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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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벤처협회, 창조경제연구회 상생형 M&A 활성화 도모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 벤처기업협회(회장 정준, 이하 ‘벤처협회’), (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 이하 ‘연구회’)는 ‘창조경제의 연결고리, 상생형 MA(개방혁신장터)’를 주제로 22일 광화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舊드림엔터)에서 제19차 공개포럼을 개최하였다.포럼은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 연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상생형 MA 활성화(개방혁신장터)’ 주제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국장,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배금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원장, 이창헌 한국 MA거래소 회장,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MA센터장 등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이민화 이사장은 ‘벤처창업 이후 세계로 가는 길은 상생형 MA의 활성화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상생형 MA는 한국 산업계의 Missing link로, 대기업에는 혁신을, 벤처기업에는 글로벌화를, 투자가에게는 회수시장을 주는 1석 3조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중소기업청 김형영 국장은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언급하였고, 정준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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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GDP 성장률, 2.8% 수준 유지할 것"2015.09.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한은 전망치인 2.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하방 압력이 있지만 내수 회복세를 고려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올해 성장률이 7월 전망치(2.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통화정책을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면서 “지금은 경제 곳곳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구조개혁에 힘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더불어 이 총재는 지난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현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통화정책 방향성을 두고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명목금리 하한은 이론적으로는 0%이겠지만 우리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므로 그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다만 그 추정 방법이나 모형에 따라 수준이 달라져 명목금리 하한을 특정 수치로 얘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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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동향간담회'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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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동향간담회' 참석한 박형수 원장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참석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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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주열 총재 "올해 성장률, 기존 2.8% 전망서 크게 안벗어 날 것"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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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주열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모두발언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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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동향간담회', 모두발언하는 이주열 총재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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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동향간담회, 기념촬영하는 이주열 총재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왼쪽에서 네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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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동향간담회', 참석자와 악수 나누는 이주열 총재2015.09.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자와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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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한가위 맞아 따뜻한 사랑나누기 실천2015.09.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KDB산업은행(회장 홍기택)은 9월 22일'추석맞이 따뜻한 사랑나누기'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영등포 일대의 무의탁 독거노인과 10개 복지시설(삼성농아원, 주몽재활원, 서울성로원, 성모자애 드림힐, 벧엘지역아동센터, 동천요양원, 지구촌사랑나눔, 라파엘의 집, SOS어린이마을, 암사재활원)에 온정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하고 방문 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산업은행은 ‘06년부터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과 결연을 맺고 매년 4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금번 행사에서는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복주머니를 만들어 홀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 40가구를 위문하고, 192가구에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였다.앞서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통합 원년 및 창립 61주년을 맞아 전사적인 임직원 1인 1봉사 운동 참여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동 캠페인은 은행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도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홍기택 회장의 강력한 의지와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산은가족자원봉사단의 연간 봉사활동참여 인원수는 5,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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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풍성한 한가위! 전통시장과 함께 해요2015.09.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22일 영동재래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전통시장 장보기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위해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추석명절 차례에 필요한 물품과 부모님께 드릴 선물들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의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추석명절에 대한 정담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및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시장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세정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전통시장은 우리의 정과 삶이 닮긴 소중한 곳이다. 추억이 있는 곳에서 직원들과 맛깔스러운 장터음식도 맛보고 푸근한 우리네 정을 추석 전에 미리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영동세무서 서장 및 직원들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 영동 수가성재단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종사자와 어르신들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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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인터파크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2015.09.2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이 22일 이사회를 열어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참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현대해상은 이번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이들과 폭넓은 사업연계로 인터넷·모바일 채널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보험 본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현대해상 관계자는 “하이카다이렉트 총합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참여함 등으로 인터넷·모바일·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한층 더 고객 친화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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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준 건보료 생계형 체납, 98만세대 상회2015.09.2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1천세대가 1조1천92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체납 가구는 2011년 12월 104만5천세대(9천671억원), 2012년 12월 105만세대(1조397억원), 2013년 12월 104만1천세대(1조1천39억원), 2014년 12월 101만7천세대(1조2천5억원)였다.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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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중국인들이 꼽은 '최고의 한국 브랜드' 선정 영예2015.09.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류에 열광적인 중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한민국 브랜드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롯데면세점은 중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인 ‘인민일보(www.people.com.cn)’와 한국소비자포럼이 공동 진행한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조사 결과, 롯데면세점이 1위에 올랐다고 21일 밝혔다.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인민일보 인터넷 뉴스사이트 ‘인민망’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15세 이상 중국 소비자 19만여명이 참여했으며, ‘롯데면세점’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6만8천여표(복수응답)를 얻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국 소비자가 선택한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는 인민일보가 중국 수출 현황 및 1년간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지난 7월20일부터 8월5일까지 190여개 후보 브랜드를 선정한 이후 중국 소비자들의 직접 투표를 거쳤다. 시상식은 내달 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다.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는 “중국 소비자들이 롯데면세점을 한국 대표 브랜드로 선택한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롯데면세점의 서비스 등에 좋은 경험을 느낀 중국인들의 선택을 받은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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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활동해야”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추진계획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분기 추진실적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는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 수준인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상향 조정됐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 돼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말했다.이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과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지난 9월 15일, 많은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노사정이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선제적으로자발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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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세무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2015.09.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지난 18일 ‘2015년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청소년들과 지도선생님, 그리고 학부형들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 글짓기, 만화 등 3개 부문 총 19점이 대전지방국세청장표창(4명)과 북대전세무서장표창(15명)을 수상하였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서길원 운영지원과장이 우리나라의 세금 종류와 쓰임새 등을 퀴즈로 엮어 알기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참석한 청소년들과 학부형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고영일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이며 납세자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선진 납세의식이 사회전반에 퍼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의식을 길러줘야 한다’면서 미래의 성실납세자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한편, 이날 참석한 학부형과 선생님은 행사가 소박하면서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하여 세무서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편안해졌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히, 모범성실납세자와 동일한 위상으로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학생들을 홍보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세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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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융권 연봉반납 虛와 實2015.09.22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대형 금융그룹회장 몇이 연봉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일자리 창출’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연이어 은행장들과 지방금융그룹 회장들은 20%, 여타 임원들은 10%를 반납하겠단다. 올 2분기 실업률은 지난 10여 기간 중 가장 높은 3.9%다.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동안 최고수준인 10.2%다. 취업률을 단기간 내에 끌어올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반납하는 급여 일부라도 모아서 다소라도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다만 이런 활동이 자발적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세 그룹 회장이 동시에 치고 나오고 뒤이어 계층별로 반납하겠다는 연봉비율이 정해지는 수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아주 닮았다. 당시에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임직원과의 고통을 분담한다 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했다. 현란하게 출발하였지만 얼마 후 슬그머니 원위치 되어버렸다. 고통을 얼마만큼 함께 나누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이번은 금융위기와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 당시는 직장을 떠나는 이들에 대한 단속적 지원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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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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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땀닦는 최경환 경제부총리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땀을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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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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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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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나란히 앉은 유기준-유일호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유기준(왼쪽)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참석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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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의 모두발언 듣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참석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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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참석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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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환하게 웃는 윤상직 장관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산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하게 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