을 받다가 뒤늦게 밀린 국세를 납부한 징수액도 ’12년 253억원, ’13년 271억원에서 ’14년 295억원에 달했다.이외에도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도 ’12년 4만명(7,220억원), ’13년 2만8천명(7,499억원), ’14년 2만6천명(5,120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500만원 이상 국세를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국세청은 국세체납 자료를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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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농촌사랑운동 후원금 3억원 전달2015.09.0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NH농협카드(사장 신응환)는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농촌사랑운동 후원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농촌사랑운동은 도시 소비자 및 각 기관·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사랑 나눔 실천운동으로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농상생운동을 말한다.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농촌사랑카드 및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조성한 공익기금으로, 도농교류 농촌사랑행사, 농업인 실익사업 등 농촌사랑운동 활성화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도농이 상생하는 농촌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농촌사랑운동에 대해 고객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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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10대기업 '독차지'…감면 비중 41% 차지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조세감면액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10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조세감면 중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에서 2014년 41%로 급증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3조602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2014년 신고분(2013년 귀속분) 기준, 법인세 총액은 35조444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100억원(3.6%) 감소했다. 법인세는 2012년 40조337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10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의 41%, 대기업이 74%를 독차지하고 있다. 반면 45만개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6%(2조2290억원)에 불과했다. 조세감면액 규모는 MB감세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신고분(6조6988억원)에 비해 30%(2조41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원에서 35조4440억원으로 5%(1조862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