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포토] 정우택 위원장과 악수 나누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9.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
-
[포토] 국정감사 임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9.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2015.09.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9.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 '금융위 국감' 나란히 앉은 임종룡-정찬우2015.09.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이 앉아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 업무보고 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포토] '금융위 국감', 답변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9.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 증인선서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9.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포토] '금융위 국감' 주재하는 정우택 위원장2015.09.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우택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포토] 국정감사 준비하는 최경환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공기업 71.2%, 인턴-정규직 전환 ‘제로’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을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관영 의원(기획재정위, 전북 군산)이 기재부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채용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71.2%에 해당하는 253개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자가 0명이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601명의 인턴을 채용했지만 정규직 전환자는 0%로 나타났다.또, 2014년도 316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사원은 총 13,979 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 전환자 수는 4,088명에 그쳐 29.2%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였다.김관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조차 인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다며 “정부가 눈에 보이는 청년고용 실적에만 집착해 질 낮은 청년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더해 김 의원은 MB정부의 ‘잡쉐어링’으로부터 계속된 청년고용 정책이 여전히 인턴 근로자 양산 수준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그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제 노력이 보이지 않음을 질책했다.김
-
[포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2015.09.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KB캐피탈, 쌍용자동차와 전속 캐피탈사 설립 본계약 체결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캐피탈(대표이사 박지우, www.kbcapital.co.kr)은 쌍용자동차와 전속 캐피탈사 설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본 계약 체결식은 KB캐피탈 박지우 대표이사와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양사 임직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속 캐피탈사가 모두 자동차 제조사 계열임을 감안할 때, KB캐피탈은 금융기관으로서 국내 대표 자동차 제조사인 쌍용자동차의 전속 캐피탈사가 되는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KB캐피탈은 2012년부터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과 합작사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금년 3월 現 박지우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계약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여 본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전속 캐피탈사(SY 오토 캐피탈-KB캐피탈 파트너스)는 KB캐피탈 49%, 쌍용자동차 51%의 합작 캐피탈사 형태로 연내 설립될 예정이며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자동차금융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B캐피탈은 본 계약 체결로 향후, 쌍용자동차 관련 할부금융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며
-
11개 은행, 행우회 출자회사 특혜성 일감몰아주기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1개 은행이 자사 현직 또는 퇴직 임직원의 모임인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에 편법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행우회 운영 실태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대형은행 중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7개 대형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특혜성으로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방은행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행(4곳)이 행우회가 만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11개 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와 거래한 규모는 최근 5년간 6,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개 대형은행이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와 거래한 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 5,639억원, 4개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410억원으로 총 11개 은행이 6,049억원의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설립한 출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행우회가 해당 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할 위험이 있고, 행우회 출자회사가 은행들의 숨은 낙하산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이 행우회
-
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경기선순환 구조 마련”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과 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경기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이 밝히며 “창조경제 확산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가계부채관리, 대외 위험요인 대응,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부는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선진적 재정·국고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4대 부문 구조개혁 제때 제대로 완수해 우리경제 재도약 기반 마련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왜 서울청 조사4국이 맡았나”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포털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포털 탄압을 위한 정권차원의 기획조사라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다음카카오에 대해 관할지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일명 ‘교차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모범납세자로도 선정된 바 있는 포털기업에 대해 ‘교차조사’까지 벌일 만큼 위중한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입을 다물고 있다.특히 이를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에 배정해 장부압수 예치조사까지 벌이며 90일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데 이유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어떤 설명도 내놓고 있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근거 부족한 ‘교차조사’..본청 차원 ‘기획조사’ ?다음카카오는 본사가 제주도에 있어 부산국세청 관할이며, 조사가 진행된 다음카카오의 판교사무소는 중부국세청 소관인데도 서울국세청이 조사를 맡았다. 일반적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비정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배정받아 조사를 실시해 온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이에 대한 근거를 집중 질의했으나 국세청은 답변을 회피했다.
-
전세보증금 5년간 159조원, 62% 급증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이 135조원(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세금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총액은 2010년 258조원에서 2014년 393조원으로 135조원 늘어났다. 연평균 13%씩 급증한 것이다. 2014년 조사시점(작년 3월) 이후 전세가격이 평균 6.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보증금 총액은 417조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세보증금은 36조원으로 전월세 보증금 총액은 430조원에 달한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 총액은 대략 457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부채에 해당한다.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상품구조가 유사하다. 따라서 가계부채 1360조원(2분기 자금순환통계 추정)과 임대보증금 457조원을 합하면 실제 가계부채 총액은 1817조원에 달한다. 이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225%로 OECD 평균 134%보다 68%
-
[부고] 신용보증기금 노용훈 이사 부친상2015.09.14
▲고 인 : 노진수, 9.13일(일) 별세▲빈 소 : 장흥 중앙장례식장 1빈소(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6)(TEL:061-863-4444)▲발 인 : 9.16일(수) (장지 국립임실호국원)▲가족관계: 1남 노윤훈(농협 근무) 2남 노용훈(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3남 노동훈(신우종합상사 대표)4남 노정훈(광주지방경찰청 근무)
-
"공공기관 평가하고 공공기관 연구용역 수주 근절해야"2015.09.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한 449명 가운데 26%인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일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경영평가에 참여한 A위원은 본인이 평가한 유형의 공기업으로부터 2009년 8800만원의 연구용역, 2012년 1억 2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2009년 기관장평가에 참여했던 B위원은 2010년~2011년까지 2년동안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으로부터 9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았다.또 2011년 공기업1(SOC사업) 유형을 평가한 C위원은 2011년에 공기업1 유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는데, 다음연도인 2012년에 또다시 공기업1 유형 평가에 참여했다.이처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기재부에서는 2013년 경영평가단을 대거 교체하고 기존 평가위원 중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받은 금액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 평가단에서 제외시켰다고 발표했다. 하지
-
손보사 보험료 인상 내맘대로…손해보험 가입자는 봉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동부,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의 손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손해보험 회사별 실손 보험료 및 단독형 상품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율이 100%미만으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함에도 오히려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보험사들의 보험료 책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대형 손보사는 2015년 실손보험료를 직전년도말과 비교하여 평균 12.2%를 인상하였는데 가장 많이 보험료를 인상한 곳은 동부화재 20.8%, 삼성화재 17.9%, 메리츠화재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오신환 의원은 “문제는 손해율이 가장 낮은 회사들의 보험료 인상률이 가장 높다는 것으로, 3개년 간 평균 손해율이 114.4%로 대형 손보사 중 두 번째로 낮은 동부화재의 인상률은 20.8%로 가장 높고, 삼성화재의 경우 손해율이 93.4%로 가장 낮았지만 인상률이 17.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나머지 회사들도 손해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보험료 인상률
-
금융위.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실적 통계 ‘전무’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핵심인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실적 통계가 전무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핵심인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금융위는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말뿐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새누리당 구미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고정금리의 변동금리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책발표 후, 각 금융기관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현황 실적을 파악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금융권과 주택금융공사는 11년이후 4년반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총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
-
담뱃값 인상에 소비 감소 예측 "세수증대 위한 꼼수"2015.09.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 담배소비량이 34%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담배세수 증대를 위해 담배소비량 감소효과를 고의로 부풀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기획재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증세액을 과소 추계한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부각시켰다”면서 “허위 세수추계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 모두를 징계하고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실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입수한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및 내년의 담배세수 규모를 추정한 추정 결과 내년 총 담배세수는 12조6084억 원으로, 6조7425억 원 수준이던 2014년에 견줘 무려 5조8659억 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만 해도 담뱃세는 11조1717억 원으로, 작년 대비 4조4292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기획재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과 2016년에 똑같이 2조7800억 원의 세수가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추정한 수치는 2
-
해외 자본의 주주행동주의 행태와 우리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2015.09.14
(조세금융신문) 최근 엘리엇자산운용이라는 해외 헤지펀드의 국내투자 및 주주행동주의 활동에 관한 논란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차례 홍역을 겪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등에 대하여 그들이 제기한 문제제기로 부터 여러 논란이 파생되었다. 이번 기회에 경영권방어 수단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국내기업을 약탈적 외국인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느니, 외국인투자를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느니, 국민연금이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백기사노릇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느니 하는 백가쟁명식 논란이 그것이다.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듯이 보이는 여러 논란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진행되어온 해외 헤지펀드의 국내 투자 사례를 차분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먼저 2003년 SK(주)와 크레스트증권(소버린자산운용의 100% 자회사)의 갈등상황이다. 당시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에서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JP모건과 옵션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1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
[인사] 바카디 코리아, 백하륜 사장 선임2015.09.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계적인 주류 전문기업 바카디(Bacardi)社는 한국 법인인 ‘바카디 코리아’의 대표로 백하륜 사장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백하륜 신임 사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마케팅 석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에서 글로벌 리더십 과정을 수료했다. 바카디 코리아 입사 전 디아지오 코리아 국내 영업 본부장을 거쳐 최근 6년 디아지오 GTME(Global Travel Middle East) 북아시아 사업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특히 디아지오 GTME 사업부 재직 당시 주력 제품을 포함한 전체 사업 매출을 빠르게 신장시키는 등 북아시아의 면세 사업을 크게 성장시킨 주역으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백하륜 사장은 “소주, 맥주, 위스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주류 시장에서 바카디社가 보유하고 있는 카테고리별 최고의 제품군으로 현 주류 소비 문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미 위스키 시장에서 화이트 스피릿 시장으로 전향된 국내 주류 트렌드에 있어 바카디 코리아는 리딩 기업으로서 큰 활약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내 주류 소비 문화를 리딩하는 기업으로 더 높이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예규·판례] 근저당부동산 취득한 제3취득자도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 있어2015.09.14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대주)에게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다. 근저당권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다. 즉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피담보채무)는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증감변동한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확정하여야만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확인하여 채무를 완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시킬 수 있다.근저당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확정사유(현재 은행권 근저당권설정계약 상의 확정은 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중에서 선택)발생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한다.그런데 위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에게 위의 확정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될까?판례(대법원 2002.05.24. 선고 2002다7176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1997.1. A는 본인 소유의 a부동산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A, 채권최고액:3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