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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정신질환으로 자살 했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2016.03.2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의료계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스트레스라고 한다. 현대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는 모든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 암을 유발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동반하여 남을 해하거나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기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자살률은 일반인 보다 정신질환 치료력이 있는 40~50대의 중년층 남성과 20대의 젊은 여성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이를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에서만 자살을 보장하고 있을 뿐,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손해보험의 질병, 상해사망보험금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A보험사는 청구인과 사이에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자살’과 피보험자의‘정신질환’을 면책약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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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성세환 회장 3년 연임…주당 150원 현금 배당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이 연임했다. BNK금융지주는 25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내)에서 개최한 ‘제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성세환 회장의 연임과 당기순이익 4,855억원의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가 만료된 정민주 사내이사(BNK금융지주 부사장), 김창수 사외이사는 재선임 되었으며, 차용규, 문일재, 김찬홍 사외이사는 신규 선임되었다.이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모범규준을 반영한 정관 변경안을 비롯한 주주총회의 모든 의안을 승인, 의결하였다.연임에 성공한성세환 회장은이날 “올해 대내외 경영환경이 여러모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BNK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위기의 경영환경을 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올해 1월 발표한 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인 ‘Vision 2020, 글로벌 초일류 지역금융그룹’을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특히 중장기 경영계획 실천의 원년인 올해, 경영방침으로 정한 ‘수익중심의 지속가능 성장체제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수익 중심의 내실경영을 추진하여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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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위공직자 중 재산 1위는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 중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보유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가장 작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보유재산이 97억2013만원으로 금융권 인사로는 가장 많았다. 김학균 상임위원은 지난해에이어 올해에도 가장재산이 많은 고위 공직자로 뽑혔다. 김 상임위원은 논, 밭,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가 임대수익 등으로 재산이 2억5000만원 늘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작년 말 현재 재산 총액으로 20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1년 새 1억4000만원 늘었고, 국무총리실장 신분이었던 3년 전(16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3억8000만원이 늘었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모친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3억원에 달했던 부채를 일부 상환하면서 재산이 6000만원 늘었다.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내다 올해 1월 임명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산이 39억6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억4000만원 늘었다.유산상속으로 고향 전답(1억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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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김한철 이사장,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동참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김한철 이사장사진은 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 25일 신생․창업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인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동참했다. 김한철 이사장은 대표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투자중개업체 1곳에 접속하였으며, 간단한 프로세스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소액투자 의사가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중개업체에 접속하여 창업기업의 정보와 투자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기보는 성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통해 유망기업에 연간 약 4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18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크라우드펀딩이 일반인의 참여 열기로 이어져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크라우드펀딩에 기보의 기술평가결과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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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내이사에 이동건‧남기명 선임…3인체제 재편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이 신임 사내이사로 이동건 영업지원그룹장과 남기명 국내그룹장을 선임했다. 우리은행이 사내이사 2명을 선임하면서 기존 이광구 은행장 단독체제에서 3인체제로 재편됐다.또 우리은행은 신임사외이사로 이호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우리은행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결산 보고와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우리은행은 신임 사내이사로 이동건 영업지원그룹장과 남기명 국내그룹장을 선임했다. 지난해 말 김준이 이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상무이사 자리에는 최광우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장이 선임됐다. 이로써 우리은행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돼 지난해보다 1명 더 늘었다. 이사보수 한도 역시 이사회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늘었다.기말배당금은 이사회 결의대로 주당 250원을 유지, 총액은 1683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9월 주당 250원의 중간배당을 한 것을 포함한 연결 배당금은 3366억원으로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이날 지난해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는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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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6인 사외이사 모두 재선임…윤 회장 연임 포석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지주가 최운열 사외이사를 제외한 6명의 사외이사 모두 재선임했다.최운열 사외이사는 더불어민주당 비레대표로 추천되면서 재선임에서 물러났다.KB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제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추가 선임없이 기존 6명 이사만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선임된 사외이사는 최영휘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유석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객원교수, 이병남 LG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부소장, 김유니스경희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및 준법감시인, 한종수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위원 등 6명이다.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25억원으로 책정되었다.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사외이사들이 헌신해준 덕분에 지배구조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안정적 지배구조와 연속성 등을 고려해 1년 임기로 재선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금융은 KB 내분사태’ 이후 사외이사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룹을 혁신하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는 기존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불과 1년만에 깨고 사외이사 전원을 유임시켰다는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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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손해보험협회 고봉중 경영지원부장 장모상2016.03.25
▲빈소: 계양 청기와장례식장 203호(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561)▲발인: 2016년 3월 27일(일) 06시 40분▲연락처: (장례식장) 032-54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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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소아암 어린이 항균키트 4년째 전달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은 24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항균키트 ‘호호상자’ 1,000개를 제작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자원봉사자 45명은 판교 미래에셋센터에서 호호상자 키트 조립에 직접 참여하며 환자들의 쾌유를 바랐다.호호상자 항균키트 배포는 미래에셋생명의 대표적인 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올해 4년째를 맞이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호호상자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큰 어린이 환자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소모품인 항균 물품 세트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이 간접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항균 물품 개수를 늘렸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미래에셋생명은 호호상자 지원을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이상의 가치로 되돌려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아암을 앓는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 지원과 헌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처장은 “미래에셋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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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섭 하나저축은행 대표 취임…새로운 변화 대비·고객 신뢰 강조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저축은행은 24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황종섭 신임 대표이사사진가 2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밝혔다.황종섭 신임대표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변화 없이 안주하는 기업은 수익성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최근 업권간 경계가 무너지고 인터넷전문 은행 및 P2P 사업자의 출현 등 무한경쟁체제 상황에서 위기를 헤쳐나아가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손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종섭 대표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목표를 실천하는 실행력과 직원들 스스로 왜? 라는 질문으로 원인을 알고 행동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손님의 기반을 강화화기 위한 현장영업과 비대면 채널의 접근성 확대와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한 직원들의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황종섭 대표는 “창립 5년차를 맞이하며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으로 본사의 이전과 채널조정으로 변화를 맞이할 준비는 끝났다.”고 말하며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로서 각 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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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사외이사에 황건호 선임…홍 사장 경영성과 주주에게 설명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DB대우증권은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 재무제표(배당안) 승인 등을 확정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홍성국 대우증권 사장은 이날 1시간여 동안 2015년 경영성과와 2016년 사업전략을 직접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 사장은 “2015년은 ‘독보적 PB하우스’의 기틀을 다지며 전 사업부문의 균형성장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은 창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CreActive(Creative + Active) 대우증권’ 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우증권은 지난해 독보적 PB하우스 원년의 해로 정하고, WM사업부문은 물론 IB, 홀세일, ST, 해외사업 등 전 사업부문이 흑자를 달성하며, 2010년이후 5년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특히,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경영의 일환으로 개인연금사업과 PB역량강화에도 앞장섰다. 개인연금은 신규계좌수가 9.8배 증가한 16,985계좌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증가율을 자랑했고, 업계 최초로 PB사관학교를 개설해 65명의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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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본입찰 오늘 오후 6시 마감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현대증권 인수를 위한 본 입찰이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현대증권 인수전이 사실상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로 압축된 가운데 누가 품에 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인스트리트, LK투자파트너스, 글로벌원자산운용, 홍콩계 액티스 등 4곳의 사모펀드도 참여하고 있지만 입찰 참여자들은 이날 인수가격과 함께 보증금 300억원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자금이 부족한 PEF들이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번에 매각하는 현대증권 지분은 현대상선이 보유한 22.43%와 기타 주주들이 가진 0.13%를 포함해 모두 22.56%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3조3000억원인 한국투자증권이 현대증권(3조2000억원)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래에셋증권에 버금가는 초대형 증권사로 도약할 수 있다. 자기자본이 6200억원대인 KB금융도 현대증권을 인수하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4조6000억원)에 이어 3위로 올라설 수 있다. 전날 현대증권의 종가(665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 가치는 3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4000~7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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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캐피탈, ‘SNS 캐릭터를 만들어주세요’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아주캐피탈이 고객과의 보다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 ‘SNS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공모주제는 아주캐피탈의 주력사업인 오토금융과 친화적 금융사 이미지를 접목시킨 캐릭터 디자인과 이름이다. 선정된 캐릭터는 향 후 아주캐피탈 SNS 이벤트∙대외 프로모션 등 고객과 함께하는 여러 행사에 활용된다.고객과의 소통을 취지로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격의 제한은 따로 없다. 아주캐피탈 공식블로그(blog.ajucapital.co.kr)에서 캐릭터공모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5월 13일까지 이메일(1210122@ajucapital.c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아주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대상(1팀, 200만원),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1팀, 50만원)을 선정하고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수상자 발표는 5월 첫째 주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 및 개별연락을 통해 이루어진다.김동규 아주캐피탈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아주캐피탈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통해 SNS상에서도 고객들과 직접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소통하고자 한다”며 “고객들이 직접 만들어준 캐릭터로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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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ㆍ이민 궁금증? KEB하나은행과 상의하세요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 / www.kebhana.com)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유학·이민 박람회에 은행권 단독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매년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에 참가해 온 KEB하나은행은 이번에도 은행권 단독으로 부스를 설치해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유학 또는 이민을 준비하는 손님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KEB하나은행 부스 방문 시,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 ISIC 국제학생증 체크카드”에 대한 제휴사 발급수수료를 지원하는 무료쿠폰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유학과 이민에 대해 특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면상담 외에도 KEB하나은행은 홈페이지 또는 외환포탈 사이트인 FXKEB를 통해 손님들에게 해외송금 및 환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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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0대 톡톡 튀는 아이디어 보험상품 출시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래의 상품개발 전문가들이 한화생명에 모였다. 20대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실제 보험상품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한화생명(www.hanwhalife.com)이 본사인 63빌딩 로즈마리룸에서 ‘제 1회 한화생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24일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 사장 및 상품·마케팅 담당 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차남규 사장이 최종 선정된 6개팀에 직접 시상했다. 이 공모전은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상품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다. 1월 25일부터 약 3주간 이뤄진 응모에서 총 19,171명(일 평균 913명)이 공모전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며, 실제 공모전에는 30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화생명은 서면심사, 온라인투표, 프레젠테이션 영상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301건의 응모작 중 총 6개팀을 선발(경쟁률 50:1)했다. 당초 5개팀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아 1개팀을 더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 6개팀은 한화생명 심사위원 및 사전 온라인투표 참여자 중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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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태국에 MBS발행 등 주택금융 노하우 전수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태국 방콕에서 태국 주택금융기관인 SMC(Secondary Mortgage Corporatio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솜차이 삿차퐁 태국 재무부 차관 및 반돈촘 재무부 자문위원 겸 SMC 회장, 폰니파 하차이야품 SMC 사장과 24일(현지시간) 방콕 SMC 본사에서 환담을 갖고 주택연금 및 MBS 발행 등 주택금융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태국은 현재 민간금융기관 연금을 중심으로 퇴직자 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18%에 불과해 공적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재천 사장은 MOU 체결 후 “주택저당증권(MBS) 등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과 주택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MBS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 및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겠다”며 “공사 설립 이후 고정금리 모기지 비중 확대 및 MBS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한 경험이 태국의 주택금융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