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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이달 중 크라우드펀딩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2015.07.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달 중에 크라우드펀딩법의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현재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생·벤처 기업들은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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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현지통화 결제 '유리'2015.07.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출국 전에는 신용카드 기본 정보 확인해야 한다.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2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휴가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발표했다.◆원화로 카드 결제, 5~10% 추가수수료 부과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5~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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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메르스 특례보증 총량한도 2천억원으로 확대2015.07.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려 총량한도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신보 관계자는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특례보증 접수 누계액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보의 공급 속도도 탄력을 받고 있어 메르스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하였다”며 이번 확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7월 15일자로 신보의 특례보증 접수 누계액은 97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432개 기업에게 총 618억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되었다. 신보의 메르스 특례보증 운용기한은 8월말까지이며, 총량한도 2,000억원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합산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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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금융권에서 바라본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개선책③2015.07.20
최근 한국 기업들의 적자와 자본잠식 등 기업 부분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 기업, 또는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 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경남기업 특혜대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에 대해 ‘중재’인지 ‘외압’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본지에서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나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조세금융신문) 지금 우리 경제에는 장기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내수와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경남기업, 메르스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고, 가을 이후에는 부동산 거품도 한풀 꺾이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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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업구조조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은?②2015.07.19
최근 한국 기업들의 적자와 자본잠식 등 기업 부분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 기업, 또는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 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경남기업 특혜대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에 대해 ‘중재’인지 ‘외압’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본지에서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나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조세금융신문)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나 법률 개폐를 반복하면서 한시법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위기의 상시화’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한시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기촉법 상시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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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10월 중 선보일 것"2015.07.1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오는 10월 중으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출범할 전망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열린 제11차 금요회에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10월까지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판매 창구다.이날 금요회는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 및 혁신적 보험상품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교보라이프플래닛, 삼성생명, KB손보, 동부화재, 화인컨설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서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자동차보험료에, 규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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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숍 개최2015.07.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7일 오후 4시부터 국민은행 연수원(경기 고양)에서 간부직원(금융위 과,팀장 이상, 금감원 국,실장 이상) 약 130명이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합동 워크숍으로 금융개혁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진행하는 금융개혁 특강(“금융개혁의 필요성과 나아갈 길”) 등을 통해 그간의 금융개혁 추진성과, 향후 과제 및 금융당국의 역할 등 금융개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이라는 한 배에 올라탄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고 정보공유 및 업무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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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업구조조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은?①2015.07.17
최근 한국 기업들의 적자와 자본잠식 등 기업 부분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 기업, 또는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 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경남기업 특혜대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에 대해 ‘중재’인지 ‘외압’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본지에서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나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1998년 외환위기 등의 여파로 기업부실이 증가했던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이후 약 180여개의 부실 기업 구조조정(워크아웃)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법은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상시법’이 아닌, 종료 시점이 분명한 ‘한시법’으로 만들어 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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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0억불 펀드 조성해 건설사 해외사업 지원2015.07.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건설회사의 대형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수주를 지원하는 20억 달러(한화 2조3천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된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 SOC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SOC 프로젝트에 더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금융사 입장에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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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연구원 시절 론스타 적극 비호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금융연구원 시절 론스타를 적극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론스타분쟁 TF’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지역위원장)에 따르면 ‘론스타분쟁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이 과거 재판에서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비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론스타분쟁 TF’는 현재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국가 투자자 분쟁중재 이른바 ISD의 총괄 지휘부다. 론스타에 맞서 싸워야 하는 장수가 과거에는 론스타 측 용병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준 의원은 “2011년,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던 정찬우 부위원장이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실 제공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에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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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종룡 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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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인사말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7.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틀동안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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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나선 '농협'2015.07.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농협중앙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우리 농산물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선포식 행사에서는 ▲ 우리농산물 명인 소개 및 인증패 증정 ▲ 농협·현대자동차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MOU 체결식 ▲ 소비자·생산자 대표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다짐문 낭독 ▲ 명인·명작, 농산물 꾸러미 등 우리 농산물 전시 부스 순람 등이 진행됐다.농협은 최근 국내 식량자급률의 지속하락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과 수입 농산물 범람에 따른 우리 농산물 소비부진 및 가격하락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협 주도로 '우리농산물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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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명인 인증패 수여하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2015.07.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농협중앙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우리 농산물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명인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 행사에서는 ▲ 우리농산물 명인 소개 및 인증패 증정 ▲ 농협·현대자동차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MOU 체결식 ▲ 소비자·생산자 대표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다짐문 낭독 ▲ 명인·명작, 농산물 꾸러미 등 우리 농산물 전시 부스 순람 등이 진행됐다.농협은 최근 국내 식량자급률의 지속하락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과 수입 농산물 범람에 따른 우리 농산물 소비부진 및 가격하락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협 주도로 '우리농산물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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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격려사하는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2015.07.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우리 농산물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이날 선포식 행사에서는 ▲ 우리농산물 명인 소개 및 인증패 증정 ▲ 농협·현대자동차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MOU 체결식 ▲ 소비자·생산자 대표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다짐문 낭독 ▲ 명인·명작, 농산물 꾸러미 등 우리 농산물 전시 부스 순람 등이 진행됐다.농협은 최근 국내 식량자급률의 지속하락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과 수입 농산물 범람에 따른 우리 농산물 소비부진 및 가격하락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협 주도로 '우리농산물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