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의 관세인에 김재홍 관세행정관 선정2015.03.31
김낙회 관세청장이 ‘3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김재홍 관세행정관(인천세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김재홍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을 2015년 ‘3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31일 밝혔다.김재홍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심사하면서 1년 6개월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비정상적으로 신고한 가격을 밝혀내 관세 등 19억 2천만 원을 추징하고, 중국산 종자용 생강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누락한 관세 18억 8천만 원을 추징한 공로다.관세청은 또 ‘통관분야’에는 수입신고기한 경과로 체화된 공매물품의 선적서류를 검토하고 물품을 직접 검사, 해당 물품이 국내 화장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화장품임을 밝혀낸 오대순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어 ‘조사분야’에는 5백억 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간이정액부정환급을 받은 9개사를 적발, 부정환급받은 관세 등 28억 원을 추징한 이근영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관세청은 이와 함께 ‘1/4분기 핵심가치상’에는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국민 건강 및 안전보호에 앞장 선 ‘원산지세탁 근절대책팀’(관
-
납세자연맹 “연봉·과표·가족형태별 결정세액 자세히 밝혀야”2015.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검증 결과 발표를 4월 초순으로 미룬 가운데, 2013년과 2014년 각각의 세법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를 통해 증세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세 부담 변동은 결정세액 증감을 봐야 아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은 지난 2월26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등에서 줄곧 환급액 변동을 거론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기재부의 엉터리 세수추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기재부의 연말정산 검증 결과는 세부 검증방법과 함께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기재부가 올해 총 결정세액과 과세인원, 연봉구간별 결정세액 총변동액, 과세표준 누진구간별 인원‧과세표준금액‧결정세액, 독신‧맞벌이‧외벌이 및 부양가족 인원별 세 부담 변동내역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은 또 최 부총리가 국회 보고 등에서 세 부담 증감이 기존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세법 개정 전과 비교할 때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소 줄었지만 추가납부자가 5% 정도 증가했
-
말 많은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내부는 더 속 터진다2015.03.3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간헐적으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런 오류 발생할 때 민원실 전 직원의 모든 업무가 불가능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민원실 A세무공무원) "전산시스템 개통 이후 각종 신고·신청서 접수와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해 본연의 세원업무 수행이 어렵다"(개인납세과 B세무공무원)"경정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정청구 접수 조회화면은 7일 단위로 조회를 건건이 해야하므로 불편하고 최소환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2개월 정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법인세과 C세무공무원)소문만 무성했던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의 내부 오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들의 홈택스 이용시 발생했던 ‘세금 납부’ 오류에 가려져 국세청 내부 ‘세금 집행’ 과정의 차세대TIS의 오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A세무서에서 임환수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간담회를 비밀리에 열고 차세대TIS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단독] 설마했던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역시나 "오류 투성"2015.03.30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들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27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수납담당직원에게 애로사항을 듣고있다. <사진=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300억원. 국세청이 지금까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 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올해 전면개통을 목표로 3단계 차세대TIS 사업을 시작했다. 개통을 마무리한 현재 유지보수를 포함한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달이 겨우 지난 지금 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불만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수천억원이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에 무슨일이 생긴걸까.
-
온라인 토론회 통해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방안 찾는다2015.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동시 진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청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다음 달 24일까지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와 포탈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agora.media.daum.net)에서 동시 진행된다.토론회에는 국민 누구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와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및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또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문과 정책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권익위와 국세청은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제안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정책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회수 불투명…“납부한 부가세는 파산선고일에 환급해야”2015.03.30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 기자)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2010년 거래처 B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 했다.그런데 B가 재무상태 악화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회생계획인가절차를 밟은 데 이어 결국 2011년 파산하자 A는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과 함께 받았다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춰 최종소비자를 대신해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구조의 간접세다. 그러나
-
"세수 줄이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폐지해야"2015.03.3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세수를 줄일 뿐 아니라 내수 진작과 같은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올해부터 도입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을 일정기준 이상 늘린 상장기업의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깍아 주는 제도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분리과세(25%)의 선택을 허용하고 2000만원 이하인 원천징수자에게는 기존 14%에서 9%까지 세
-
[포토]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구호 외치는 주얼리산업2015.03.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주얼리산업 30만명의 종사자들은 한중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고부가가치 주얼리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얼리 분야에 대하여 양국이 균등한 조건으로 상호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창출 산업을 지키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부가 2015년 2월 25일 발표한 한중 FTA 가성명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은 현재 5~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현재 25~35%의 관세율을 10~15년 동안 균등 철폐하게 되어 있어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포토]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 거리로 나온 주얼리산업2015.03.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주얼리산업 30만명의 종사자들은 한중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고부가가치 주얼리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얼리 분야에 대하여 양국이 균등한 조건으로 상호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창출 산업을 지키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부가 2015년 2월 25일 발표한 한중 FTA 가성명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은 현재 5~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현재 25~35%의 관세율을 10~15년 동안 균등 철폐하게 되어 있어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포토] '불공정한 한중 FTA', 뿔난 주얼리산업2015.03.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근조 주얼리산업'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주얼리산업 30만명의 종사자들은 한중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고부가가치 주얼리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얼리 분야에 대하여 양국이 균등한 조건으로 상호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창출 산업을 지키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부가 2015년 2월 25일 발표한 한중 FTA 가성명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은 현재 5~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현재 25~35%의 관세율을 10~15년 동안 균등 철폐하게 되어 있어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포토] '한중 FTA 재협상 촉구!'2015.03.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한중 FTA 재협상 촉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주얼리산업 30만명의 종사자들은 한중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고부가가치 주얼리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얼리 분야에 대하여 양국이 균등한 조건으로 상호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창출 산업을 지키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부가 2015년 2월 25일 발표한 한중 FTA 가성명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은 현재 5~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현재 25~35%의 관세율을 10~15년 동안 균등 철폐하게 되어 있어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포토] 주얼리산업협회,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 개최2015.03.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주얼리산업 30만명의 종사자들은 한중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고부가가치 주얼리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얼리 분야에 대하여 양국이 균등한 조건으로 상호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창출 산업을 지키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부가 2015년 2월 25일 발표한 한중 FTA 가성명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은 현재 5~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현재 25~35%의 관세율을 10~15년 동안 균등 철폐하게 되어 있어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보세사 시험 부산서도 개최…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2015.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보세사 시험은 급증하는 지방수험생을 위해 부산에서도 분산 개최되며, 지체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및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세사자격 수험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종전에는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보세사자격 시험을 부산에서도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수험생들의 추가비용 및 시간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청은 앞으로 수험생 분포도 및 증가추이를 감안해 다른 지역의 추가 시행여부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시험부터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응시생을 지원하는 한편, 응시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뇌병변, 상지지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 1.5배 연장,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수급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또, 응시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의 수험번호만을 발표하
-
고액 조세소송 국세청 패소액 4년간 1조7천억원 넘었다2015.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5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소송금액이 지난 4년간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에서 패소한 전체 금액은 모두 1조7123억원에 달했다. 고액 조세소송 패소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119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654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도 6156억원을 기록하다 2014년에는 2302억원으로 감소했다.이들 고액 소송사건의 패소율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은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고액소송 패소율은 2011년 36.5%, 2012년 30.8%, 2013년에 45.6%로 3~4배 이상 높았다.이처럼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고액소송일수록 대형 로펌들과 다투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
이돈현 관세청 차장, 28일 IDB 연차총회 참석2015.03.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이돈현 관세청 차장(사진)은 3월 28일 오후 6시부터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 및 미주투자공사(IIC) 연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2015년 IDB 연차총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남미 관련 행사로, 48개 IDB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대표, 양지역의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등 약 3,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