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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협회, 24일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2015.04.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장영철)와 공동으로 4월 24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제조세 관련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동향-OECD BEPS와 대법원’이라는 주제로 2014년도 국제조세 관련 판례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2014년도 국제조세 관련 판례 회고’는 김필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주제발표를 한 후 김석환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상우 회계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2주제인 ‘BEPS의 최근동향 -원천지국 과세강화를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국제조세협회 부회장인 안창남 교수의 사회로 김선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토론자로는 이재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본부장, 전중훤 휴렛팩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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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천만원 근로자 4년간 세금·사회보험료 181만원↑2015.04.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0년 연봉 6000만원이던 직장인(기혼 외벌이, 자녀2명)이 4년간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라 실질임금 인상이 ‘0’로 실질소득 증가가 없었지만, 세금·사회보험료가 181만원여원 올라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소득공제 제도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 가뜩이나 자본소득자에 견줘 불리한 경제여건에서 자본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직장인 A씨는 2010년 연봉이 6000만원이고 4년 연속 물가인상률(4년 평균 2.63% 인상)만큼 연봉이 인상돼 실질임금 인상은 ‘0’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총 181만1977원(4년 평균인상율 7.13%)이 인상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의 근로소득세는 4년 동안 101만5600원(4년 평균인상율 12.13%)이 올랐다. 또 국민연금 본인기여금은 21만4200원(4년 평균인상율 2.63%)이, 건강보험료는 41만9668원(4년 평균인상율 5.69%)이, 고용보험료는 16만2509원(4년 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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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협회, 4월 7일 제7회 조찬포럼 개최2015.04.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안수남 세무사)는 4월 7일 오전 7시 서울 르네상스호텔 제이드룸에서 제7회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곽수종 경제학 박사가 ‘2015년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세무법인협회 관계자는 “세무법인협회의 발전과 세무사제도 성숙을 위해 마련한 포럼”이라며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회원은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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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해외통관제도 1:1 맞춤형 상담회2015.04.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해외통관애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1:1 맞춤형 상담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수출기업·물류업체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태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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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북경지역 해외통관제도 상담 지켜보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4.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상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북경지역 1:1 상담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수출기업·물류업체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태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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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 맞춤형 상담회’ 개최2015.04.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상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줄 왼쪽부터 정세화 관세무역개발원장, 김종호 한국관세물류협회장, 김낙회 관세청장,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사진=김태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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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군‧구청에 꼭 신고해야"2015.04.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돼 시행됐다.따라서 올해 4월부터는 군‧구청에 별도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방식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됐지만 4월 신고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4월 신고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이를 신고하면 된다.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위택스에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게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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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 맞춤형 상담회’ 개최2015.04.02
관세청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태효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상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주요 수출시장의 통관환경 변화와 현지 수출입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외 관세관 등 각 지역 통관전문가를 비롯해 수출기업·물류업체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했다.또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종호한국관세물류협회이사장, 정세화관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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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가야곡초 대상 세금체험여행 실시2015.04.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26일 충남 논산시 소재 가야곡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를 초청해 ‘세금체험여행’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납세자의 날’ 및 ‘성실납세문화 조성기간’을 맞아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역할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가야곡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날 오전 직업체험 테마 파크인 키자니아의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에서 국세공무원이 되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있는 조세박물관을 견학하는 등 세금 관련 현장학습의 기회를 가졌다.특히 조세박물관 견학에서는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등 세금체험교실’과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등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와 납세의 중요성을 체험했다.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금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도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전국세청은 가야곡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청해 세금체험여행 행사를 실시했다.<사진=대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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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법개정 용역보고서' 행정심판 청구2015.04.02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당시 외부에 발주해 획득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공개를 요청했던 납세자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세금을 집행해 획득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내부참고용’이라는 이유로 국민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연맹의 요청을 거부, 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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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충북지역 수출입 현장 애로사항 청취2015.04.02
김낙회 관세청장은 1일 청주산업단지 비지니스센터에서 충북지역 관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1일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에서 충북지역 관내 수출입기업 및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수출입 현장의 FTA 활용 및 통관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AEO·FTA 활용 제고를 위해 관세청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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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필요하다"2015.04.02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상장주식 같은 현물시장에서 자본이득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새로 등장하는 투자상품에도 왜곡이 발생해 전면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며 “집합투자 상품의 경우 상주주식, 국외주식의 매매 차익, 장내파생상품으로부터의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며 “이렇게 금융세제가 복잡해진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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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규제지도 작성…규제개혁 패러다임 전환2015.04.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어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작년 관세청은 ‘10대 분야 200개 과제’를 추진해 현재까지 181건을 개선완료 했다.특히 지난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완료한 규제개혁 대표사례를 ‘베스트(BEST) 5'로 선정한 바 있으며, 해외직접구매 시 통관절차 간소화, 반품 환급절차 개선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지원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간 484억원의 가계지출 절감했다.또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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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임시청사에서 개청...5개과 80명직원 업무시작2015.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충남 아산세무서(서장 김상훈)가 4월 1일 배방읍 소재 토마토 빌딩 2~3층 임시청사(연면적 약 3200㎡) 에서 개청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아산세무서는 5개과 80명 직원 규모의 1급서로 각종 증명발급과 사업자등록증 교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서 접수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개청식에는 이명수 국회의원, 복기왕 아산시장,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 이종하 아산소방서장 등 20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해 주었다. 김 서장은 개청사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무서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아산시 발전을 위해 세무간섭을 줄이고,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축사에서 “초대 서장으로 부임하신 김상훈 서장이 아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동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배방에 임시로 청사를 마련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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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세무서 개청식 갖고 본격적인 업무 시작2015.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악세무서가 4월 1일 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관악세무서(서장 류종진)는 1일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유기홍 국회의원,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진규 관악경찰서장, 김중우 금천지역세무사회장 등 내외빈과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개청식을 가졌다.개청식에는 유기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유종필 구청장,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명종 금천세무서장, 유진규 관악경찰서장, 이은재 금천역대서장, 김중우 금천지역세무사회장, 정종상 모범납세자 등 내·외빈과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류종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악세무서가 금천세무서에 통합된지 15년만에 개청식을 갖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관악구 납세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커져가는 경제규모와 늘어난 관악구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다”며 “관악세무서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갈 주춧돌을 놓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직원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