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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김영란법’ 정답은 없는가? 유권해석 놓고 의견 분분2016.11.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그러나 법령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곳곳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던 수많은 부정청탁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발의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2011년 ‘벤츠검사’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내연의 관계였던 여검사와 변호사간의 벤츠 등 거액의 금품수수가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어 보인다고 최종 무죄 판결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사건을 김영란법에 적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김영란법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9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람들 간의 ‘정’이 메말라 삭막한 세상이 될 거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일명 ‘금수저’ 그룹들이 쌓은 부(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이 쌓은 부(富) 대부분은 각종 편법과 청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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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후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 일제단속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집중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금연단속요원,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활동이 많아지는 수능 직후부터 서울 소재 담배 판매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획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협조로 단속인력이 대거 투입돼 담배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며 서울시 금연단속요원과 시민단체 또한 행정적 절차 및 점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함께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시가 지난 3월(1차), 7월(2차)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차 조사에서 1,300개 편의점 중 406개소(31.2%)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나, 2차 재조사시 406개소 중 55.6%(224개소)에서 더 이상 담배 불법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 동안 편의점 본사, 편의점산업협회,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에 대한 계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불법판매 편의점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고자 단속을 더욱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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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진 한장...엄청난 파장과 칭송이?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병우 사진 포착을 두고 네티즌의 환경 분석글이 눈길을 끈다. 최근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황제조사’라는 논란을 불러 모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병우 사진을 포착한 당시 환경에 따른 분석글도 인터넷 게시판에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네티즌은 우병우 사진을 찍은 위치를 항공지도와 함께 요목조목 설명했는데 내용에는 “이번에 우병우 사진 찍은 객원기자가 대단한 점 설명해드림”이라고 했다. 특히 이 분석에 따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11층 보다 더 높거나 내려다 보이는 건물에서 찍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실제 해당 위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군인이 저격총으로 적장을 스나이핑 하는 수준이라서 소름 돋는다”며 해당 사진을 찍은 기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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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1+1으로 소비자 기만한 대형마트 4사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행사를 한 대형마트 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8일 공정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 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고객을 기만했다. 사례로는 홈플러스 경우 화장지를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2,900원으로 인상한 후 10월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하는 등 이들 4사는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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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통령 퇴진 뒤 조기대선 필요성 언급'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퇴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선주자 5명과 조찬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금 국민의 뜻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이런 불안정한 대통령에게 국정의 일부라도 맡기기 보다는 즉각적인 퇴진과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범국민대회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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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 적발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46명이 적발됐다.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 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사업주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으로 근로자 요청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경우 등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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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관리 시급…제2 옥시사태 우려”2016.11.0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유해성 문제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와 치약에 이어 제2의 옥시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8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니코틴 원액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유해물질이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며 “잘못 취급할 경우 오히려 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현행 니코틴 액상은 ‘기호약품’으로 분류돼 제조 및 구매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러나 전자담배 판매점에 가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은 성인 기준 약 60㎎을 한 번에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유독물질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또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인기를 의식해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값싼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대량 수입 판매되고 있어 니코틴 액상을 구입할 때 흡연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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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대구 여고생 자유발언2016.11.08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구 여고생의 발언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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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한다!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8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당초 100점이던 입소 순위 점수를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최우선 입소보장을 위해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해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자녀+맞벌이 가구가 점수상으로는 최고이나 특정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 입소 가능 인원이 한정되므로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한다. 이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혜택 추가 부여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시행하는 것이다. 또 기존에 3자녀 이상임을 입력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반영되며, 점수 반영 여부 및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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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5급 공채 최종 합격자 278명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016년도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278명 명단을 9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한다. 올해 5급(행정) 공채시험은 면접시험에 339명이 응시하여 278명(전국모집 250명, 지역모집 28명)이 최종 합격했다. 여성합격자는 115명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인사조직 직류에서 여성이 1명 추가 합격했다.여성합격률은 2012년 43.8% 에서 2013년 46.0%로 늘었고, 2014년 42.1%로 축소됐으나 지난해 48.2%로 확대된 후 올해는 41.4%로 다시 줄었다. 한편, 지방인재 합격자는 21명이며, 이 중 10명(일반행정 전국 8명, 재경 2명)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추가 합격했다. 직렬별(선발인원 10명이상) 2차시험 최고득점은 일반행정(전국) 72.37점(남), 재경 72.66점(여), 교육행정 67.25점(남), 국제통상 71.62점(남)이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6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57.9%(161명)로 가장 많았으며, 20~23세는 11.9%(33명), 28~32세는 25.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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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고생 자유발언 동영상 보니...어른들 부끄럽게하네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구 여고생 자유발언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에서 한 여고생이 7분 30초간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특히 이 대구 여고생 자유발언 동영상은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어른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대구 여고생 자유발언 동영상에서 이 학생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보니 제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힘이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대통령, 사실 그녀를 무엇으로 불러야 할 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도 나라를 무당에게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도자를 칭한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박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 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이지만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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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증가 원인은 청년실업 증가 때문2016.11.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장기실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아닌 ‘청년층 장기 실업 증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장기실업자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국내 전체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2천명이 증가한 18만 2천명(18.3%)으로 나타났다.전체 장기실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세)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9.7%p)도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이는 청년층이 장기실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청년층 장기실업자 비중이 늘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구인기업과 청년구직자 간 미스매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201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기업의 미충원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체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 학력.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고, 구직자들은 “근로조건이 기대 수준과 안 맞고 채용 직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사를 하지 않았다. 청년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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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728명, 朴대통령 헌정파괴 책임져야...퇴진 촉구2016.11.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대 교수 728명이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서울대 교수들은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이라는 728명의 명의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낭독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깨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헌정질서 파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사익을 추구한 집권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과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현재의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며 “최 씨의 전격적인 귀국에 대한 느슨한 대응에서 드러나듯이 검찰 수사가 몇몇 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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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단단히 화났다...왜?2016.11.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수석 조사 과정에 언론에 보도된 팔짱 모습에 단단히 화가 났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논란이 일고 있는 우 수석 황제조사에 대해 검찰 수사팀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관계자는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번에 보도된 팔짱 논란에 대해 “조사가 끝난 뒤 휴식을 취하는 사이 대화를 나눈 장면”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의 화 불러온 모습은 같은 날 한 언론이 우병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미소를 띄고 있는 모습을 보도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황제수사, 특별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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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정산하던 고속도로 통행료...앞으로 도착지에서만 낸다2016.11.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중간 정산 없이 목적지에서 한번에 지불하면 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자정을 기해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되어,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30km)해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