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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특허청, '2015 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2015.04.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의 날(4.26)을 맞아 2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15 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은 작년 5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네이버 등 민간기업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식재산의 보호가 나라경제와 산업발전을 이끄는 바탕이 됨을 널리 알리고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부부처 협업과 민관 협력을 꾀하는 자리이다.이날 기념식에선 올해 처음으로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식재산 보호의 첫 걸음, 국가 경쟁력의 큰 걸음'을 지식재산 보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 전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보호 모임인 '대학생 홍보지원단'의 지식재산 존중 선서 ▲ 정품과 위조품 비교전시 ▲ 지식재산존중 1만 가족 릴레이 서명운동 개시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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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연말정산 후속 대책 논의2015.04.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해 총 21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연말정산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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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의사봉 두드리는 강석훈 위원장2015.04.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오늘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해 총 21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연말정산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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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稅’ 위원회, 노동계 위원 달랑 1명2015.04.22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 근로소득자를 대변할 노동계 인사가 거의 없어 근로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100명 중 노동계 위원은 1명뿐 이어서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너무 소홀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반해 경제계 및 사용자 대표하는 위원은 16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재부와 국세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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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4월 ‘우리세관 사랑상’에 강혜나 관세행정관 선정2015.04.22
21일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좌측)이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수상자인 강혜나 관세행정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1일 여행가방(캐리어) 손잡이에 지능적으로 은닉한 금괴 9.2Kg(16EA, 약 4억6천만원 상당)을 적발한 강혜나 관세행정관을 4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했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강 행정관은 국내 금 시세 상승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의 금괴 밀반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금괴밀수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입국하던 여행자의 가방을 정밀 검사해 여행가방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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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탈세 늘었다2015.04.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7273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세청이 부가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 보다 28.6%(177억원) 줄었고, 검증대상자도 51.7%(7809건) 감소했으나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의 409만원과 비교할 때 32.2%가 증가했다.현재 국세청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피부과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성실납세문화가 점점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추징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와 미래 국가재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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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과제 산적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③2015.04.22
(조세금융신문) 지방소득세 도입 배경2014년 국가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세총액 271조 중 국세예산이 216조 5천억원이고 지방세 예산이 54조5천억원으로서 총 조세수입 중 약 80%가 국세이고 지방세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지출은 중앙정부가 약 49%를 사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취득세 1% 경감조치를 국회의 여야가 합의하였지만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행자부가 강력히 반대하였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법안과 행자부가 원하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추진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하에 통과시켰다.주요국의 지방소득세 제도종전의 우리나라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독립적인 법인지방소득세율(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감면·공제를 지방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나마 지방소득세의 세수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국의 지방소득세를 살펴보면, 스웨덴·노르웨이 등은 국세인 법인세 등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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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세수진도율 3.3%p 부진…2월말 기준 8조4천억 징수2015.04.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돈현 관세청 차장, 임환수 국세청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2월말 기준 총 8조4천억원의 세금을 징수해 정상보다 3.3%p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올해 징수목표는 63조2천억원 중 2월말 기준 총 8조4천억원을 징수해 예산대비 진도율 13.3%로 정상보다 3.3%p 부족했다고 밝혔다.각 세목별로는 관세 1조원(9.9%), 부가세 5조4천억(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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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사전안내로 혼란 막는다2015.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 세법개정 후속조치에 대비해 관련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입법화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재정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확정될 경우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541만 명에게 4,227억 원이 환급될 예상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3주간의 연말정산프로그램 수정 소요기간을 거쳐 환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우선 급여지급 시기를 감안할 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재정산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를 실시, 불필요한 혼란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재정산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재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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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실장 "세수실적 작년보다 나아질 것"2015.04.2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작년과 같은 세수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수진도율은 2월말까지 유사한 수준이다”며 “3월말 법인세 신고실적과 올해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어 작년과 같은 세수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에 대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세법개정의 폭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이 88개 3조 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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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SNS 기자단 모집2015.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2015 국세청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오는 4월 30일 자정까지 이메일(ntscafe@naver.com)로 지원신청서와 한글 파일 2매 내외의 기획기사를 첨부해 지원하면 된다.지원 자격은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이 가능하거나 월 2회 이상 취재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 개인 블로그 및 SNS를 열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웹디자인, 사진 및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SNS기자단으로 선발될 경우 국세청의 주요 정책 및 이슈 관련 블로그 기사를 매월 2건 이상 작성하고 팀 활동으로 UCC를 제작하게 되며, 국세청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통해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기자단에게는 콘텐츠 작성 시 기본 취재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 콘텐츠로 채택시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한다. 또한 국세청 체험 및 봉사활동에 참여 기회 제공 및 활동기간 종료후 우수기자 시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70-4808-3882) 또는 이메일(nt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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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稅부담 증가분 98.5% 해소" …연말정산 입법 처리 요청2015.04.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논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라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제때에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입법 등을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이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5월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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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5월 종소세 신고 만전 다하겠다"2015.04.2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몰리는 오는 5월 홈택스 대란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문제가 없도록 업무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석, 업무현황보고에서 “보강된 인력과 개편된 조직을 활용해 가중되는 업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원은 지난해 보다 34만명 늘어난 약 676만명이다. 또한 자영업자EITC, 자녀장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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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업무보고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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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료 살피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