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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년 기념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개최2016.03.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국세청은 10일 미래의 납세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올해 9월 접수기간에 앞서 4월까지 예비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응모대상은 2016년 9월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 주제는 ‘안정적 국세수입 확보방안’, ‘세금으로 바라본 한국사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빅테이터를 활용한 세무업무 향상 방안’ 등 세무제도․세무행정 개선과 관련된 일반적 내용에서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에 당선작을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편에는 300만원, 우수상 1편 200만원, 장려상 6편 각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상작은 국세지 등에 기고하고 입상자가 ‘국세청 SNS기자단’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며 많은 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기타 응모일정,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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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시행 2년만에 성과 커…2기 239명 새로 위촉2016.03.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제2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할 세금 전문가 239명을 위촉,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로 ‘나눔 문화’의 모범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14년 3월 3일 제1기 국선대리인 237명을 위촉하며 최초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로 인해 국선대리인 수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전국 평균 인용률을 상회하고 있다.즉, 제도 시행 전인 ’13년에는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로 전국 평균 인용률 23.9%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로 제도 시행 전보다 2배 가까운 인용률을 기록했다.또한,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도 제도 시행 첫해인 ‘14년 49.2%에서 작년에는 83.7%로 크게 높아지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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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월 영세납세자 위한 무료 세법교실 운영2016.03.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이 3월과 4월에도 이어진다.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세법강좌의 3~4월 일정을 발표했다.3월 교육의 경우 16~17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를 시작으로 18일 ‘법인세세무조정실무(심화0, 23‧24일 ’법인세신고 실무‘, 25일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로 진행된다.4월 교육의 경우 4월 7일 ‘가업승계지원’ 교육을 시작으로 14일 ‘양도소득세 신고 실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15일)’, ‘소득별 원천징수 실무(18일)’, ‘비영리법인의 세무(22일)’ 등의 과정이 이어진다.또 28일과 29일에는 ‘소득세 신고실무 과정’이 각각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며, ‘증여세 신고 실무(28일)’ 교육도 열릴 예정이다.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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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 개청 50년이 품은 虛像과 實像2016.03.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요즘 국세청은 두 가지 기념행사로 망중한(忙中閑) 상황이다. 하나는 50회 납세자의 날이고 개청 50주년 기념행사가 또 다른 하나다. 납세자의 날은 주인이 납세자인데 반해 개청기념행사는 국세공무원이 주인이다. 주인이 서로 다르다 보니 동상이몽 현상이 빚어질 법도하다.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세금도 잘 내주고 준법성실도가 특출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청기념행사는 국세청 기구조직의 연륜을 기리는 관료적 행사에 불과하다. 거개가 국가재정 확보수치로 주인의 역량이 가름되어 진다. 때문에 현장의 세수관리 역량과도 아주 밀접하다. 개청당시 7백억 세수목표치가 올해는 2백13조로 3천배이상 증가, 가히 천문학적 확장숫자를 보이고 있다. 세무서도 개청초기에 77개에서 1백17개로 1.5배나 늘었고 5천5백여 명이던 국세공무원도 2만 여명으로 4배 가깝게 증원돼 거대국세청으로 변모, 도약했다. 그간 몸집이 엄청 커진 국세청은 외부여건 변화에 선제적 행정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가 거세게 압박해오고 있어 세입기반이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는 국세청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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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세무서, 작년 조직성과평가서 전국 1위…국무총리 표창2016.03.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대전세무서(서장 김광천)가 탁월한 업무성과와 김광천 서장의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다.서대전세무서는 지난 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국세 성실신고유도 및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2015년 조직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서대전세무서가 이처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는 김광천 서장의 역할도 컸다.김광천 서장은 치밀하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추진하며 조직의 화합을 중시한 것은 물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김광천 서장은 1958년생으로 1977년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감사관실, 수원세무서 재산세과장,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중부청 감사관실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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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년…납세편의와 세원투명성 크게 제고됐다2016.03.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일국세청이 개청50년을 맞아 국세행정 및 우리 사회의 변화·발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표한통계자료에서는 국세행정과 관련된 의미있는 통계도포함됐다.우선 눈에 띄는 것은전자세정에 의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국세청은 2002년 11월부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한 ‘홈택스 서비스’를 시작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그결과 현재 각종 국세 관련 신고 10건 중 9건 이상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정으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되면서 원천세의 경우 2003년 60.8%에서 2014년에는 100%에 근접한 98.9%를 기록할 정도로 전자신고 비율이 높아졌다.법인세 역시 2003년에는 전자신고 비율이 92.7%였으나, 2014년에는 98%까지 증가했다.특히 전자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2003년 33.8%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53.4%p가 증가한 87.2%를 기록했다.종합소득세 또한 2003년 43.5%에서 2014년 92.5%로 49%p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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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국세수입 50년만에 2974배↑2016.03.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국세행정의 발자취를 돌이켜 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정리·공개했다.국세청은 국세행정 및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세청 50년 역사를 통계로 정리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통계자료에는 개청 당시 7백억원에 불과했지만 50년 만에 최초로 200조원을 달성한 국세수입 통계를 비롯해 국세청 조직·인원, 세목별·업종별 납세자, 전자세정,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 등과 관련한 12개 주요 통계가 시계열 그래프 및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국세수입의 경우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이 201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 1966년 대비 2,974배 증가한 208조2천억원을 달성했다.세목별로도 국세수입은 크게 증가했는데, 1966년에는 소득세, 법인세, 물품세 순이던 것이 2015년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으로 변화했다.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1966년 109억원에서 2015년 45조원으로 4131배 증가했다.또, 소득세는 1966년 203억원에서 2015년 60조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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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개청 50주년 맞아 전 직원들과 오찬 하며 소통2016.03.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3월 4일 점심시간에 개청 50주년 기념일 및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다.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구내식당을 찾아 이벤트로 3월에 생일인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 행사는 임환수 청장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달에 생일을 맞는 직원들에게 ‘논어’ 책을 선물하면서 생일축하의 뜻을 전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고충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임환수 청장은 평소에도 본청 근무 직원들과 편하게 소통하면서 직원 사기진작과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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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세무서, 납세자의 날 ‘50년 동갑내기 사업자’ 내빈 참석 눈길2016.03.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구로세무서(서장 이신희)는 지난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내 모범납세자들과 많은 내빈들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다수의 내빈들이 참석했지만 특히 초청 내빈중 관내에서 50년 동안 사업하던 (주)안전한택시 유성욱 대표이사가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은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로 관내에서 50년 된사업자가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준 것은 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구로세무서 관계자는"모든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안전한택시 유 대표는 체납없는 성실납세 사업자로 주위의 칭찬이 자자하다"고 전했다.[수상자 명단]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총 4명) ▲대화유공압 정해숙 대표 ▲대기산업 위재운 대표 ▲티송코퍼레이션 송택화 대표 ▲이지웰페어 주식회사 김상용 대표이사국세청장 표창(총 12명) ▲(주)마하니트 김형진 대표 ▲(주)니코인터내셔날 이규헌 대표,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성일기전 이영윤 대표 ▲동서기공 이태용 대표 ▲삼안정밀 임동안 대표 ▲판오션이엔지(주) 정복훈 대표, 세무서장 표창 ▲한성정보기술(주) 한병성 대표 ▲(주)대경기공 성호철 대표 ▲동도디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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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성실납세자 위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2016.03.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3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관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유공공무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자 12명, 아름다운 납세자 3명, 세정협조자 4명, 유공공무원 3명, 2개 우수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등의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또한 부산국세청 산하 16개 세무서에서도 이날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갖고 모범납세자 185명, 아름다운 납세자 4명, 세정협조자 38명, 우수기관 2곳, 유공공무원 49명 등 총 278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부산국세청은 기념식 식전행사에서도 BNK부산은행 실내악단의 축하 공연과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및 모범납세자’ 관련 영상을 소개해 모범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또한 청사 로비에는 ‘청소년 세금문예작품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했으며,관내 세무서들과 함께개청 5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담은 대형 현수막 게시 및 감사 떡 돌리기 행사도 진행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박평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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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과장급 인사 배경은 "검찰 수사 때문"2016.03.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한 사무관에 대한검찰의 조사가 이유인것으로 알려졌다.4일 세정업계와노컷뉴스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이 2일자로 실시한 인사 대상자 중 한 명의 사무관이 모 사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과장급 인사를 서둘러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그가 모 사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혐의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조사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문제가 된 사무관은 “단순 채무관계로 빌린 돈은 모두 갚았으며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 연관성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검찰 조사에서는 돈거래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광주국세청은 2일 실시한 인사에서 해당 사무관을 정읍세무서로 전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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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 "성실납세·세정협조에 감사합니다"2016.03.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반포세무서(서장 배상재)는 3월 3일 오전 10시 지하 대강당에서‘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주년’기념식을 갖고 모범납세자·내빈 등에게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반포세무서는 또 직원 포상·격려 등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는(주)넥센디앤에스 강호찬 대표이사가 일일명예서장으로, 퓨린피부과 김연진 원장이 일일 명예납세자보호관으로 각각위촉돼 세정현장을 직접 경험됐다.다음은 반포세무서 모범납세자 명단.◆기획재정부장관 표창□모범납세자▲대운산업 박진만 ▲아이디어하우스 차복희▲세호 박종성▲주식회사 미래엔 김영진 ▲주식회사 하이데코 조성도◆국세청장 표창□세정협조자▲한백세무회계사무소 위춘복◆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모범납세자▲주식회사 파아란아이엔티 유미진▲진애드 윤미향▲주식회사 젠자임코리아 박희경◆세무서장 표창□세정협조자▲선진세무회계사무소 모종배 ▲세무법인 한맥 주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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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서 납세자의 날 행사…"세정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2016.03.04
ㅇ(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세무서(서장 오광태)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관내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기념식에서 오광태 중부세무서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하며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중부세무서는 이날 사진 전문 기업인 세기PC(주)의 이봉훈 대표이사를 명예세무서장에,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했다.이봉훈 명예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서장님을 비롯한 세무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 또한 중부세무서의 세정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기획재정부장관 표창▲중부시장납세조합 김정안□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학교법인 동국대학교□세무서장 표창▲세무서장 세무법인 온앤원 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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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함께 발전하는 영등포세무서 만들 것"2016.03.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등포세무서(서장 서재익)는 3월 3일 오후 2시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15명, 세정협조자 3명, 유공공무원 3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영등포세무서는 이날 일일명예세무서장으로 김안과병원 김용란 원장을, 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민정하 세무사를 위촉했다.명예세무서장에 위촉된 김용란 원장은 인사말에서 “김안과병원은 지금까지 꼬박꼬박 세금을 낸 것 이외에는 세정발전에 별 도움을 드린 것도 없는데 명예로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라며 “세상을 밝게 보기 위해서는 눈 건강이 중요하듯 직접 영등포세무서에 와서 직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맑고 투명한 시각으로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납세자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어 “여성으로서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에 여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서로 만들어 가실 것을 부탁 드린다”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 확립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안과병원 역시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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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세무서 납세자의 날 행사…"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2016.03.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북세무서(서장 강상식)는 3일 세무서 강당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성북세무서는 원교재사 성석경 대표, 청담성북어학원 김영원 대표, (주)네추럴라이프아시아 김남학 대표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강상식 성북세무서장은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하며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한편 이날 성북세무서는 서울나염 김윤길 대표를일일 명예서장에, 유정식당 최필금 대표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했다.이들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은 성북세무서를찾은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세정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