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위원장 방한 심포지엄 개최2015.03.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3월 31일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방한 국제심포지엄을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IFRS and Future Directions’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IFRS 도입현황과 최근 IFRS 동향 및 IASB의 활동을 밝힐 예정이다.한국회계기준원은 또 4월 1일에는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IFRS 4(2단계) 도입에 따른 한국 보험 산업의 영향과 한국의 제안사항’이라는 주제로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기준서 2단계의 도입에 따른 국내 보험 산업의 영향과 한국의 제안사항을 설명하고 후거보스트 위원장 및 서정우 IASB 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날 제안사항으로는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공정가치법을 이용해 추정할 경우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는 방안과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측정 및 상각을 위한 회계단위의 통합 등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
임환수 청장,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 두 팔 걷어2015.03.27
27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수납담당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있다.<사진 = 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들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직접 팔을 걷어 부쳤다. 임환수 청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하고 각 과에서 별도로 선발된 100여명의 직원들과 ‘전산시스템(차세대TIS)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의 대부분은 차세대TIS의 문제점에 대한 직원들의 성토의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재산·법인·징세 등 여러부분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고&nb
-
한국씨티은행 노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탈세 때문"2015.03.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사의 성격을 놓고 은행측과 노조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은행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자문료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문제가 돼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특히 노조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세 등 불법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27일 서울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에서는 일부 주주가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박진희 행장은 “경영자문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액수는 1% 정도"라며 “현재 세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문료에 대한 통상의 세무조사”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
김창섭 전 대전국세청장 두산건설 사외이사 선임2015.03.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두산건설이 김창섭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두산건설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한편 두산건설의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등 안건이 18분만에 모두 통과됐다.
-
관세청, 29개 업체 성실무역업체로 신규 공인2015.03.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받은 업체가 29개 신규 공인 업체를 포함, 653개로 늘어났다. 이는 EU(1만2,931개), 미국(1만832개), 중국(3,360개), 캐나다(1,540개)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관세청은 3월 26일 서울세관에서 2015년 제1회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개최, ㈜광진윈텍 등 14개 중소 수출기업을 포함해 총 29개 업체를 AEO로 신규 공인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또 이번 29개 업체의 AEO 신규 공인으로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수는 총 653개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AEO(성실무역업체)로 공인 받은 중소 수출기업은 (주)광진윈텍, (주)대하전선, (주)동서전자, 상신이디피(주), 선린전자(주), 승산산업(주), (주)아미코스메틱, 유일고무(주), (주)일지테크, 제이아이유압(주), 조인셋(주), (주)케이앤씨, (주)포스콤 등 14개 업체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한 AEO공인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대구텍(유), 네오피델리티㈜, 에이엔씨관세법인의 등급
-
국세청, 로엔케이 '횡령' 세무조사2015.03.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주식회사 로엔케이가 지난 2011년 이기호 전 대표의 횡령사건 등으로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세정가에 따르면 로엔케이는 지난달부터 이기호 전 대표의 횡령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모두 마무리 됨에 따라 과소 신고·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또한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세 부분조사로 2009~2010년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관할세무서인 금천세무서 조사과가 담당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로엔케이의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과거 횡령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
에티오피아 싱글윈도 관세청이 책임진다2015.03.27
관세청은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제2차 한국-에티오피아 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사진=관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제2차 한국-에티오피아 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적극 증진하는 한편 에티오피아의 싱글윈도 구축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관세청(청장 김낙회)은 3월 2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조세청장과 제2차 한국-에티오피아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티오피아의 통관단일창구(이하 ‘싱글윈도’) 구축 등 세관 현대화사업에 대한 협조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세관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에티오피아는 작년 12월 싱글윈도 구축을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2차례나 방문해 공항세관과 관련 기관 등 싱글윈도 실제 운영 현장을 직접 견학한 후, 관세청과 세관현대화 및 싱글윈도우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한국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관세청이 에티오피아 세관현대화 이
-
[결혼] 김영기 세무법인TNP 대표세무사(前 국세청 조사국장) 장남2015.03.27
▲일시 : 2015년 4월 18일(토요일) 오후 6시▲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봉은사 앞) HL층 하모니볼룸▲전화 : 02-555-5656
-
국세청, 제15기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위원 임명2015.03.26
<사진 = 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직원대표기구인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제15기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제1기 인사혁신위원회에서 시작해 국세청직원자율혁신위원회,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로 탈바꿈하면서 ‘조직발전을 위한 전략적 인사관리 방안’ 등 총 17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통과 배려가 함께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역할에 기대가 크다”면서 “1년간의 임기동안 일선 현장의 살아있는 생생한 의견들이 조직성과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인의
-
관세청 고위공무원 재산공개…김낙회 청장 전년比 7300만원 ↑2015.03.26
<참조 : 관보 제18477호>(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김낙회 청장을 포함한 관세청 주요 고위공무원들의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공개한 가운데, 김 청장의 재산이 한해 전에 비해 73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청장의 자산은 부동산 주로 집중돼 있으며,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3억4천만원)를 포함해 성북구(1889만원)·성동구(5억1천만원)·강남구(7억5644만원) 그리고 대전 유성구(5500만원)에 있는 다세대·단독주택까지
-
탈세 조장한 세무사 그대로 방치한 국세청2015.03.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을 적발하고도 정작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위원 선임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6일 밝힌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에서는 2013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서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1억원 이상 탈루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전체 74건 중 절반 정도인 36건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 조치 등을 취했다.나머지 51%(38건)에 대해서는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과정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경우 만약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있을…
-
임환수 청장 8억원 재산신고…1888만원 늘어2015.03.2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환수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주요 고위공무원들의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공개했다. 임환수 청장은 전년(7억 9088만원)보다 1888만원 늘어난 8억 9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1200만원이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급여 적립 등으로 총 재산이 늘었다. 김봉래 차장은 전년(14억 2944만원)보다 2억 5516만원 줄어든 11억 74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남의 독립으로 2억 5천여 만원이 줄어든 영향이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전년(20억 7100
-
관세청 제안 신종마약단속 작전 세계관세기구서 채택2015.03.26
세계관세기구에서 개최된 조사감시위원회의에서 신종마약 글로벌합동단속작전을 제안하는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관세청 주도하에 전 세계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신종마약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합동단속 작전이 전개될 전망이다.관세청은 지난 23일부터 4일간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개최되는 ‘제34차 조사감시위원회’에 참석해 신종마약 글로벌합동단속 작전을 제안한 결과,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WCO의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중 관세청 주도로 전 세계 모든 관세당국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신종
-
[연말정산-이슈조명④] 조세정의 구현 위해 세액공제 전환 바람직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1997년 11월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졌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치로 임시직, 일용직
-
[연말정산-이슈조명③]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 균형적인 제도 발전 모색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지난 1월 연말정산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2013년 세액공제전환 세법개정이 납세자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버렸다. 근로자들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