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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카드 정보누락 오류 직접 수정한다2015.02.02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연말정산 상황실을 방문해 상황보고를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때 미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찾아서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국세청 세종청사 연말정산 상황실을 방문해 "연말정산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국세청과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2014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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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소통과 부처간 협업 '우수'2015.02.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 등 10개 정부기관이 지난해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정부 부처간 협업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일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이 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 등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3.0 추진기반 및 중점과제 성과 등 2개 항목을 심사했다.세부적으로는 ‘기관장 정부3.0 추진의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실적’, ‘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 등 9개 분야를 평가했다.평가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5곳이 정부3.0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차관급 기관 중에는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농식품부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및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개해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민간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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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제주 1곳 시내면세점 더 생긴다"2015.02.02
(조세금융신문) 서울과 제주지역에 각각 3곳, 1곳씩 시내면세점이 추가 설치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작년 1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국내 면세시장 또한 작년 8조3천억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면세점 특허조건은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경쟁 2개와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1개로 진행되며, 제주지역은 중소중견기업 1개를 대상으로 선정한다.시내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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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시가' 인정…1개 감정평가로는 부족하다2015.02.02
(조세금융신문)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최근 국세청은 A씨가 지난 2004년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후 금융기관에 담보를 목적으로 산출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심사양도2014-0188] 지난 2004년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A씨는 2011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6억5474만1809원, 양도소득세 2355민9390원 및 가산세 1115만7727원을 2014년 4월에 기한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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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회 3대 핵심직무교육 성황리 마쳐2015.02.01
세무사고시회가 27~28일 개최한 3대 핵심직무 팩키지 교육에 많은 세무사들이 참석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세무사고시회가 최근 마련한 ‘2015년 3대 회원핵심직무 패키지 실무교육’이 성황리에 끝났다.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3대 핵심직무 팩키지 교육에 세무사 대상 교육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인 1,500명 가량의 세무사들이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시회의 이번 직무교육은 올해 첫 시행되거나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세무사 업계의 큰 현안으로 등장한 ▲개정세법 ▲지방소득세 첫 과표신고 ▲성실신고확인요령 등 3대 핵심직무에 대한 세무사 회원교육이었다. 고시회에 따르면, 세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2015개정세법 교육은 외부초빙강사가 하는 통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각 분야의 최고수준의 실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직접 나서 핵심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해주는 형식으로 호평을 받았다. 법인 소득분야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를 맡고 있는 김겸순세무사가 강의를 했으며, 재산제세분야는 고시회 연수부회장인 박상진 세무사가 맡았다. 성실신고확인요령 교육은 지난해까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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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증세문제, 결단할 시점"2015.01.30
(조세금융신문) 증세와 관련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내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0일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상복지 확대와 그에 따른 증세 논란과 관련,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의 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복지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걸 다 충당하려면 지금 현재 세금 체계로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며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세금을 좀 더 받는 결정을 하든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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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전영래씨 선정2015.01.30
김낙회 관세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전영래 관세행정관 및 각 분야별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부산세관 전영래 관세행정관을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전영래 관세행정관은 홍콩유령회사와의 중계무역을 가장해 4400억 원의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147억 원의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 66억 원을 세탁한 국내 중견기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통관분야’에는 엑스레이(X-Ray) 판독을 통해 중국 여행객 배낭 속 차(茶) 상자에 교묘하게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88g(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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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과 간담회 개최2015.01.30
서울세무사회가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서울세무사회 제공>(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김상철 회장)는 1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국장 노정석)과 세정협력 및 세무신고 편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김상철 서울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신고분석 사례 자료 서울회 제공 ▲신고기간 일선 세무서 안내 요원으로 세무회계학과생 활용 ▲신고기간 거래처 세무조사 착수 유보 등을 건의했다.김 회장은 서울국세청의 신고분석사례 자료와 관련해 “수정신고, 권장 또는 경정고지 결정 사례를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회원들의 실수 사례를 추가해 ‘조세신고 주의할 점’ 책자를 발간해 6월 정기총회에서 서울회 전회원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며 “사례집을 회원들에게 제공해 신고 초기의 문제점을 바로잡는다면 오류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없애는 것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및 국세행정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또 “미래 세무인력인 세무학과 학생들은 세법과 각종 신고서 작성을 학습하고 있어 이들 학생들을 신고기간 안내요원으로 활동한다면 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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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노출 위험 방치하는 국세청…"편의 차원"2015.01.30
전국 일선 세무서에 민원실에 배치돼 있는 순번대기표 발행기는 각종 증명발행을 위한 번호대기표 발행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 등의 신고서 작성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 “주민번호가 노출될까 걱정이 된다.”“뒷사람이나 옆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여서 께름칙하다.”사업자등록 정정 등의 업무를 위해 서울시 중구에 있는 남대문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의 불만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이후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국세청은 정작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순번대기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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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지적 회사 늘어2015.01.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해 지적 받은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표본감리 실시 기업 중 회계기준 위반 지적 회사는 10개사로 2013년과 동일했다. 혐의·위탁감리 실시 기업 중 지적을 받은 회사 수는 각각 29개사와 18개사로 감리 회사 수에 비해 높은 지적률을 보였다.아울러 과실·중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0건 중 7건에 달했고, 고의적 위반 사례도 지난해 31.6%나 됐다.지난 2014년 중 감사보고서 감리 회사 수는 총 89사로 전년 대비 16사가 줄었으나 분식위험요소 위주로 표본을 추출해 회계기준 위반 지적비율은 27.0%로 높게 나타났다.표본감리 회사와 위탁감리 회사는 전년 대비 각각 16개사(30.2%)와 15개사(42.9%)가 감소한 37개사, 20개사였다. 반면 혐의감리 회사는 32개사로 15개사(88.2%)가 증가했다.금감원은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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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 법인세율'… 성역 무너질까2015.01.29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율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대해 한발짝도 꿈쩍하지 않던 정부와 여당이 세율 인상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새누리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세미나에서 "법인세율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세율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세법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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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100억 벌어도 근로자보다 세금 덜 낸다?2015.01.29
박원석 정의당 의원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 관련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이슈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작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세율이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에 그치는 반면 연봉 7천∼8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주식부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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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긴급집담회,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박원석 의원이 진행하에 1)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총론적인 평가와 문제점,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 진단 2)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입장 3) 연말정산 사태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 각각 5분 이내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은 뒤 청중들과 질의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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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홍종학 "당신의 세금, 안녕하십니까?"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에 대해 야당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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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참석한 토론자들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왼쪽부터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 박원석 의원,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