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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은 0.5%로 빌린 정책자금 10.88%로 대출2014.10.27
(조세금융신문) 16개 시중은행들이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에서 0.5%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을 정작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할 때는 11%에 가까운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출 자금의 금리는 0.5%이지만 은행권 마진 5%과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5.33%가 추가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시중은행에서 실제 대출 받을 때는 평균 10.88%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도에도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평균 10.71%에 달했다. 홍종학 의원은 “2%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영세자영업자에게 정책자금을 11%에 가깝게 빌려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싼 금리의 정책자금을 빌려다 정작 5%의 마진을 붙이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11일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4년에는 매달 5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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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수요자 맞춤 주택정보포털 오픈2014.10.27
(조세금융신문)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오는 27일부터 주택과 관련한 보증·금융 및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보포털(http://housta.khgc.co.kr)을 시범오픈 한다고 밝혔다.주택보증 주택정보포털은 정보의 개방·공유 확대라는 정부3.0 관점에서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용한 주택정보와 통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주택사업자의 사업추진과 소비자의 주택구입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사실 지금까지는 주택시장 관련 정보의 연계 부족으로 시세정보는 민간포털, 실거래가는 국토부 사이트, 금리정보는 은행, 토지건물정보는 온나라포털, 인구?주택정보는 통계청에서 조회하는 등 주택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이나 주택구입 등에 필요한 정보를 각기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주택보증은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고 있는 주택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예정지의 주택, 인구, 공급정보 등을, 주택소비자는 시세, 실거래가, 단지 및 지역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특히, 주택사업시 사업성 검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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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금융사고 1조4,804억원에 달해2014.10.27
(조세금융신문)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가 연평균 약181건이며 사고금액은 약3,4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818건이며, 사고금액은 1조 4,8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년도별 금융사고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191건(6,938억원)⇨2011년 181건(1,273억원)⇨2012년 186건(779억원)⇨2013년 167건(4,668억원)⇨2014년 상반기까지 93건(1,146억원)으로 연평균(2010년~2013년)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약181건이며 사고금액은 약3,415억원에 달하였다.2010년~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권역별(사고건수 기준)로 살펴보면, 중소서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304건(약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은행권 264건(약32.3%), 보험권 192건(약23.5%), 금융투자권 58건(약7.1%)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금액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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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최수현, 외부강연 수천만원 ‘용돈벌이’2014.10.27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귀기울이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신제윤금융위원장과최수현금융감독원장이외부강연을통해수천만원의용돈을벌고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27일서울여의도본관에서열린정무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새정치민주연합김기식의원은금융당국의두수장의외부강연횟수와강연료수입이다른기관에비해압도적으로많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신제윤위원장은2013년4월취임이후2014년9월까지모두45회의유료외부강연을했고,이에따른강연료수입만2천만원을넘었다”며“금융위원장인사청문회당시에도이미과도하고부적절한외부강연에대한지적이이미있었음에도유료외부강연은전혀줄어들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비록액수는신위원장에비해조금작았지만,최수현감독원장또한42회유료강연을하고그댓가로1,654만원을받은것으로신고했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권익위원회가‘청렴강연’에대해서는강연료를받지않고,공정거래위원회가강연횟수와강연대상등에대한통제를하듯이,금융위와금감원도‘공인된떡값’,‘손쉬운용돈벌이’논란을불러일으키는과도하고부적절한외부강연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신위원장은이에대해“언론이나학회중심이라서거절할명분이많지않았다”며“꼭필요한부분만나가고,강의횟수를줄여나가겠다”고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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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회, ‘보험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세미나 개최2014.10.27
(조세금융신문)한국보험학회가 오는 31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 주도 아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한국보험학회 관계자는 “보험 분야별로 과거 시행된 규제의 시행전후를 면밀히 비교해 보고, 각계 전문가와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미래의 적절한 규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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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청소년 금융교육 미래 발전 심포지엄 개최2014.10.27
10월 27일 오후 명동 소재 서울YWCA 대강당에서 진행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에서 강정훈 한국씨티은행 경영지원그룹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은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와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교육 및 씽크머니 프로그램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향후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을 27일 오후 명동소재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전국 각지의 씽크머니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와 금융강사, 한국씨티은행 관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청소년 금융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에 관한 발제, 금융교육이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패널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천규승 전문위원(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운영 소장(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과 안용섭 부국장(금융감독원)이 발제자로, 민혜진 간사(안산YWCA청소년문화의집)와 김정호 박사, 박원배 대표((주)이코노아이), 오흥선 사무국장((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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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저축은행, 창립 44주년 ‘연 2.8% 정기예금’ 특판2014.10.27
(조세금융신문) 아주저축은행(대표이사 오화경)은 창립 44주년맞이 고객사은행사로 12개월 이상 예치시 연 2.8%, 16개월 이상 예치시 연 2.85%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 판매는 300억원 한도 소진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특판과 함께 장기 목돈 마련을 준비 중인 직장인 고객을 위해 인터넷뱅킹 정기적금 금리도 최대 4.2%(36개월)까지 제공한다.오화경 아주저축은행 대표는 “아주저축은행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연 2.8%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한다”며 “그 동안 함께해 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하여 이번 특판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저축은행은 44년 동안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고객과 함께 성장해왔다. 지난 2012년에는 아주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바꿔 새롭게 출발했으며 수도권에도 5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정기예금 특판은 아주저축은행 모든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초지점(02-2023-1100) 또는 콜센터(1599-003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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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SNS 캠페인 통해 적립된 흰지팡이 전달2014.10.27
(조세금융신문)MG손해보험(대표이사 김상성)은 ‘오늘부터! PROJECT’ 3탄을 통해 적립된 흰지팡이 100여개가 담긴 조이박스를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이박스 나눔은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mgenjoy)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사랑과 응원의 댓글을 적립하는 소셜기부의 형태로 진행됐다.MG손보 페이스북 운영자는 “작은 참여로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흰지팡이 나눔기부를 할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며 “매월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는 ‘오늘부터! PROJECT’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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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교보 등 생보사 중 24% 카드결제 불가2014.10.27
(조세금융신문)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가 보험료 납입 시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5개 생보사 중 한화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6개사(24%)에서 카드결제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은 카드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4년간 카드납부 비율 실적이 0%였다.보험사는 청약서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방법(직접 납입, 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 납입 등)에 대해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카드납부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김 의원은 "아직까지 카드결제가 안되는 회사가 있고, 4년간 카드납부율이 0% 수준임에도 금융당국은 실태점검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보험상품에 대한 카드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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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검사 통해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해야2014.10.27
(조세금융신문)제도개선과 상시검사를 통해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판매비율은 0.57%로 보험설계사 채널의 0.28%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5개 홈쇼핑사 중 GS, 현대, CJO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0.11%p, 0.15%p, 0.3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 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했으나 여전히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것이다. 특히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이 65건으로 전체 중 7%를 차지했다. 이중 질병·상해보험이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인 55건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홈쇼핑 보험판매를 제한하기보다는 상시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가 보험업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광고심의 기능을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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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KNB무빙뱅크, ‘메신져’ 역할 ‘톡톡’2014.10.27
KNB무빙뱅크 근무직원들이 27일 ‘제 14회 가고파 국화축제’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역중소기업 홍보와 함께 실종 아동ㆍ장애인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이 지난해 5월 도입해 운영중인 KNB무빙뱅크 (Moving Bank, 경남은행 이동점포)가 금융사각지대 해소와 금융서비스 질(質) 향상은 물론 지역 구성원들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금융수요가 몰리는 곳을 찾아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KNB무빙뱅크의 특성을 활용, 외부 상단에 탑재된 LED전광판(4m*3m)을 통해 지역ㆍ지역민ㆍ지역기업 등 지역 구성원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살뜰히 전하고 있다.경상남도 18개 시ㆍ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5개 구ㆍ군에서 월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 지역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여기에 각 지역 지자체가 추진중인 사업들 가운데 지역민들이 인지해야 하거나 참여해볼 만한 사안을 꼼꼼히 챙겨 공유하고 있다. KNB무빙뱅크는 또 올해 4월부터 ‘실종 아동ㆍ장애인 찾기 캠페인’을 벌이며 실종 아동과 장애인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도 힘을 보태고 있다.행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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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관료출신 낙하산 매도 문제 있다”2014.10.27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집단을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관료출신을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공무원 출신은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능력있는 공무원은 다시 써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 특정 집단을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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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KB금융 회장 인선 개입하지 않아2014.10.27
2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최근 KB금융 차기 회장 내정설로 곤혹을 치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선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7일 종합국감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 KB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개입한 일이 없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이에 민 의원은 "KB금융 회장 인사는 오랜만에 노동조합과 이해 관계자들이 환영했다. 앞으로 이처럼 청와대나 관이 은행 인사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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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은퇴설계시스템 ‘S-미래설계’ 오픈2014.10.27
서진원 신한은행장(가운데)이 은퇴설계 고객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발한 미래설계 시스템(S-미래설계)을 활용해 직원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은 지난 4월 ‘미래설계’라는 은퇴브랜드 출범 후 7개월의 개발작업 끝에 고객별 금융거래 특성과 필요자금은 물론 은퇴철학까지 반영한 은퇴설계시스템 ‘S-미래설계’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진원 은행장이 개발과정을 일일이 챙긴 ‘S-미래설계’는 거주지역, 소득수준, 연령 등에 따른 세부적 통계치를 바탕으로 은퇴 후의 실질적 비용을 반영하고 현재의 보유자금도 은퇴용, 투자용, 상속용으로 구분해 노후대비를 위한 정확한 준비 상태를 알려준다. 또한 포트폴리오수익률 조정, 추가자금 적립/거치, 부동산조정, 퇴직연금의 추가적립 및 수령, 국민연금수령시기 조정, 자녀결혼 등의 필요자금 조정, 은퇴 후 소득반영, 지출에 따른 연금흐름 조정 등 상황에 따른 자금조정 수단 8가지를 적용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은퇴준비설계가 가능하다. ‘미래설계지수’ 개념의 도입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본인의 은퇴준비상태를 계량화 함으로써 어느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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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은행 모뉴엘 대출심사, 부실 여부 조사"2014.10.27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귀기울이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최수현 금감원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을 대상으로 부실 여신심사 여부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2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만 보고 모뉴엘의 영업실적이나 현금흐름 등은 제대로 보지 않은 것 아니냐”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은행들이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모뉴엘과 자회사 잘만테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회계감리에 착수하는 한편 부실여신심사 등을 점검하기 위해 10개 거래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를 시작했다.최 원장은 "모뉴엘은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 방식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업자와 직접 거래했다"며 "이 과정에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관련 서류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무보가 100% 보증을 해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