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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담 세금, 소득보다 2배 빠르게 증가…'5년째' 앞서2015.02.09
(조세금융신문)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2배 가량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계의 세금 부담은 5년 연속 소득보다 빨랐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8606원) 증가했다.가계의 세금 부담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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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개정안 국회 상정2015.02.06
(조세금융신문)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에서 4월분의 근로소득 지급시 분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일시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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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불과한 물납…'폐지 주장' 설득력2015.02.06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12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 폐지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전문위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의 활용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세를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현금화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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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Ⅰ)2015.02.06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 제기기간으로 소송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이라는 주장 이유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첫째, 적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과 같은 것이다.행정소송법 제35조에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소송 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는 조세의 모든 부과처분은 불복(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재판부에서 행정소송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하 ‘다른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이라 한다)만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무효로 판결하고 있고 이 외의 모든 부과처분은 유효한 처분이라고 판결하고 있다.‘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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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태지역 국가들과 관세외교 강화2015.02.06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16차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우리 관세청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김낙회 청장이 5일부터 6일까지(현지 시각) 이틀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청장회의’에 참석해 24개 회원국의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방안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발효에 대비한 각국의&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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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논란2015.02.06
서울의 모 세무서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선정된 모범납세인을 공개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임을 밝히는 실수를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 유재철기자>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은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의 면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일부에서 위원 스스로 위원임을 밝히거나 심지어 서울의 일선 세무서에서 소속 위원을 버젓이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국세기본법 81조의18)했다. 이 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확대 심의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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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지나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2015.02.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고 해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심판례의 동일한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최근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A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은 판례(대법원2002두5771, 2004.11.18.)를 재확인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사부가 2014-158, 2015.01.27).A법인은 설립 당시 현물출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현물출자거래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매입세액공제신청을 누락했다.A법인은 그후 쟁점이 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관할세무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기각 통지를 했다.이에 A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역시 각하된데다 기한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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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7일까지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2015.02.0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236개 업체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AEO 공인을 획득했다. 관세청은 올해 46개 중소 수출업체의 AEO 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인에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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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증세, 국민적 컨센서스 전제되지 않으면 큰 혼란"2015.02.05
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고 있는 증세 논란과 관련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최근 일고 있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증세는 매우 예민한 사항임을 역설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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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신고납부 대원칙 흔들지 않는다"2015.02.05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신고납부 대원칙 흔드는 것 아니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카드사의 연말정산 금액 오류와 관련, 국세청이 직접 사용내역을 확인해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류 의원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사용금액을 잘못 통보해 환급액이 달라지는 것을 국세청이 직접 수정하기로 한 것에 “신고‧납부원칙을 흔드는 것 아닌가”라고 임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곤 모두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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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유보금, 작년 기준 50조원 달해2015.02.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배당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전,LH, 한국가스공사, 공항철도 등 공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두고 배당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유보금과 배당: 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非)금융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이 50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체형 혹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말한다.최근 정부가 민간기업의 배당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경연은 재무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정부출자기관도 적자보전과 경영악화 대비를 위해 배당보다 유보를 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을 2014년 21.5%에서 2020년까지 40%로 2배 확대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한경연은 비(非)금융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은 2013년 기준 47조 1,415억 원으로 현재 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사(금융업 제외)의 유보금 547조 원의 8.6%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처럼 정부출자기관이 많은 유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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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우리 경제 정확한 현재상황은 디스인플레이션"2015.02.0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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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약밀수 1500억 적발…전년比 62% 증가"2015.02.0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08건, 71.7kg, 시가 15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건수 21%, 중량 54%, 금액 62% 각각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50.8kg(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17.3kg(167건),대마가 2.7kg(66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작년 한 해 50.8kg(‘13년 30.2kg)을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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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50% 과태료…과잉금지원칙 위배"2015.02.05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위무 위반에자게 부과되는 50%의 과태료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미발급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기재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13년의 47%에 이르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음성적 거래에 대한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현행과 같이 과태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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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류환민 전문위원의 보고 듣는 최경환 부총리2015.02.0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있다.오늘 회의엔 최 부총리 외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환수 국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박형수 통계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