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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유승민 원내대표2015.06.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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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2015.06.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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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불구속 기소2015.06.2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천억원 넘는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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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대폭 완화2015.06.2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금융지주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 비중이 85.5%에 달하는 등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해외시장·신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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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0.3%P 내린다2015.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금리가 0.3% 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1개월∼1년 미만)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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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브리핑2015.06.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브리핑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애로 사항을 해결하며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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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위,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브리핑2015.06.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브리핑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애로 사항을 해결하며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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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브리핑하는 손병두 금융정책국장2015.06.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브리핑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애로 사항을 해결하며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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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미소금융 140억 지원2015.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미소금융을 통한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메르스 여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서울 신영시장·월정시장·신월3동 골목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매출액 급감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격려하는 한편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소금융 전통시장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00% 수준으로 증액하고 지원시기도 9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또 추석명절자금 지원규모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시기도 2개월 전으로 조기지원한다. 접수는 6월 15일부터 7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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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T보안규제 사후규제로 전환…민간 자율‧책임 강화2015.06.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부문의 자율책임 문화 조성이라는 금융개혁 방향에 맞춰 IT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 스스로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산정하고,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민간자율로 제정하는 내용의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과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IT 감사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IT 내부감사 가이드라인 및 IT 내부감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시행중인 ‘IT부문 금융회사 내부감사 협의제도’ 대상 금융사 및 점검항목을 확대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 올해 4분기에 정보보안 및 외부주문 관련 보안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세세한 점검항목을 필수항목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3분기까지 전자금융사고 빈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액토록 하고, 금융회사가 매년 제출하는 ‘IT부문 계획서’ 기재를 통해 금감원이 사후 점검하고 현장검사시 보험가입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금보원에 ‘FDS 정보공유시스템’을 올해 4분기까지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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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 많은 금융사 책임보험 금액 늘어난다2015.06.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는 책임보험 가입 금액이 늘어난다. 또 금융보안원에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를 위한 공통기준과 공유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금융IT 보안 강화를 위한 공유 체계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 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확립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고가 잦은 금융사에 책임보험 가입액의 증액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발생 추이, 보안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아울러 금융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와 사고발생 추이, 보안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현장검사 때 보험가입 이행실태를 확인키로 했다.이상한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기준을 신설하고 금융보안원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공유시스템도 올해 안으로 구축한다. 금감원은 기존 FDS 고도화가 필요한 카드사와 결제대행(PG)사 등으로 FDS 협의체를 확대해 정보공유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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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놓고 비판 '잇따라'2015.06.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융위가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벗어난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15년 기준으론 61개지만, 공정위에서 이 기준을 7조원으로 상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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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출범한다2015.06.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점포없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로드맵’을 발표했다.◇산업자본도 지분 50% 소유 가능금융위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도 정보통신(ICT)기업 등 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자본도 지분의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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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핵심 Q&A2015.06.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Q: 제도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지난 6개월간 실무TF, 공개세미나, 금융개혁회의 등 수십차례에 걸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4개월 동안 금융위, 금감원, 한은, 금융・자본연구원, KDI, 금융결제원, 주요은행・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의 11개 주제별 집중토론(’15.1~4월),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4.16) 등을 거쳐 논의를 구체화했다.3차례에 걸친 금융개혁자문단(6.10) 및 금융개혁회의(6.3, 6.18) 논의를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Q: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지?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동적・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이 불가피하나 현행 규제 하에서는 곤란하다.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의 자회사(예: 홍콩・싱가포르 등) 보다는 새로운 대주주의 사업모델(예: 미국・일본・유럽 등)이 활성화되 있다.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거액의 법인대출이 맞지 않는 만큼 사금고화 가능성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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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연금제도 전반 근본적 개혁 필요”2015.06.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반면, 금융회사의 참여와 연금의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연금시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밝혔다.특히, 2020년이면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공·사적 연금이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그는 또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에 걸맞게 국내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연금과제는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 개혁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