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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2015.04.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한 상황으로 개정 전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상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세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어 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 부담으로 주변의 대체 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자경농지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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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981만원이 연말정산 최대 수혜자"2015.04.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이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한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실제 현실과는 다른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의 최대 수혜자는 6천만원을 벤처투자한 연봉 9981만원 직장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부양가족이 많아 필수 지출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증세효과가 큰 반면 부양비가 적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소득공제혜택이 큰 지출항목에 투자한 경우 감세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은 이를 기초로 “기획재정부가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고수익 고위험주식에 투자해 큰 감세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이 기재부가 말하는 ‘소득재분배 가능 강화’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며 독신인 연봉 9981만원의 직장인 A씨가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검증 참여자 중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A씨는 2014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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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세청 세무조사에 부는 찬바람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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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지요구 부응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할 때"2015.04.0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책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사회복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2월 여론조사(‘시사인’ 주관)에서도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51.6%로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더 이상 증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세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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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세무인력 양성 위해 5번째 사비 털어2015.04.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 회장과 집행진이 세무사업계의 최대 현안인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번에도 십시일반 사비를 털어 서초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세무인력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김상철 회장 등 임원들은 5번째로 500여만원의 교육비를 갹출해 지난 3일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초구청 공동 ‘세무회계 신규양성 과정’ 제10기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김상철 회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교육생 5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갖고 시작한 세무회계 신규직원 양성과정은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80시간)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이번 교육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서울지방회 연수위원들이 세무회계의 기본 개념과 계정과목별 회계, 재무제표 회계처리 및 결산, 법인세·소득세·부가세·상속세·양도소득세·전산교육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료후 곧바로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서울회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9회 교육을 실시해 수료생 450여명을 배출했으며, 취업희망자의 많은 수가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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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원산지 미표시 휴대용 담배제조기구 수입업체 적발2015.04.06
연초 제조기구(Rolling Machine) 이미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대만산 휴대용 담배제조기구(Rolling machine)를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원산지 표시 명령과 함께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휴대용 담배제조기구는 소비자가 별도로 담배(잎담배)와 공담배(내용물이 없는 담배)를 구매해 직접 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는 기구로 전국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이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4800개 4만3천불상당의 휴대용 담배제조기구를 수입하면서 1400여개의&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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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및 배점 공개2015.04.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월 공고된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에 활용할 평가 기준과 배점을 6일 공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평가기준과 배점표는 면세점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다.시내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에 공개되는 평가기준과 배점에 따라 특허신청 업체를 평가한다.평가는 기본안, 투자촉진안, 균형발전안 등 3개 평가기준 및 배점표 비교를 통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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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한·중 FTA 활용 보건상품 활성화 대비 설명회2015.04.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설명하는 ‘한·중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를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협회 및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양국 상품양허 현황 및 관세철폐 스케줄 등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기존 FTA와 달라지는 원산지 증명방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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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기재부 세수추계 결정세액 변동액 확인해야"2015.04.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정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세 부담 변화를 추계할 때, 근로소득자들의 개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유형을 세분화하더라도 유형별 평균값은 실제 세 부담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다음주 정부의 연말정산 검증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가 여전히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평균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 결과를 발표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만큼 약 1600만명의 2014년 연말정산 전체 결과를 개정 전 연말정산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기재부 보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재부 연말정산 검증결과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납세자연맹은 특히 이번 기재부의 검증이 당초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옳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므로, 연봉인상이나 항목별 지출변화 등 세법과 무관하게 세 부담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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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 김포세관 초도순시2015.04.03
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2일 김포세관을 방문한 가운데, 김포세관직원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지난 2일 김포세관(세관장 김정곤)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박 세관장은 “안정적 세수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달라"고 직원들에 당부했다. 또한, 김포공항 입출국장을 순시하면서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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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출마예정자 무더기 징계? 세무사회 “정해진 바 없다”2015.04.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무사회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무더기 징계를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치러질 예정인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 후보인 손윤 현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신광순 전 중부세무사회장, 한헌춘 전 중부세무사회장 등 3명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징계 착수에 돌입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즉, 세무사회가 오는 9일 업무정화위원회, 28일 윤리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이들 3명의 출마 예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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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실시2015.04.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다음주부터 시범 실시한다. <2월 25일자 "조세심판원, 4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시범 운영">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4월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영세납세자에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법인세․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다.조세심판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세전문가를 추천받아 이 중 소속협회, 활동가능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우선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해 4월 2일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무보수 지식기부로 운영되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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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대세가 되가는 법인세 인상론…정부는 여전히 '시큰둥'2015.04.0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근 몇년 사이 세수 부족이 계속되자 학계가 거듭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지난달 30일 조세정책분야의 저명한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중론이 모아졌지만 정부 측은 "해외 투자만 가속화 한다"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이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볼 때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과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는 공평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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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월 1일 개청식 갖고 업무 시작한 관악세무서2015.04.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악세무서(서장 류종진)가 4월 1일 유기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유종필 구청장,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명종 금천세무서장, 유진규 관악경찰서장, 이은재 금천역대서장, 김중우 금천지역세무사회장, 정종상 모범납세자 등 내·외빈과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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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새내기 128명, 경제국경 수호자로서 첫 발 내딛다2015.04.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서정일)은 3일 김낙회 관세청장, 교육생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예년과 달리 수료식에 직접 참석한 김 청장은 ‘국정시책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관세행정 정책방향, 선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 등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이후 김 청장은 신규관세공무원들에게 계급장까지 직접 달아주면서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세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새내기 공무원들은 지난 10주간의 합숙교육에서 눈앞의 업무수행에 필요한&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