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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아암물류단지내 ‘통합세관검사장’ 부지 확보2017.07.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은 2019년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통합세관검사장’ 신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항 컨테이너화물들은 각 부두에 산재된 컨테이너 검색센터와 세관검사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검사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변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검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화주들에게는 물류비용 증가요인이 돼왔다. 이를 해소하고 인천항의 물류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관세청과 인천세관은 보세화물의 보안성 강화와 화주 및 운송사 등의 편익까지 모두 고려한 미래지향적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나가고 있다. 프로젝트의 골자는 2019년 개장이 예상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을 최단거리로 이동·검사해 보안성은 크게 높이면서 시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추는 ‘통합세관검사장’을 신축하는 안이다. 이를 위해 인천세관은 최근 해양수산부 및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해 매립부지인 아암물류 2단지 내에 2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아암물류 2단지 부지는 컨테이너 검색센터, 세관검사장, 특송창고, 압수창고 등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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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 ‘20%→25%’ 인상 추진2017.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강화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늘리고,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초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양도차익은 현행법에 따라 대주주만 부담한다. 대주주범위는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시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시행초기 충격을 감안해 차익규모가 3억원을 기준으로 이상인 분에만 25%를 적용하고, 3억원 미만은 종전대로 20%를 적용하고, 과세회피를 위해 주식을 쪼개 파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1년간 양도한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의 범위의 경우도 2018년 4월부터 과세대상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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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신석현 관세행정관, ‘7월의 관세인’ 선정2017.07.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4일 인천세관 신석현 관세행정관을 2017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신 행정관은 신체(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금괴 1227kg(시가 594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일본으로 밀수출한 국제 밀수조직 27명을 검거한 공로로 수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11개 신규 책임운영기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홍성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중국 청도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환약 속에 밀봉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75.6g(시가 2억2000만원)을 여행자 동태 관찰을 통해 적발한 인천세관 방지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중국산 마사지기 35만점(시가 271억원)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운 커버 안쪽, 배터리 장착부분 등에 원산지 표시를 적발한 대전세관 김미자 관세행정관 선정됐다. ‘규제개혁 분야’에는 ‘환급업무시스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관세행정수요자 편의증진 및 환급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안양세관 윤선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위험관리분야’에는 자체 위험도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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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란 관세청 직원 초청 ‘관세행정 현대화’ 연수 실시2017.07.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4일부터 28일까지 대전청사 등에서 이란 관세청 직원 10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개도국 능력배양을 통한 원활한 무역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3∼4개국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해왔다. 지난해는 페루, 가나, 파라과이, 베트남 등이 초청됐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5월 체결된 한·이란 세관상호지원협정 내용 중 ‘세관당국 공무원의 전문 기술 개발 훈련 및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관세청은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선별(Targeting)을 통한 위험관리(Focused operation)’에 초점을 맞춰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이란 측 관심분야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와 위험관리기법 강의 위주로 구성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이란 세관직원 능력배양 뿐 아니라 이란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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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초대기업·초고소득 증세는 명예과세”2017.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 및 초고소득자 증세 문제를 명예과세라고 지칭하며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24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고 사회적 책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4%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p 이상 낮다”라며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멕시코·네덜란드·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고,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21일 부자증세 관련 찬성률이 85.6%로 집계된 리얼미터 조사를 인용하며, 한국당의 반대표명을 ‘나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정부와 여당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것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번 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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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바람잡이식 정부 부자증세안은 ‘세금폭탄’”2017.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초대기업·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여당의 증세추진에 대해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잡게 하고는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를 ‘무재원 무대책’이라고 평가하며,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그로 인한 증세는 4조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반대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것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같은 당 장제원, 김현아 의원의 추경 처리 관련 찬성 표결에 대해선 “김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을 정지했으며, 장 의원에 대해선 당내 기구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꼭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이것이 분명한 해당행위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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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통령 지지율만으로 증세 추진 못해…공론화 거쳐야"2017.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증세 추진 관련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증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라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의 발표에 대해선 재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전에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국정 100대 과제는 무의미한 장밋빛의 ‘빌 공(空)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며 “100대 과제 관련 세부 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 증원은 나라 거덜 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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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눈가리고 아웅 증세…文대통령 대국민사과 해야”2017.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른정당이 여당의 부자증세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 반드시 두 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 시 소요재원을 24조원으로 밝혔는데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328조원으로 나왔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없이 모자란다며 문 대통령의 재원 소요가 엉터리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증세 추진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 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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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부자증세안만으론 부족…복지증세특위 제안”2017.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의당이 여당 증세시도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부실증세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정치권과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복지증세특위를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4일 정부여당 증세안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규모가 3조~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부실증세는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2%보다 6.9%p 낮은 18.3%이라며, 격차가 11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은 여·야·정·노사·시민사회 참여하에 국회 차원의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책임 있는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국민공론화를 통해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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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예산안’ 마무리…당정, 27일 세제개편 협의2017.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조만간 세법개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무리를 짓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에 대한 당정협의는 27일 착수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제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당에서 여러 조언과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당정이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를 살리도록 할 것이고 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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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를 이용한 증여세 특례2017.07.24
현행 증여세는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다소 높은 세부담을 수반한다. 이로 인하여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세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물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업을 사전에 증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특례 규정인 만큼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특례 요건과 적용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업승계하려면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대상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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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천홍욱 관세청장, 면세점 특혜의혹에 결국 퇴임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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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4일부터 ‘부산항’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2017.07.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은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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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무단 등재된 체납법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잘못2017.07.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당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 주주로 무단으로 등재시킨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 못된 것으로 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 외 000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는 2011.3.17.일부터 2015.8.3.일까지 수입신고번호000호 외 8건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5.10.15. 체납법인에 대하여 한·러 합작수산물 부정감면 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 및 그 대표이사(정000)를 관세법 위반으로 2016.3.14. 000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6.3.11. 및 2016.3.17. 체납법인에게 관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므로 체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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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아시아의 EU, 아세안(asean)2017.07.2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한류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조류에 흐름을 같이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아이템 중에 ‘김’이 있다. 김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만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한국산 김은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로 제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현지에서의 긍정적인 이미지 평가에 힘입어 오히려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 집중 공략을 하고자 했으나 가격경쟁력에 있어 일본산 제품에 밀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여 수출에 성공한 지렛대가 바로 ‘한-아세안 FTA’다. FTA를 활용하기 전의 베트남 김의 관세율은 2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FTA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순간 0%로 관세가 없어져 버린다. 품질경쟁력에 자신이 있었던 우리 기업은 20%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충분히 일본기업을 제압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이렇듯 아세안과의 FTA는 우리 기업으로서 매우 큰 경쟁력이자 새로운 기회의 보고로 작동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지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