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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②] 세액공제전환으로 중산층 이상 근로자, 역진성 발생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을 겪고 있다. 납세자와 정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납세자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로 세부담이 떨어진 근로자들에게 너무 많이 세금을 물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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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찬반논란 재점화2015.03.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중에는 정부 발표와 달리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 간에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세액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근거로는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커지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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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채 관세행정관, 2년 연속 HS 검토소위원회 의장 선임2015.03.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2년 연속 세계관세기구 기술위원회 의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관세청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세계관세기구(WCO) 본부에서 열린 제55차 품목분류위원회(HS Committee)에서 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행정관이 2년 연속 HS 검토소위원회(Review Sub-Committee) 의장에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김 의장이 작년 처음으로 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돼 1년의 회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과 그간 HS 위원회에서 컴퓨터, 영상겸용 모니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상품 품목분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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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예탁금 이자 비과세기간 10년 연장추진2015.03.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어업인 종사자 및 조합원의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 일몰이 금년 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FTA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 지역 조합원들의 소득보전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대로라면, 2016년에는 5%, 2017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9%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어서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제도가 사라지면,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또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될 경우, 예탁금해지 및 예금 인출 등을 통한 다른 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이뤄져, 조합의 재정운영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 경우,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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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강남세무서 압수수색2015.03.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경찰청이 2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강남세무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강남세무서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몰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강남 소재 신모 세무사가 A 성형외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78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국세청 직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며, 압수수색 후 병원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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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팀 전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아2015.03.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팀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청렴세정을 외치는 국세청의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특히 서울청 조사국의 한 개 팀 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세청의 신뢰성과 폐쇄적인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일 이투데이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인용해 국세청 조사국의 한 팀 소속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수 억원대 뇌물을 받아 나눠 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이들은 지난 2009년 서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당시 KT&G 등 2개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수 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에 의해 지난 18일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들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조사국의 팀 전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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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군, 군수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MOU 체결2015.03.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공군은 25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수입 군수품의 납품가격 적정성에 대한 가격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돈현 관세청 차장과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이 참석해 서명식을 가졌다.그간 공군의 군수품은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으로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간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돼 왔다.이에 따라 공군 군수품은 시장가격 조사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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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검사·검역기관 공조로 국민건강 지킨다”2015.03.25
부산본부세관은 24일 불법·유해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식탁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검사·검역기관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4일 불법·유해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식탁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검사·검역기관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부산세관을 포함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등 부산지역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수입물품 검사·검역기관간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보교류 채널을 상시 가동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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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제13회 부정물질연구회 개최2015.03.25
인천공항세관은 24일 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제13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4일 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식·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3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회의에는 관세청(인천공항세관, 중앙관세분석소, 인천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가천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학술기관 관계자 48명이 참여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최신 신종 부정물질의 정보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현황 사례 및 업무 협조방안에 대한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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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인지세 폐지 추진…노인·자녀 요금 할인 유도2015.03.25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연간 200억원 규모의 통신 관련 인지세 폐지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유·무선 전화서비스를 가입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대한 증명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재 유선전화나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인지세는 통신사가 대납하는 형태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국고로 들어오는 세수가 연간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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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당수입 2년 연속 감소…출자기관 배당성향 높인다2015.03.2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가 2년 연속 배당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을 높이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은 3천291억원으로 전년보다 33.2%(1천639억원) 감소했다. 지난 2010년 1천994억원이었던 정부의 배당수입은 2011년 4천339억원, 2012년 6천48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13년(4천930억원)부터 감소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배당수입은 예산에 책정된 3천251억원보다는 40억원 많았다.문제는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205조5천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보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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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성 관세사, 신임 관세사회장 당선…175표 차 ‘승리’2015.03.24
24일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에서 기호 2번 안치성 후보가 총 1413표의 유효투표 중 727표를 얻어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당선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안치성관세사가향후2년간한국관세사회와전국1778명관세사들을이끌어갈리더로선출됐다. 안치성당선자는24일서울논현동건설회관에서열린제23대한국관세사회장선거에서유효투표1413표중727표(51.4%)를획득해신임회장에당선됐다. 기호1번정임표후보는126표(8.9%),기호3번한휘선후보는552표(39%)를얻었다. 안신임 회장은“오늘의승리는회원모두의승리라고생각한다”며“지지해준회원과지지하지않은회원들의뜻을모두참고해재임기간동안회원들의깊은뜻을새겨서혼신의노력을다하겠다”고소감을말했다. 그는이어“갈등과분열의마침표를찍고어두워진분위기를하루빨리회복해서화합으로나가야할때”라면서“약속한공약과나머지두후보의공약중좋은공약을선별해서3개월내에세부실천계획을만들어회원들에게배부할것”이라고약속했다. 한편,이날선거는1778명의회원중1413명의회원이투표에참석해79%라는역대최대투표율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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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당선증 보이는 안치성 신임 한국관세사회장2015.03.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4일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에서 기호 2번 안치성 후보가 총 1413표의 유효투표 중 727표를 얻어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당선증을 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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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꽃다발 든 안치성 제23대 한국관세사회장2015.03.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에서 기호 2번 안치성 후보가 총 1413표의 유효투표 중 727표를 얻어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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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치성 관세사, 제23대 한국관세사회장 당선2015.03.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거결과 안치성 관세사(기호 2번)가 총 1413표의 유효투표 중 727표를 얻어 제23대 한국관세사회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