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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콜센터, 대출만기연장시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안해2014.10.27
(조세금융신문)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이 3.4조원에 달하고, 전체 대출건수 대비 기한연장건수가 57.8%에 달하는 나타났다. 전체 기한연장건수 대비 콜센터를 통한 기한연장건수는 48.9%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의동 의원은 “금이인하요구원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은행마다 의무 설명사항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업무지침 등에 따라 설명하는 사항이 천차만별인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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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횡령 1,056억원 달해…도덕적 해이 심각2014.10.27
(조세금융신문) 국내 은행 직원들의 횡령유용금액이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7개 시중은행 중 외환은행이 횡령유용금액이 가장 많았고, 농협이 횡령유용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중은행 17곳에서 은행직원 173명이 횡령유용한 액수는 무려 1,056억원. 이 가운데 788억원은 아직 회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횡령유용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외환은행이었는데, 횡령유용금액만 509억원으로 시중은행 총 횡령유용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외환은행의 경우 509억원의 횡령유용금액 중 회수금액은 2억3,700만원에 불과했으며, 506억6천여만은 여전히 미회수상태이다. 외환은행 다음으로 횡령유용금액이 많은 은행은 농협으로 나타났는데, 농협의 경우 횡령유용자가 42명으로 은행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의동 의원은 “전세계 주요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환골탈태 수준의 금융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은 수많은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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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은행보다 제2금융권에 몰려2014.10.27
(조세금융신문) 제2금융권 대출 및 20대‧30대 젊은 층의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나이스신용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의 가계대출액은 1분기보다 37조 6,083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반년 만에 3.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은행 대출(3.16%)보다 제2금융권 및 대부업 대출(4.11%)이 더 크게 늘었으며, 상호금융(4.04%), 여전사(6.24%), 새마을금고(5.10%), 대부업(2.96%) 등 업종별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강 의원은 “이와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특히 20대‧3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며 “20대의 가계대출은 1분기에서 3분기의 반년 동안 무려 15.62%나 증가했고, 30대의 가계대출 역시 10%가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40대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는 평균 혹은 그 이하에 그친 것에 비교해볼 때, 20‧30대 젊은 층에서 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이 드러났다.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20대를 보면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전체 평균을 밑돌은 가운데(13.91%), 저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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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Credit Risk Control 컨설팅’ 서비스 개시2014.10.27
(조세금융신문)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 관리 및 향상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CRC(Credit Risk Control)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CRC컨설팅이란 신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청 기업의 내?외부 신용 리스크를 진단?분석하고 기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신용위험관리 기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신용관리능력을 배양시키는 컨설팅이다.신보를 이용하는 보증기업은 CRC 컨설팅을 통해 거시?산업 리스크 분석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신용상태 및 타겟 거래처의 경쟁관계 분석 정보, 규모가 비슷한 타기업과의 경쟁력 비교분석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 받게 된다.이처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면(四面)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정보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미흡요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부진요인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신용 나침반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이 도달해야 할 목표점을 명확히 제시한다.신보 박재준 이사는 “CRC 컨설팅은 신보가 38년 동안 쌓아온 신용도 판별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신보형 재능기부 컨설팅으로 정부 3.0의 주요 가치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뛰어넘는 맞춤형 공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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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줘야2014.10.27
(조세금융신문)교통사고로 인한통증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7일,김모씨가 흥국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김씨에게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1998년 어머니 A씨를 위해 교통재해로 숨지면 일반보험금의 2.5배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교통재해 이외의 사고로 숨진 경우 일반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2012년 7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었고, 치료 6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사고 당시 그의 나이는 81세였다. 이후 김씨는 흥국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회사 측은 "교통사고로 승용차 내부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은 물론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A씨가 81세 노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를 당해 6개월간 5개 병원을 전전하며 3차례 수술을 받았다"며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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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S&P 'A' 신용등급 획득2014.10.27
(조세금융신문)코리안리재보험이 S&P 신용등급 'A' (Stable)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S&P는 그동안 “코리안리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로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자기자본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단, 자본력을 좀 더 확충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코리안리는 자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10월 15일, 2억불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코리안리는 2천억 원의 자본을 증대, 2조원의 자기자본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S&P는 지난 24일 코리안리의 높은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능력, 양호한 순익, 적정한 자본력 등을 인정하며 코리안리의 신용등급을 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코리안리 원종규 사장은 “이번 등급 상승은 코리안리가 이제 백 년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쏘아 올린 신호탄과 같다”며 “적극적인 해외영업으로 Global Top Class 재보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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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사2014.10.27
(조세금융신문) ◆지점장▲부산미음산단 조우상 ▲한전빛가람금융센터 신영균 ▲전북혁신도시 최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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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상위 10%가 97.5% 차지2014.10.27
(조세금융신문) 2008년 이후 늘어난 배당소득의 85.6%를 상위 1% 차지했으며, 97.5%를 상위 10%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5년간(2008년~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배당소득자는 총 882만명, 배당소득액은 9조 4,072억원으로 2012년 배당소득자 882만명, 배당소득액 11조 3,287억원과 비교하여 배당소득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배당소득은 1조 9,21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배당소득자 상위 1%가 2008년부터 2012년 배당소득 증가분인 1조 9,215억원 중 1조 6,459억원(85.6%)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는 1조 8,739억원(97.5%)을 가져가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2008년과 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비교한 결과 배당소득자 수의 변화가 없었으나 상위 1%와 상위 10%가 차지하는 배당소득의 비율과 평균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것. 상위 1%의 경우 2008년 69.37%에서 2012년 72.14%로 2.76% 늘어났다. 상위 10%의 경우 2008년 전체 배당소득의 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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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표절한 타당성 보고서로 투자 결정 ‘황당’2014.10.27
(조세금융신문) 공기업인 한국거래소가 한국형 증권시장 인프라를 해외에 조성하겠다면서 시작한 해외사업들이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0억 이상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라오스 거래소의 사전 타당성 보고서가 전혀 다른 나라인 캄보디아 관련 보고서에서 나라 이름만 바꾼 표절 보고서로 드러났다. 이상규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라오스 증시 설립 현지조사 보고서’의 핵심 부분이 현지 사정이 전혀 다른 캄보디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라오스의 일반 개황인데, 그 대부분도 라오스 대사관의 2005년 라오스 소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보고서는 라오스 증시 설립과는 무관한 ‘고대국가 및 근대 이전시기, 열강 침략 시기, 2차대전 이후’ 등의 역사 개관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라오스의 산업경제 개황 등 8~20페이지는, 라오스 대사관의 라오스 경제개황을 그것도 2005년 문서(2005-04-20)를 복사해왔다 또한 V.정치외교 개황(21-38)도 역시 라오스 대사관의 안내글을 그대로 복사해오면서, 정부각료 이름만 라오스 대사관에서 최근 갱신한 것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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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커브 쉬프트 국면 진입”2014.10.27
(조세금융신문) 국내 은행들이 당기순익과 ROE(자기자본순이익률 Return on Equity) 급감 등 심각한 경영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커브 쉬프트(curve shift 업계가 재편되는 시기) 국면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정밀 검토와 10~30년을 내다 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재와 시장의 투자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박병석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국내은행들의 단기순익이 지난해 3조9000억원, 올 상반기 3조7000억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7조7000억원에 비해 반토막 나는 등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국내은행들의 당기순익 통계는 2011년 11조8000억원 이후 2012년 8조7000억원, 2013년 3조9000억원 이었으며 2014년 상반기 3조7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어 국내은행의 ROE 지표도 2008년 7.17%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져 2012년에는 6.19%, 2013년에는 2.69%, 2014년 상반기에는 5.16%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현재 국내은행 수익 중 90% 선인 이자수익 비중은 저금리 시대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9%선인 수수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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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전세가 고공행진2014.10.27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액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 추이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띄우려다 전세금만 폭등시켜 주거불안 해소는 하지 못한 채 가계의 부실만 늘리고 있다는 것.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후 두달간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가 11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1~7월 평균실적 2조 8천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증가액이다. 특히 정부는 규제 완화 이후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감소함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평가는 근거가 약해졌고,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한편 기준금리는 한은 금통위의 추가 인하로 2.0%인 사상 최저치를 기록중인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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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서울에 동북아 지역 총괄본부 운영2014.10.27
(조세금융신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오늘 동북아시아 지역 총괄본부(Regional Head Office)를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한국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처음으로 실현한 글로벌은행이 되었다. 아제이 칸왈(Ajay Kanwal)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은 기존의 동북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로서 역할을 지속하여 한국, 일본, 몽골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칸왈 행장은 지난 4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과 스탠다드차타드그룹 동북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로 임명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 총괄본부와 국내의 은행장은 분리될 예정이며, 현 칸왈 행장은 ‘동북아지역 총괄대표’ 직에만 전념하고, 한국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후임 행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인 행장이 임명될 계획이다.이로써 스탠다드차타드는 한국에 진출한 이래 최초로 한국인을 행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이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현지화 경영을 강화하고,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아제이 칸왈 행장은 “스탠다드차타드그룹 동북아시아 지역 총괄본부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국의 스탠다드차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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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기찬(삼성카드 사장)씨 장인상2014.10.27
◆이상준(학원강사)씨 부친상, 오태웅(전 국민은행 지점장)·원기찬(삼성카드 사장)·서정암(MBC 보도국 부국장)·마도현(한국오라클 상무)씨 장인상▷ 장 소 : 삼성서울병원▷ 발 인: 28일 오전 6시▷ 연락처 :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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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다음달 24일 제2회 벤처창업교실 개최2014.10.27
(조세금융신문) 기술보증기금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14년 제2회 벤처창업교실’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교육은 제조, IT·정보통신, 전기전자, 지식문화 등 기술기반업종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6일간 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교육과정은 ▲세무·회계·마케팅 등 경영일반 ▲창업자금 조달전략 ▲기술창업실무 ▲지식재산권 실무 등 기술창업과 관련된 실무중심의 강좌로 이뤄진다. 이번에 38회째를 맞이하는 기보 벤처창업교실은 2011년 이후 총 2,01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680여개 기업에 약 1,677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여 창업의 촉매제 역할을 해 왔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교육은 11월 9일(일)까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액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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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외국인 고객 대상 3on3 농구대회 개최2014.10.26
25일 외환은행 연수원에서 개최된 외국인 고객 대상 3on3 농구대회 참가자들이 경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www.keb.co.kr)은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에 위치한 은행연수원 내 체육관에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3on3 농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고객들이 선호하는 농구경기를 함께 즐기고 관람하며 문화적 이해와 상호 유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외환은행 3on3 농구대회는 총 10개팀이 참가하여 전후반 구분 없이 10분간 진행됐으며, 조별리그를 통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 준우승팀에게 트로피를 수여했다. 별도로 드리블 스킬 컨테스트와 자유투 많이 넣기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행사의 즐거움이 배가됐다. 3on3 농구대회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길거리 농구를 하는 데서 유래하여 지금은 전세계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참가자인 에드가씨는 “일과 후 틈틈이 즐길 만큼 농구를 좋아하는데, 이국 땅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외환은행에서 가족들과 함께 초청해주어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참가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