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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지점수 과도하지 않아…ATM 공급과잉2014.10.27
(조세금융신문) 국내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은행 점포수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동화기기(ATM, CD기) 수는 공급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5일 ‘국내은행의 점포과잉 이슈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국내 은행 지점 수는 7,650개 이며, 2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8.3개로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30.6개)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자동화기기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0,105개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290개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동화기기는 다양한 수수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잉설비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력 등과 함께 ATM 수수료 면제 및 인하를 대고객 서비스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전형적인 저수익 채널로 전락하였다.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ATM 과다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코너를 현재와 같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공동으로 투자·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동운영은 은행 간 중복설치 방지,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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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앞두고...국회 앞 1인시위2014.10.27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이 27일 오후 2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 공무원 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개악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초정부안 보다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100조원을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해 공무원노조와의 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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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권순주, 홍기택 행장2014.10.27
(조세금융신문) 권순주(좌) 중소기업은행장과 홍기택(우) 산업은행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헙감사에서 나란히 자리해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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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김 포토] 외부강연으로 수천만원? 심각한 표정의 신제윤 위원장2014.10.27
(조세금융신문)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부강연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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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자료보는 최수현 원장과 신제윤 위원장2014.10.27
(조세금융신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의원들의 질의에 귀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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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청약종합저축 취급 불가능…경쟁력 악화 우려2014.10.27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약통장 일원화' 정책이 지역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청약통장 일원화' 대책으로 지방은행의 경우 내년부터 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청약통장 일원화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 등 기본 요건에 따라 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한 입찰자격을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이 있고, 자산총액이 45조원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이는 기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기금수탁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지방은행의 경우 기금수탁자 조건인 영업점 보유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자산총액의 경우 기준선에 겨우 근접하는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사실상 입주자 저축을 다룰 수 없게 된다.국토부 방침에 따르면, 현 지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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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밝은 표정으로 국감장 들어오는 최경환 부총리2014.10.27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재부총리가 2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각 기관장들과 인사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국정감사장에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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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대화 나누는 이주열 한은 총재2014.10.27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중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보며 실무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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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열린의사회와 평창지역 의료봉사활동 실시’2014.10.27
(조세금융신문) 신협중앙회(회장 문철상)는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의료봉사협약을 맺은 열린의사회(이사장 고병석)와 함께 지난 10월 26일 올 해 네 번째 국내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열린의사회 회원 및 평창지역 6개 신협 임직원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창 진부초등학교에서 열렸으며, 조합원 및 지역주민 500여 명이 의료 혜택을 받았다. 의료봉사활동에는 내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의과, 물리치료, 체성분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사랑의 밥차’ 서비스, 지역 신협두손모아봉사단의 간식 제공과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돼 지역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신협중앙회 주진우 기획·관리이사는 “이번 봉사로 의료소외지역의 주민들과 어르신들께 다양한 의료활동으로 도움을 드리게 돼 보람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의료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지난 6월 15일 진행한 금산 지역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안동, 남원, 평창 등 4개 지역에서 국내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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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부실징후 기업에 수출조작 의혹기업 '상당'2014.10.27
(조세금융신문)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에 모뉴엘과 같은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과 수출실적 조작 의심이 있는 기업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2일 모뉴엘의 법정관리로 1,136억원(모뉴엘의 해외수입자 여신 포함)이 전액 신용여신으로만 모뉴엘 관련기업에 지급되어 있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면서 강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히든챔피언이란 한국수출입은행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한 후,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한국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금융의 핵심전략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은 모뉴엘을 포함한 24개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모두 검토한 결과, 2012년 제1차로 히든챔피언 인증을 받았던 기업 중에서 수출실적이 의심스러운 곳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히든챔피언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수출 3억불 이상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제품을 보유하거나 매출 1조원 이상이고 수출비중 5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A기업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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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무)하나로NH3대질병보험(갱신형)’ 출시2014.10.27
(조세금융신문)NH농협생명은 한국인의 주요 3대 질병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보험금 보장을 강화한 ‘무배당 하나로NH3대질병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계약 하나로 3대 질병을 대비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고객들의 상품 이해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3대 질병 진단 시 각각 최대 3000만원씩 지급하고, 10년 만기 생존시에는 만기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상품 가입은 0세에서 60세까지 가능하며, 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특히 피보험자의 진단 결과 표준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별조건부특약’,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을 통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각 1500만원, 10년 만기, 전기월납 가입 시 40세 남자 2만8620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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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내년도 예산 축소되나2014.10.27
(조세금융신문)저금리기조장기화로생명보험사들이구조조정을통해허리띠졸라매기에나선가운데,생명보험사들의출자금을통해운영되고있는생보협회의내년도예산역시줄어들것이라는전망이 나오고 있다.생보협회는보험시장악화에도보험유관기관들의예산은상승했다는비난이일면서올해초에도지난해대비예산이삭감됐다.이에 더해현재 생보협회가회원사들의신임을잃어버리면서예산 삭감에더힘이실리고있는 것.보험사관계자는“변액보험수익률,즉시연금세제,보험민원절반감축등각종외부리스크에대한생보협회의대응이회원사들이보기에는탐탁치않았던모양”이라며“방카룰에관련해서도대형사,중소형사,은행계가각기다른목소리를내는등회원사들을중재하지못하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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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부동산 규제완화…가계부채↑, 전세가↑"2014.10.27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액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 추이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띄우려다 전세금만 폭등시켜 주거불안 해소는 하지 못한 채 가계의 부실만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후 두달간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가 11조원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1~7월 평균실적 2조 8천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증가액이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1,242조원에 달하며 증가율은 6% 정도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주국가에 비해 4~5배나 더 높다. 주요국가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역시 2013년에 160.7%로 4개 주요국가보다 30~ 60% 가량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규제 완화 이후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감소함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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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 도입된다2014.10.27
(조세금융신문)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키로 했다.이 보험은 현재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000㎡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의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 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이지만 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돼 있고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였다. 또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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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콜센터, 대출만기연장시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안해2014.10.27
(조세금융신문)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이 3.4조원에 달하고, 전체 대출건수 대비 기한연장건수가 57.8%에 달하는 나타났다. 전체 기한연장건수 대비 콜센터를 통한 기한연장건수는 48.9%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의동 의원은 “금이인하요구원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은행마다 의무 설명사항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업무지침 등에 따라 설명하는 사항이 천차만별인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