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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2015.04.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춘계공동학술대회 '국제조세 관련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동향'을 개최한 가운데 이진영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법무법인 태평양,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제조세 관련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동향-OECD BEPS와 대법원’이라는 주제로 2014년도 국제조세 관련 판례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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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세대 거주해야2015.04.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보통 임대주택은 정부가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나 임대전문업자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해 건설하게 된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에 의해 그 상한선이 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주택 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양도 또는 전대(轉貸)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같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선호되고 있다.그러다보니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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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 개최2015.04.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4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세청을 비롯해 대검찰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미국 마약단속청(DEA) 한국지부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최근 신종 마약류 밀수동향 ▲국내외 신종 합성마약 적발사례 ▲신종 마약물질 분석정보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및 임시마약류 지정예정 물질 등 신종마약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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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일모직 세무조사…지분구조 및 출연금 조사할 듯2015.04.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삼성꿈장학재단에 이어 삼성그룹의 핵심인 제일모직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주부터 제일모직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이번 조사는 제일모직이 지난해 연말 상장한 이후 첫 정기 세무조사이며, 2010년 당시 사명이 삼성에버랜드였던 시절 받았던 세무조사 이후 5년 만이다.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성에버랜드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의 제일모직에 대한 세무조사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제일모직의 특성상 큰 주목을 받고 있다.제일모직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도 각각 7.74%씩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제일모직의 상장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 보유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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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A/S 안심하고 맡기세요2015.04.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 TIPA)는 24일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서비스(A/S)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A/S 전문업체 7곳을 신규 지정하고 TIPA와 전문업체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독점적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시행해 왔으나, 판매업체 영업중단, A/S 전문성 미흡 등으로 병행수입물품의 A/S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은 해당 분야 A/S에 전문성이 높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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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무역업체, 중남미 수출 고속도로 확대된다2015.04.24
23일(현지시간) 산토도밍고에서 시몬 리자르도 메즈퀴타(Mr. Simon Lizardo Mezquita)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후안 페르난도 페르난데스 (Mr. Juan Fernando F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한-도미니카공화국 AEO MR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3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산토도밍고에서 진행된 이번 AEO MRA 체결식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 주도미니카대사,&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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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세관, 2015년 슬로건 선포식 개최2015.04.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속초세관(세관장 박계하)은 23일 新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2015년 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은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 직원의 행동지침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채택된 슬로건은 ‘Hi! High! 속초세관 3.0’으로, ▲근무는 즐겁게 High! ▲역량은 높게 Higher! ▲고객 만족은 최고로 Highest!를 행동지침으로 삼아 즐겁게 일하는 가운데 직원 개개인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박계하 세관장은 이날 “이번 선포식을 통해 국내 유일의 육‧해‧공‧남북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빠르고, 전문적인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세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속초세관 직원들이 슬로건 선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속초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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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 송승헌·윤아가 책임질께요"2015.04.23
국세청은 23일 연예인 송승헌과 윤아를 2015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송승헌과 윤아가 2015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4월 2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송승헌과 윤아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국세청은 연기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매력있고 감성적인 연기파 배우 송승헌과 인기그룹 멤버이면서 성숙된 연기자로 국내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윤아는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간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포스터 모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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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국세청 홍보대사에 위촉된 송승헌과 소녀시대 윤아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배우 송승헌씨와 소녀시대 멤버 윤아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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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에 '송승헌'과 '윤아'가 떳다, 취재진 못지 않은 열기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된 배우 송승헌씨와 소녀시대 멤버 윤아를 보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이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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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기념 퍼포먼스하는 임환수-송승헌-윤아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가운데) 국세청장, 배우 송승헌, 소녀시대 멤버 윤아가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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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인사말하는 소녀시대 윤아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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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인사말하는 송승헌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배우 송승헌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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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인사말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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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기념촬영하는 임환수-송승헌-윤아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가운데) 국세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한 후 배우 송승헌씨와 소녀시대 멤버 윤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