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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때 덤으로 내는 '카드수수료' 폐지 추진된다2015.03.19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난해 서울 신촌에서 소규모의 커피숍 오픈한 이정애(가명‧32)씨는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마포세무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안내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1%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살 때도 카드결제를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라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다고 생각한 이 씨는 결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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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세 추계 못 믿어”…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검증나서2015.03.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예상되는 증세효과를 축소했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납세자단체가 ‘2014년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연맹 사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이 ‘근로자 증세는 없고, 있어도 적다’고 했던 기획재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어, ‘내 연말정산은 내가 직접 검증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4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증운동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자기의 연말정산 세금 변동액을 확인, 정부발표 세수 추계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운동이다.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에 따라 자신의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납세자연맹이 만든 자동검증기에 올해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하면 작년 세법으로 계산된 연말정산 결과가 순식간에 표시된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 등 2014년 연말정산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내 세금이 얼마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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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두산인프라코어 이어 (주)두산 세무조사2015.03.19
<사진=두산그룹 브랜드북 켑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포스코, 롯데, 경남기업 등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거센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이 두산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 소재한 (주)두산 재무팀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두산은 두산중공업 등 23개 계열사를 포함하는 두산그룹의 모 회사로, 전자BG, 모트롤BG, 산업차량BG, 정보통신BU 등의 자체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다.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주)두산이 지난 2013년 유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열사인 (주)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의 분여 이익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또한 올해 초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생물자원, 두산타워 등 6개 계열사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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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김선택 회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다시 돌아가야"2015.03.19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본격적으로 세금 변동액에 대한 검증 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본격적으로 세금 변동액에 대한 검증 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발표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훨씬 크다”며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을 마친 김선택 회장과 조세금융신문이 진행한 미니 인터뷰다. Q. 과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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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부 땜질처방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해결 한계2015.03.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여당의 세액공제를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최재성 의원은 중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불러온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안을 비판하며 ‘소득공제 중심 + 세액공제 보조 + 역진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방안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월 21일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를 고려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네 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공제 감소에 따른 과세표준이 상향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낮은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 해소를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하나도 없는 근로자까지 배려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준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더라도 6세이하 자녀의 소득공제 폐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최 의원은 “정부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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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내 공익관세사 7명 배치…中企 한·중 FTA 지원2015.03.19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7일부터 관내 7명의 공익관세사를 인천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본격적인 한·중 FTA 지원에 나섰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7일부터 관내 7명의 공익관세사를 인천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본격적인 한·중 FTA 지원에 나섰다.공익관세사는 한·중 FTA 활용 관련 주요공단 등 산업현장 소재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 증대 전망에 따라 무보수로 비영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사를 말한다.인천세관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YES FTA 차이나센터에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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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납세자연맹 19일부터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검증 개시...근로소득자 전체 참여 가능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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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 증세 추계 못 믿겠다!"...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기자간담회 열어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간담회장에 관련 피켓이 놓여져 있다.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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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검증운동' 돌입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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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납세자연맹, "정부 발표보다 증세 컸던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구간 상승"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연봉 8천만원 직장인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 회장은 "연봉 8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실제 사례를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으로 각각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증세액 중 '근로소득공제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증가된 세액 합계'보다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이 무려 5.7배(156,750/895,284)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그 이유에 대해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 때문"이라고 밝혔고, "부양가족, 항목별지출 차이로 세금증감, 가능성 다양"하다던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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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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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관련 기자간담회 열어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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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익관세사 운영으로 中企 FTA 사각지대 해소2015.03.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6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으로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YES FTA 차이나센터’에 공익관세사를 본격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한중 FTA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세관인력의 한계를 극복해 주요공단, 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해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익관세사는 비영리의 공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사로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돼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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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물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2015.03.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법인 등이 국내법인 또는 거주자와 계약의 의해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만, 중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및 수출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따라서 글로벌기업이 아시아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배송센터를 국내에 두지 못하고 중국 등 해외로 돌리는 등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구매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기업의 유치와 그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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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등산화 수입 5년째 감소…트레킹화·하이킹화 영향2015.03.18
<사진=조세금융신문DB>(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5년간 등산화 수입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수입액은 연평균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등산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1위를 차지한 것에 대비되는 결과다.관세청은 18일 발표한 ‘최근 5년(’10~‘14)간 등산화 수입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등산화 수입액은 연평균 7.6% 감소하고 수입단가는 연평균 10.5% 상승했다.<자료제공=관세청>이번 통계에서 트레킹화, 하이킹화 등은 일반 운동화와 구분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가죽재질의 등산화만을 집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