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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논란 관련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논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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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눈 비비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눈을 비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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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원석 의원과 악수 나누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오른쪽) 관세청 차장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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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낙회 청장 대신해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돈현 관세청 차장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해외 출장중인 김낙회 관세청장을 대신해 이돈현 차장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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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과제 산적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②2015.04.21
(조세금융신문) 일반적으로 조세의 종류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및 재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전통적으로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소득세와 법인세 등)와 소비과세(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 보다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경우에는 소득과세 또는 소비과세와 비교하여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2010년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부가세 형태)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율을 종전 5%에서 11%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였다.이와 같이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의 전환을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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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과제 산적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①2015.04.21
서울시청 전경 <사진=조세금융신문DB>(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1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자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재정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 2004년 평균 57.4%에서 지난해 44.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과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가 총 1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심지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44곳 중 74곳이나 될 정도다.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먼저 지자체 자체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재산과세 중심이어서 부동산 경기해 민감해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과세 보다 세입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12.8%에서 2013년 23%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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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중복 세무조사‘ 기업 부담 가중 우려2015.04.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경제계가 오는 5월부터 가능한 지방 사업장이나 지점을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한 전국 226개 시·군·구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정부, 국회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지난해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 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법인세액의 10%를 지자체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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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축소와 시사점2015.04.21
(조세금융신문) 최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의 고도화와 해외투자가 크게 늘면서 기업들이 해외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해외에서 부담하는 조세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은 대략 2조600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실로 대단하다.기업의 국제화는 조세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이다. 이는 통상 기업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은 전세계 소득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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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관세청, 양국 정상 임석 하 ‘세관협력 MOU’ 체결2015.04.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페루 국세관세청과 ‘한국·페루 세관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지난 2010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1억 9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교역규모가 3억 불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신흥 무역 파트너로서 페루와의 협력 중요성이 점차 강조돼 왔다.이에 관세청은 2011년 양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FT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페루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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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스위스 시계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2015.04.21
오병현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우측)이 20일 스위스시계산업협회 아태지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일 스위스시계산업협회로부터 스위스 브랜드 위조 손목시계 밀수를 차단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스위스시계산업협회 아태지역지부장(Thierry Charles Dubois, 스위스)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인천공항세관과 스위스시계산업협회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밀수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스위스시계산업협회는 스위스의 대표 산업인 시계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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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시 면세자 740만명…소득공제보다 2배 많아2015.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740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전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비중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개정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바뀐 세액공제 방식과 이전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한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받아 비교분석해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제도 적용 결과 면세자는 740만명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 반면 이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면세자는 384만명, 면세자 비중은 23.7%에 그쳤다. 결국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22%p(356만명)나 많았다. 또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514조원 가운데 세액공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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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가세 예정신고...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2015.04.20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의 앞 3개월(1~3월, 7~9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개인사업자 중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자는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1기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 4월 25일로 2015년은 그 날과 익일이 공휴일이므로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이행하면 된다.2015년 2월 3일에 공포 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 기한 연장 등(시행령 70조 1항, 시행규칙 21조)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이하 ‘내국신용장 등’이라 함)에 의하여 공급할 경우 해당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포함되는데, 내국신용장 등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일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20일 이내 개설분이 영세율 적용 가능)2. 인터넷 신문 구독료 면세(시행령 38조 2항)일반 종이 신문 외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신문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3. 전자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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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민·관·학 공동 ‘규제개혁추진단’ 발족2015.04.20
인천공항본부세관이 20일 ‘규제개혁추진단’ 발족식을 가진 가운데, 박철구 세관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각 추진팀과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를 맞이해 ‘규제개혁추진단’ 발족식을 가졌다.규제개혁추진단은 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김원규 스태츠칩팩코리아 대표를 공동단장으로 5개 추진팀으로 구성되며,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대식에는 (주)케이더블유이코리아를 비롯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등 규제개혁추진단 총 67명이 참석한 가운데&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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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편물 이용 국산 면세담배 1천여갑 밀수범 적발2015.04.20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산 면세담배 1천여 갑을 국제 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4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다.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국산 면세담배 1천여 갑(한화 450만원)를 국제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김모(46·여)씨를 관세법 위반 협의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김씨는 금년부터 담배 1갑당 종전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작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경 국산 면세담배 에쎄를 출국장 면세점에서 본인 및 친인척을 명의로 집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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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30대 여성 가장 많이 이용2015.04.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해외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3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 건당 금액은 10만∼30만원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발급 및 사용 통계에 따른 해외 직구 경향을 파악해 이같이 분석했다.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때 개인을 식별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