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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방송광고 제한…주말·공휴일은 새벽·심야에만 가능2015.07.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TV를 틀면 나오는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대부업체 방송광고가 제한된다. 평일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금지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또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이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되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해 충동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지된다”고 밝혔다.참고로 다른 품목의 방송광고 제한 사례를 보면 주류는 TV광고 오전 7시~오후 10시, 라디오 광고 오후 5시~익일 오전8시까지 금지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평일 오전7시~9시, 오후1시~10시 및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오전 7시~오후 10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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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안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해야"2015.07.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A씨는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B씨는 ○○보건소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메르스 피해 지원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금융감독원은 7일 "안심전환대출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스마트폰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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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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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금융복합점포에서 보험 판매한다2015.07.0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을 한 곳에서 상담하고 구입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합점포는 금융업권 칸막이를 넘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현행법 체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만 입점이 가능하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 등 고난도 상품 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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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보유액 3천748억달러 ‘사상 최고’…세계 6위2015.07.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석 달째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다. 5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6위 자리를 유지했다.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천747억5천만달러로 5월 말보다 32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증가가 유로화 등 미국 달러 이외 통화의 강세로 보유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데다 자산 운용수익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산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이 3천391억6천만달러로 전달보다 36억5천만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인 SDR는 35억2천만달러로 전달보다 3억8천만달러 늘었다. 반면 예치금은 258억2천만달러로 전달보다 7억8천만달러 줄었고 IMF에서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권리인 IMF 포지션(14억5천만달러)도 1천만달러 감소했다.금은 47억9천만달러로 전달과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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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찾아가세요"2015.07.0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500억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이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나선다.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이후 약 4년간 쌓인 미수령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539억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천836억원, 환급 가능액은 1천847억원이었다.금감원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21만5천328명, 관련 계좌가 14만9천2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남아있는 환급금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이 1만9천446명이며 계좌 수로는 1만2천888개에 456억원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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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거래소 ‘지주사 체제’로 전환…기업공개도 추진2015.07.02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도 추진하는 내용의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임종룡(가운데) 금융위원장(사진 중앙)이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최경수(왼쪽)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도 추진한다.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도 모두 별도 자회사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가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쟁 부재, 비영리 공공기관적 성격으로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자회사간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키로 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국거래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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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추진 100일...'현장소통' 높은점수 받았다2015.07.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현장과의 소통’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시장개입이 지나쳤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대한 체감도가도 최고경영자(CEO)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대해서는 금융실무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세종로 소재 금융위에서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이해 실시한 금융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를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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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이달 중으로 우리은행 매각 방안 발표"2015.07.0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7월 중으로 우리은행의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부터 우리은행을 매각하면 시장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주로 점검했다"면서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해 최대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결정하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공론화해 충분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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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연합회·KDI국제정책대학원간 업무협약 체결2015.07.01
금감원·은행연합회·KDI국제정책대학원간 업무협약 체결. 좌로부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KDI국제정책대학원(총장 김준경)과 함께 아시아 신흥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일 '아시아 신흥국 은행감독당국자 장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사는 아시아 신흥국 은행감독당국자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등록금 등이 제공된다. 아시아 신흥국 은행감독당국자가 한국의 금융지식·경험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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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브리핑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7.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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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개혁 100일 성과' 브리핑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7.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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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개혁 100일 주요성과 설명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7.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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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7.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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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2015.07.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