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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1인당 50만원 지원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일정 수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가 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4일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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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2015.05.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개정이전 부양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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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2015.05.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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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엑스로 찾아간 ‘YES FTA 센터’2015.04.30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관세청의 '찾아가는 YES-FTA Center'부스에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관세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YES FTA 센터’가 코엑스를 방문했다.'정부3.0' 정책을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부3.0 체험마당' 행사가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관세청은 행사장 내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운영해 수출기업을 위한 ‘한·중 FTA 특별지원 서비스’ 및 ‘FTA 맞춤형 서비스’,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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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섬유류 수출기업 FTA 원산지 검증 간담회2015.04.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0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섬유‧직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과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섬유산업은 협정별로 원산지기준이 서로 달라 FTA 체제하에서 원산지 관리가 어려운 산업분야 중 하나로서, 이번 간담회는 섬유산업연합회, 섬유직물 수출기업 등 13개 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 및 원산지검증에 대한 섬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대응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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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1분기 FTA 무역리포트’ 발간2015.04.30
무역 리포트 표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활용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FTA 무역 리포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FTA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FTA 무역 현황 및 성과’와 전체 특혜 교역량 및 각 협정별 특정 품목의 교역량을 ‘교역지도’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한다.또, ‘협정별·산업별 FTA 무역 동향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시사점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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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3.0체험마당', 세금신고 이젠 국세청 '홈택스'로 뚝딱!2015.04.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세청 직원이 모바일 납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영세영업자의 세금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신고서를 최대한 채워주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의 도입으로 세무관서 방문, 신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최대 1,315억원의 납세자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전화·방문민원 축소로 본연의 행정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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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3.0체험마당',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2015.04.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세청 부스에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 관한 자료들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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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3.0체험마당', 국세청 국선대리인 자료보는 시민2015.04.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세청 부스에 한 시민이 국세청 국선대리인에 관한 자료를 보고 있다.경제적 사정 등으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발생과 세정차원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고, 2014년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무료로 국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시행 전(2013년)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은 16.3%로 낮은 편이었으나, 2014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30.5%로 크게 상승했고, 2015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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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해야”…최대 210만원 지급2015.04.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 187만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다. 신청&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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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유의할 점은?2015.04.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실시한다.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0%P↑)가 증가했다.특히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다. 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다.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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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고 2500만원·1주택 미만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2015.04.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60세 이상(’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특히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100만원과 2500만원 미만이다.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가구 유형에 상관 없이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이 때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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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3.0체험마당', 한중 FTA 관련 자료보는 관세청 담당자들2015.04.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관세청 부스에 담당자들이 한중 FTA 관련 안내 자료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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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3.0체험마당', 상담하는 관세청 '찾아가는 YES-FTA Center'2015.04.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관세청의 '찾아가는 YES-FTA Center'에 한 시민이 관세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관세청은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상담버스를 운영, 중소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개발·보급, FTA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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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3.0체험마당', 관세청의 '찾아가는 YES-FTA Center'2015.04.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관세청의 '찾아가는 YES-FTA Center'부스에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정부3.0 체험마당'은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의 정부3.0 성과와 미래 모습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로, 정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이 반영된 여러 정책과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정부3.0의 개방·협력·소통·공유라는 가치를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3.0의 성과를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이다.이번 '정부3.0 체험마당'은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일간 코엑스 3층 3, 4홀에서 진행되며, 전시관의 구성은 크게 정부3.0 우수사례를 테마별로 보여주는 '정부3.0 테마관', 17개 시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부3.0 우수사례를 전시하는 '우리고장 3.0관', 정부3.0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3.0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