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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소녀시대 윤아의 수줍은 미소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가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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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박수치는 송승헌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배우 송승헌씨가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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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입장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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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입장하는 송승헌-윤아2015.04.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배우 송승헌씨와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가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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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경성대·동의대와 합동 MOU 체결2015.04.23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3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경성대 취업진로개발원, 동의대 인재개발처와 관·학 FTA·AEO 공동연구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3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경성대 취업진로개발원, 동의대 인재개발처와 관·학 FTA·AEO 공동연구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상경대학 중심의 MOU 체결에서 범위를 넓혀 전공과 관계없이 전교생이 세관의 FTA·AEO 교육 혜택을 받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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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레알 등 1천억 상당 중국산 짝퉁 유니폼 137만점 적발2015.04.23
23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니폼 137만점, 정품시가 1001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천억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짝퉁 유니폼을 불법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23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니폼 137만점, 정품시가 1001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적발하고, 업체대표 A씨(남, 52세)는 상표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관리이사 B씨(남, 54세)는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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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항 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2015.04.2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크루즈여행객의 신속통관 지원 및 안전대책을 협의하고자 크루즈업무 유관기관 및 인천항 크루즈 해운사와 업무협의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크루즈여행객의 신속통관 지원 및 안전대책을 협의하고자 크루즈업무 유관기관 및 인천항 크루즈 해운사와 업무협의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인천항 크루즈선 입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관광여행객이 대폭 늘어났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천항의 크루즈선 입항 인프라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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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과제 산적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④2015.04.23
(조세금융신문) 지난 2013년 9월 정부는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방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재정자주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재산과세 위주의 현재 지방세 체계에서 소득을 지방세의 명실상부한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지자체 스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로 나타나는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이른바 지방조세행정이 재원조달수단을 넘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책임행정, 자치철학에도 한발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여기서 독립세 방식이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이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국세와 별도로 정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다.개정된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있어서 우선 과세표준까지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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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세법개정 건의2015.04.2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015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법인세법 신고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90개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사항이 25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다음해 3월까지 잠정세액을 납부한 기업에 한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최종신고 시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회계사회는 “법인세 신고기한의 탄력적 조정은 매년 2~3월 법인세 신고와 회계감사 시기 중복으로 인한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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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부터 ‘조사과장 면담제’ 전면 시행2015.04.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시범 운용했던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키로 함에 따라 세무조사후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를 경우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인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조사과장 면담제는 세무조사 책임자와 세무조사 받는 사람이 직접 면담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과세 쟁점에 관한 소명서를 첨부해 면담을 신청하면 민원인의 편의에 맞춰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장실이나 민원인 사무실에서 면담을 할 수 있다.이전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소명할 기회는 있었으나 현장 실무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보니 현장 실무진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갖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조사과장 면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조사시 과세쟁점과 관련해 조사과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이견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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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양국간 협력강화 논의2015.04.22
<사진 = 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4월 22일 서울에서 장즈용(张志勇) 중국 국세청 차장과 2015년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최근 세무행정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양국 세무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 및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또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 본사와 외국 진출 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공동서명식도 가졌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한 후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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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내빈들과 정품·위조품 비교 체험하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2015.04.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의 날(4.26)을 맞아 2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15 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돈현(왼쪽) 관세청 차장이 내빈들과 전시된 정품·위조품 비교 체험을 하고 있다.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은 작년 5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네이버 등 민간기업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식재산의 보호가 나라경제와 산업발전을 이끄는 바탕이 됨을 널리 알리고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부부처 협업과 민관 협력을 꾀하는 자리이다.이날 기념식에선 올해 처음으로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식재산 보호의 첫 걸음, 국가 경쟁력의 큰 걸음'을 지식재산 보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 전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보호 모임인 '대학생 홍보지원단'의 지식재산 존중 선서 ▲ 정품과 위조품 비교전시 ▲ 지식재산존중 1만 가족 릴레이 서명운동 개시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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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 기념촬영하는 내빈들2015.04.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의 날(4.26)을 맞아 2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15 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은 작년 5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네이버 등 민간기업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식재산의 보호가 나라경제와 산업발전을 이끄는 바탕이 됨을 널리 알리고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부부처 협업과 민관 협력을 꾀하는 자리이다.이날 기념식에선 올해 처음으로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식재산 보호의 첫 걸음, 국가 경쟁력의 큰 걸음'을 지식재산 보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 전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보호 모임인 '대학생 홍보지원단'의 지식재산 존중 선서 ▲ 정품과 위조품 비교전시 ▲ 지식재산존중 1만 가족 릴레이 서명운동 개시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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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 인사말하는 이준석 특허청 차장2015.04.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의 날(4.26)을 맞아 2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15 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특허청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은 작년 5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네이버 등 민간기업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식재산의 보호가 나라경제와 산업발전을 이끄는 바탕이 됨을 널리 알리고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부부처 협업과 민관 협력을 꾀하는 자리이다.이날 기념식에선 올해 처음으로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식재산 보호의 첫 걸음, 국가 경쟁력의 큰 걸음'을 지식재산 보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 전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보호 모임인 '대학생 홍보지원단'의 지식재산 존중 선서 ▲ 정품과 위조품 비교전시 ▲ 지식재산존중 1만 가족 릴레이 서명운동 개시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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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 축사하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2015.04.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의 날(4.26)을 맞아 2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15 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지식재산 보호의 날 기념식은 작년 5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네이버 등 민간기업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식재산의 보호가 나라경제와 산업발전을 이끄는 바탕이 됨을 널리 알리고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부부처 협업과 민관 협력을 꾀하는 자리이다.이날 기념식에선 올해 처음으로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식재산 보호의 첫 걸음, 국가 경쟁력의 큰 걸음'을 지식재산 보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 전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보호 모임인 '대학생 홍보지원단'의 지식재산 존중 선서 ▲ 정품과 위조품 비교전시 ▲ 지식재산존중 1만 가족 릴레이 서명운동 개시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