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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덜도 말고 류성룡 만큼만"…국세청 '절치부심'2015.04.01
최근 국세청 감사관 소속 청렴세정담당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류성룡'의 청렴정신을 예로 들며 전 직원에게 당부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 '징비록' 화면캡처>(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근 잇따른 세무공무원의 비위에 국세청이 절치부심하고 있다. 국세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감사관 소속 청렴세정담당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류성룡’의 청렴정신을 예로 들며 전 직원에게 당부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시대 5대 명재상으로 꼽히는 류성룡은 임진왜란 당시 열세였던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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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연말정산 결과 신속히 보고해야"2015.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윤호중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보고 지연을 성토하며 신속한 결과 보고를 촉구했다. 새민련 기획재정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월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음에도 약속한 3월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3월 10일이 20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들 위원들은 이어 “현재까지 예산 2,300억 원을 들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국세 업무과정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한 결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속출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소속 위원 전체 명의로 2013년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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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3월의 인천세관인’에 강정수 관세행정관 선정2015.04.01
'3월의 인천세관인'에 강정수 관세행정관(좌), '통관분야' 유공에 홍수영 관세행정관(우)이 선정된 가운데,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철저한 해상감시 활동으로 위조 출항면장을 적발한 강정수 관세행정관을 ‘3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인천세관에 따르면, 강 관세행정관은 제3국 기항이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외국무역선에 직접 출무해 당해 선박이 항해일지 등 중요 운항자료를 고의로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상대국 세관(중국 단동세관)의 출항면장이 위조된 사실을 총 3건 적발·처벌함으로써 관세국경감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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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및 세무서 과장급2015.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1일 행정사무관 전보 및 세무서 과장급 등에 대한 수시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자 중 12명은 지난달 23일자, 8명은 이달 1일자로 발령 받았다.다음은 인사자 명단.□ 행정사무관 전보(7명)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종로 조사)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영애(금천 재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상연(신광주 개인납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남일리(홍성 운영지원) ▲홍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락(국세청) ▲여수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신명곤(여수 개인납세)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주훈(국세청)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5명)▲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박원진(양천)▲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서영상(용산)▲신광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이상현(안산)▲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장 허양원(용인)▲나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서진(송파)<이상 3월 23일자>□ 행정사무관 전보(3명)▲금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정충우(금천 법인납세)▲도봉세무서 조사과장 최승관(성북 운영지원)▲화성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최황경(인천 운영지원)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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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완구용품 수입액 연평균 20%↑…중국산 강세2015.04.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5년간 완구용품 수입은 연평균 20% 정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주로 중국산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일 ‘최근 5년간 어린이용 완구용품 수입동향’을 발표하며 이 기간 동안 오락용품은 19.7%, 인형은 22.6%, 바퀴달린 완구는 24.1%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어린이용 완구용품 수입 동향 <자료제공=관세청>특히 작년 기준 오락용품은 4억9800만 불로 전체 완구의 78.2%를 차지했으며, 인형은 9700만불(15.2%), 바퀴달린 완구는 4200만불(6.6%)의 규모를 보였다.월별로는 오락용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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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과장급 및 복수직 서기관 전보2015.04.01
□ 과장급 전보▲국세청 조사1과장 이동운(국세청 청장실) □ 복수직 서기관 전보▲국세청 청장실 김길용(서울청 감사)<2015년 4월 2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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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면세점 매출 8조3000억원…전년보다 21.6% 증가2015.04.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전국보세판매장(면세점) 총 매출액은 약 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전국 보세판매장 매장별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의 최근 3년간 평균 성장률은 14.7%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매출액이 7조3397억원으로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은 4010억원(4.8%), 공기업은 5669억원(6.8%)이었다.전년대비 증가율로 보면 중소ㆍ중견기업이 약 58.3%로 전체 매출액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면세점 유형별로 보면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5조3893억원(64.9%)으로 1년 전보다 32.2% 증가했다. 출국장면세점 매출액은 2조5101억원(30.2%)으로 같은 기간 5.9% 늘었다.특히, 성장세가 뚜렷한 시내면세점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46.6% 증가했다.지난해 특허 수는 총 43개로 1년 전보다 3개 늘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 수가 18개로 전년보다 7개 증가했으나, 대기업과 공기업은 각각 18개 및 7개로 전년보다 1개와 3개씩 감소했다.기재부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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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기용품 및 유아용품 수입안전관리 강화한다2015.03.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세관)이 업무협업을 실시하여 수입제품 안전관리를 강화에 나섰다.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수입요건 위반 및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요건대상 및 구비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였으나, 2015년 3월 25일 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인증 물품 실물 확인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국가기술표준원이 제공한 범칙자 정보 또는 무작위선별방식으로 수입제품을 ‘안전관리 대상 통관보류’로 선정하게 되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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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세대TIS 간판도 없고…국세청 차세대 추진단은 삼성직원?2015.03.3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차세대TIS)이전면개통된지난2월23일.서울합정동에있는메세나폴리스빌딩을찾았다.이곳은차세대TIS사업을주도한국세청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자리한곳이다.그런데1층어디에도‘국세청’이란단어가없다.무슨일일까?확인결과그자릴대신한것은다름아닌‘삼성SDS’였다.왜 '국세청이나 차세대TIS' 간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세대추진단 관계자는 "예산지원은 국세청에서 하지만 삼성 측에서 임차한 건물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 곳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차세대추진단 직원은 200명 가까이 되며 삼성SDS 직원의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2012년국세청은총3단계에걸쳐차세대TIS사업을진행하면서삼성SDS와1번의경쟁입찰계약,2번의수의계약을맺었다.현재이사업은2단계까지모두마무리됐으며오는6월까지유지보수를포함한3단계사업이진행중이다.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빌딩에는 '삼성SDS'를 안내하는 현판만 있을 뿐 '국세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사진=전한성기자차세대TIS개통당일대형포털사이트에는‘국세청’,‘홈택스’등국세청관련연관검색어가실시간검색어로오르내리고있었다.그시각,기자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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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2015.03.3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하는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이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IFRS 도입이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난 2011년 전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4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외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과 회계정보의 역활을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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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하는 한스 후거보스트 의장2015.03.3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하는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이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IFRS 도입이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난 2011년 전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4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외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과 회계정보의 역활을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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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 축사하는 진웅섭 금감원장2015.03.3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하는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이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IFRS 도입이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난 2011년 전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4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외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과 회계정보의 역활을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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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 환영사하는 장지인 원장2015.03.3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하는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이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IFRS 도입이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난 2011년 전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4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외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과 회계정보의 역활을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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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스 후거보스트 의장과 대화 나누는 진웅섭 금감원장2015.03.3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하는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이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의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IFRS 도입이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난 2011년 전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4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외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과 회계정보의 역활을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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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 아이올리, 세무조사 국세청 직원에 거액 전달2015.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에고이스트와 매긴, 플라스틱 아일랜드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패션업체 아이올리가 세무조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에게 거액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과(부장검사 최용훈)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 A씨(60)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또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KT&G 간부(56)와 패션업체 아이올리 대표(48), 뇌물을 전달한 한모 세무사(45) 등 6명을 불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공무원 6명은 지난 2009년 특별 세무조사 대상업체인 아이올리로부터 세무사를 통해 현금 1억원 및 상품권 600만원 등 합계 1억600만원 등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 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인 KT&G로부터 세무사를 통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억500만원과 법인카드·유흥주점·골프 접대 1300만원 상당 등 모두 약 1억1800만원 상당을 받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아이올리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한편 아이올리는 2001년 런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