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산업은행, 해외자원개발펀드 잠정손실 1634억원 달해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KDB산업은행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조성한 사모펀드인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지난해 잠정손실액이 1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 6월 말 기준 투자금액 대비 공정가치금액은 1733억원(51.4%)에 불과해 1634억원의 잠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9년 해외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트로이카 해외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했다. 지금까지 출자잔액은 3641억원, 투자금액은 3367억원이다.조성된 펀드는 총 세 개의 가스전 개발회사에 투자됐으며, 2019년 12월 15일 펀드의 만기가 도래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공정가치평가금액이 2013년 말 원금의 75.4%로 하락했고, 올해 6월 말 51.4%까지 떨어졌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8.5%다. 김기준 의원은 "300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이 반 토막 났다"며 "MB정권의 자원외교 치적을 위해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한 사업 추진이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포토] '산은 국감', 대화 나누는 대우조선해양 전·현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정성립(오른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남상태 전 대표이사가 밝은 표정으로 대화 나누고 있다.
-
세출구조 조정‧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기반 확충 필요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 운용하고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빠른 금융위기 탈출과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한 강소국을 재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하며, 그에 맞춰 무리한 복지지출 감축 등의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제 조세경쟁 구도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인세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럽 강소국, GDP 대비 재정수지 韓보다 6%p까지 앞서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 탈피가 어려운 상황이다.한경연은 덴마크(WEF 세계 국가경쟁력 13위), 스웨
-
[포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고재호 전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 '산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남상태 전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 증인으로 국정감사 출석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 업무보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장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1일 광주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포토] '산은 국감', 발언하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 업무보고 하는 대전지방국세청장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1일 광주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포토] '산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포토] 정우택 위원장과 악수 나누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고재호(오른쪽)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정우택 위원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
-
[포토] 선서하는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1일 광주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
홍기택 산은 회장 '낙하산' 발언 놓고 언쟁2015.09.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의 ‘낙하산’ 발언에 대한 언쟁이 일어났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취임할 때 회장님이 훌륭한 학자인지는 몰라도 실무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직접 '낙하산 맞다.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하셨다"고 언급했다.이에 홍 회장은 "낙하산 맞다고 한 적 없다"며 "낙하산 맞느냐고 국정감사에서 인정하느냐고 해서 대답을 안 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사실관계 제대로 하자. (당시) 이학용 의원이 '낙하산이냐'고 물었을 때 '낙하산으로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한 것이 속기록에 있을 것"이라며 “부임 첫 해 1조4천억원대 손실이 나는 등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물러나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홍 회장은 "2013년에 1조4천억원의 손실이 난 것은 (그전에) 누적된 게 터진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같은 당 김현 의원도 "'나는 낙하산이 맞다. 대신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맞느냐"고 물었다. 이 같은 질의에 홍 회장은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말은 한 적 없다"며 "언론에서 그렇
-
中 여전히 글로벌 투자 '희망의 땅' 매력2015.09.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국 경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적시에 그 글로벌 전략 배치를 조정해 일부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점차 퇴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행위이다. FDI 흐름으로 볼 때,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가들이지 개발도상경제체가 아니며 중국은 더욱 아니다. 심층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의 부분적인 외자 퇴출은 그 자체의 전략 조정 요소도 있겠지만, 중국 본토 기업의 경쟁력이 증강된 원인도 있으며 나아가 중국 산업의 체제전환과 업그레이드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범위 내에서 가장 흡인력이 있는 투자 목적지 중의 하나이다.올해 들어“외자 기업 중국에서 대규모 철수”란 논조가 한때 팽팽해 있었다. 최근에는 일부 언론 조작으로 이런 논조가 다시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투자의 뜨거운 땅이다.글로벌 경제의 취약한 성장, 투자자들이 직면한 불확실한 요소들의 증가, 일부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범위 내 외국의 직접 투자 파동이 모두 비교적 커가고 있다. 부분적 글로벌 기업들이 적시적으로 글로벌 전략 배치를 조정
-
지방국세청, 작년 比 세수실적 증가세…하반기도 양호 전망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방국세청에서 세수실적이 작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각 지방청에서 하반기 세수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 2개 반으로 위원회를 꾸려 대구지방국세청(대구정부종합청사)과 광주·대전지방국세청(광주정부종합청사)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각 지방청장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청은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3223억원에 비해 1조3926억원(32.2%), 광주청은 7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 5,134억원(26.7%), 대전청은 9조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61억원(10.5%)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세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특히 광주청의 경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세수확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청은 “부동산 거래 증가와 공기업 전입 등도 자납세수 증가에 도움됐다”며 “상반기 법인세(3월)․소득세(5월) 신고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하반기 세수도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각
-
산은 국감,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질타 이어져2015.09.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해양플랜트로 인해 대형 조선 3사 중 다른 2개사가 손실이 났다면 대우조선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간접금융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 부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6월25일인데, 대우조선이 5월27일까지 끊임없이 손실 발생이 없다고 했다"며 "허위보고라면 분식이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면 산은의 무능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이번 일이 만약 분식회계라면 회계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산은과 대우조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지적에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부는 산업은행이 판단 할 바는 아니다"면서 "분식으로 판명 난다면 회계법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비금융사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
-
기보 예비스타벤처기업 우대보증, 묻지마 지원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매출 20%이상 성장이 목표인 예비스타벤처기업에 대해 보증료할인 등의 우대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2년연속 목표미달 기업이 30%에 달했고, 이중 27.8%는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보는 선정기간 3년간 무조건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기보로부터 ‘2013년 예비스타벤처기업 매출액 증가율’을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20%매출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13년에는 46.6%, `14년에는 63.1%로 조사되었다.또 2년 연속으로 미달한 기업이 29.5%이고, 이중 27.8%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예비스타벤처기업은 창업후 3~7년 이내의 벤처기업 중 재무등급이 ‘B0’이상이어야 하고, 20%이상 매출증가가 목표인 기업이어야 한다.예비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보증료 0.3%p 감면혜택과 보증한도 우대, 신규공급 실적우대, 경영 및 기술지도, 보증연계투자 지원대상으로 우선추천 등 총 5가지 혜
-
[포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 홍기택 행장 낙하산 인정 속기록 보여주는 김기식 의원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과거 홍기택 산업은행장의 낙하산 인정 발언을 한 속기록을 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
수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유니블루’발대식 개최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제5기 수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수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는 수협은행에 대한 친밀감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0년 1월에 1기를 모집한 이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협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와 수산업에 대한 대외 홍보를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금번 5기 홍보대사는 지난 8월 ‘수협은행 대학생 어촌봉사단’에 참가한 20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이 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원태 은행장은 새롭게 선발된 단원들을 환영하며, “해양수산 대표은행인 수협은행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써 젊은 패기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수협은행과 수산업, 그리고 우리 바다가 갖고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
신보 '퍼스트펭귄기업' 국내외 투자 잇따라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퍼스트펭귄기업으로 선정한 ㈜아이피엘이 설립 1년 6개월 만에 해외투자 25억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퍼스트펭귄기업은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처럼,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할 경우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신보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한다.신보는 2014년 9월 창업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매출실적 및 영업이익 등 과거 위주의 재무상황을 배제하고, 아이디어와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 후 금융과 비금융을 복합지원하는 퍼스트펭귄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기업에게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했다㈜아이피엘은 2014년 3월 창업한 신생기업으로 2014년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으로 미미하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로보틱스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생활, 교육, 의료 분야로 사업확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2
-
한국씨티은행, 씨티 자산관리 통장 출시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www.citibank.co.kr)은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자산을 모을수록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씨티 자산관리 통장을 9월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씨티 자산관리 통장은 한국씨티은행에 예치한 예금, 펀드 등 자산 운용의 규모가 커질수록 최저 0.1%(연, 세전)부터 최고 1.7%(연, 세전)까지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점차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이 예금은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거래실적 별 이율과 이율 적용 금액이 결정된다. 9월 21일 기준, 은행거래실적 5천만원 미만 0.1%(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 은행거래실적 5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 1.4%(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5천만원 이하], 은행거래실적 2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 1.5%(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2억원 이하], 은행거래실적 10억원 이상 1.7%(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10억원 이하]의 이율이 적용되며, 이율 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0.1%(연, 세전)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자는 매월 둘째 주 마
-
신보, ‘아이디어 실현보증’ 시행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한선화)이 운영하는 창조경제타운과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디어 실현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협약에 따라 창조경제타운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추천대상은 창조경제타운에서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보유업체로 선발돼 집중멘토링을 완료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신보는 아이디어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5천만원 전액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를 대폭 차감하는 등 우대한다.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자금부족으로 사업화하지 못해 애태운 창업자들이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아이디어 실현보증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신보는 이후에도 창업자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한銀, 스마트 맞춤 제안서비스 시행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영업점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에게도 효율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맞춤 제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스마트 맞춤제안 서비스는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금융센터의 전문상담사가 고객의 자산현황과 투자성향, 시황 등을 분석 후 고객별 맞춤 제안서를 고객에게 발송하면 고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안서를 직접 확인하고 추천 받은 상품도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기존에 신한은행은 영업점에서 약 20페이지 이상으로 설계되는 고객별 맞춤 제안서를 인쇄해서 교부하여 왔으나 스마트 맞춤제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고, 제안서의 보관이나 분실위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하다.특히 이번 스마트 맞춤 제안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한 자산조회 동의 프로세스를 적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엔 고객의 보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맞춤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지점을 방문해 자산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인 ‘머니멘토(Money Mentor)’의 업그레이드 주요 추진과제 중
-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통합 후 대기업 편중 지원 심해져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산업은행이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했지만 통합이후 자금지원이 대기업에 더욱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은의 정책금융이 2015년 정금공 통합 후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은·정책금융공사의 전체 기업 대출 내역(’11~’15)’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39.9%에서 2015년 통합 후 40.8%로 증가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29.6%에서 2015년 통합 후 24.8%로 감소하였다. 통합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비중 차이는 10.3%였으나, 오히려 통합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출 비중 차이는 16.0%로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산업은행의 전체 시설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시설자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42.9%에서 2015년 통합 후 47.2%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