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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우남 위원장과 악수 나누는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2015.10.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농협경제지주에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가 김우남 위원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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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농협국감', 증인선서하는 이상욱-이기수2015.10.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농협경제지주에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욱(오른쪽) 농업경제대표이사, 이기수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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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카드 수수료 재산정, 올해 안으로 마무리"2015.10.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영세가맹점의 개수는 전체 200만개이지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카드사의 수익의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기준금리는 3.25%에서 1.5%로 내려갔고 카드사의 수익은 지난해 2조 1천700억원으로 올해 3조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며 “밴사 이익도 2.2배 증가했으므로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임 위원장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최대한 서둘러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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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약침 등 실손의료보험 적용 방안 검토"2015.10.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약침과 추나요법 등을 실손의료보험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진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한방 진료비 통계 문제를 해결하면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진 원장은 김 의원이 지적한 보험료 책정에 필요한 충분한 통계 수집과 진료항목별 가격 차이에 대한 보강 등 2가지를 약침과 추나요법을 실손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들었다. 그는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민 편익 증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일부 한방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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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내달 1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4.8% 올려2015.10.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내달 1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4.8% 올린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한화손보는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보험료를 할인하는 '에코(ECO) 마일리지' 특약 혜택을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기존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이 아닌 에코마일리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연간 운행거리 3000㎞ 이하인 해당 고객의 할인율이 20%에서 내달 11일부터 30%로 변경된다. 또 5000㎞, 1만㎞, 1만2000㎞, 1만5000㎞ 이하 고객에겐 각각 24%, 19%, 11%, 2%를 깎아준다.최양수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부문장은 "손해율이 상승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손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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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세부평가 착수2015.10.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내외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악화가 현실화되면서 올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를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험평가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세부평가 대상 업체가 19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세부평가 대상 1609개에 비해 2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채권은행들은 신용위험평가 대상 중소기업 1만7594개 중 부실징후를 보이는 세부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채권은행은 지난해 중소기업 1만6994곳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125곳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은 54곳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D등급(71곳)은 전년에 비해 13곳 증가했다. 현재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일시적인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을, C등급(지원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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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영제 전 부원장보 금융연수원장 내정, 낙하산 아냐"2015.10.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한국금융연수원장 내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금융당국의 국감이 진행됐던 지난달 14일과 15일 조 전 부원장의 취업심사 과정이 진행됐음에도 당국의 수장들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취업심사가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지적했다.그는 “조 전 부원장은 과거 BS금융지주회장 사퇴 압력과 경남기업 특혜 대출 의혹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한국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해야 할 한국금융연수원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조영제 전 부원장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보느냐”며 “조 전 부원장이 경남기업에 대해 대출 압력,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생각하냐”고 물었다.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의 취업 심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받는 것”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조 전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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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영향력 행사하지 않을 것2015.10.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두고(금융위가) 매사에 간섭하는 거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비영리사단으로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라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합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왜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의) 이직을 거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설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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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농협위해 복합점포 추진했다는 건 억측"2015.10.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농협금융지주를 위해 복합점포를 추진한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은행 방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점포를 추진한 것은 농협지주 회장을 역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최근 핀테크 등으로 인해 비대면거래가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복합점포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떤 편의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험의 경우 소비자들은 설계사들이 직접 방문해 오랜 시간 상담하는 1:1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복합점포는 이와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는 점포를 방문하는 소수 소비자들이 한 번 방문에 다양한 상담과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들의 편의만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현재 신한이나 하나 같은 경우가 복합점포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며 “농협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더불어 “현재 은행별 3개씩 허용하는 등 추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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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대주주적격성 면밀히 심사"2015.10.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적격성과 지분율 구조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해외도박 혐의, 조현주 효성 사장의 횡령 유죄 등을 언급하며 "인터넷은행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중 K-뱅크와 I-뱅크의 경우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 등 동일 계열사가 각각 들어가 있다"며 "만약 두 은행이 허가를 받을 경우 경쟁업체에 같은 계열사가 모두 주주로 들어가게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두 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달리 개별 참가 기업의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며 "자체 파악한 결과 해당 특정 기업의 지분율이 4%, 7%로 막강항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 구조 및 대주주적격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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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기술금융 지원' 담보 비중 54.1% 달해2015.10.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담보 비율이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아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기술금융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잔액은 8조9898억원으로 이중 담보액은 4조8657억원에 달했다.기술금융 대출금액 중 담보 비중은 54.1%로 17개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은행 평균인 45.1%보다 9%포인트 높다.부산은행의 기술금융 대출액 담보 비중이 52.4%, 우리은행이 51.7%, 하나은행이 50.9%로 뒤를 이었다.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담보비율이 각각 14.6%, 17.4%로 국내은행 중 가장 낮았다.정우택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담보대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려면 담보비율을 줄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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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종합감사 참석한 김재천-홍영만-곽범국2015.10.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재천(왼쪽부터) 주택금융공사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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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약발 안먹혀... 돈맥경화 해소해야2015.10.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리인하가 투자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은행 등을 통한 전통적 신용창출 경로 회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7일 ‘투자 활력을 위한 신용창출 경로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대출 경로를 분석한 결과, 은행 대출은 줄고 보험, 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액 중 은행의 대출 비중은 2008년 72%에서 2014년 61%로 감소했다. 반면 보험회사의 대출액 비중은 2008년 16%에서 2014년 23%로, 증권회사는 2008년 4%에서 2014년 8%로 늘어났다. 그 배경에 대해 한경연은“은행 외에 보험 ·증권 등 타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며,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신용경로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출에 대한 차입금 평균 이자율 등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윤진 연구원은“수익 달성을 위해서는 자본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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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종합감사 임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10.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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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콧등 만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10.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콧등을 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