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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2015.07.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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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대수술2015.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방안이 추진된다.30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추진의 일환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을 주욜 골자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을 발표했다.먼저 최근 채권파킹거래로 불공정매매 논란에 휩싸인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채권시장은 장외시장 중심의 거래구조, 시장참여자간 폐쇄적인 인적네트워크로 인한 뿌리깊은 유착관계 등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이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최근 검찰수사 결과, 다수 증권사 직원이 회사경비를 전용하여 펀드매니저들에게 해외여행비용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했다.이 같은 불투병성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 거래 인프라 개선과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협상과정에서부터 일련의 호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설통신수단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 및 회사의 기록 관리실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또한, 다양한 채권매매 수요 충족을 위해 소액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소거래단위(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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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0월부터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2015.06.2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모든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된다. 또 퇴직연금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약관이 제정되고 기업 도산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찾아주는 절차도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은행과 증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퇴직연금 운용사를 업권별로 1곳씩 선정해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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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2015.06.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7월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가능케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다만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개정안 적용이 배제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해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 매매 등을 한 경우 등도 미적용된다.더불어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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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PG사 외국환업무 허용2015.06.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지급ㆍ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도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PG사들도 국경 간 지급ㆍ결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최근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국경 간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지급ㆍ결제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PG사들도 국경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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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사업화 촉진 위해 금융·특허 지원 나서2015.06.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토진흥원이 하나은행과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및 특허 지원에 나선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이재붕)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최하고 국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하나은행,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창출과 신기술의 활용 및 촉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진흥원은 하나은행, 한국기업데이터와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서비스 지원에 관한 협약을,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창출과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재붕 국토진흥원 원장과 김정기 하나은행 부행장, 조병제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김재홍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이 참석한다.국토진흥원과 하나은행, 한국기업데이터의 주요 업무협력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금융서비스 지원을 받고자하는 우수성과물 보유기업을 발굴하여 하나은행에 추천하고, 한국기업데이터는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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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외상매출채권 미결제' 제재 강화2015.06.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29일부터 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2년간 관련 거래를 못하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이 금액을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구매기업이 결제하지 않으면 납품한 중소기업이 큰 손실을 보게 돼 금감원이 지난 2월에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재 강화안은 구매 기업이 외상매출 채권 결제를 거부하면 은행권 공동으로 2년간 해당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외상매출채권이 대출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제재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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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메르스로 악화된 소비심리 완화 추세"2015.06.2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충격으로 악화됐던 소비심리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이 총재는 2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2015년 6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3대 리스크로 △메르스 사태 △그리스 채무협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예고를 꼽았다.그는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메르스 사태의 파급 효과"라며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메르스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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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결제 정보 메르스 대책본부에 제공2015.06.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질환)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결제 정보를 메르스 대책본부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금융감독원·여신협회·카드사의 직원을 대책본부에 파견해 카드사의 협조를 전담하게 하고, 카드사가 정보 제공을 협조하지 않은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업무 전담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카드사별 정보제공 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연락처 등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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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2015.06.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주요 국제기구(IMF, WB, BIS, ADB) 관계자, 지역금융안전망(AMRO, ESM 등) 대표, 신흥국 관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국 금리 인상시 촉발될 우려가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렌달 헤닝(Randall Henning) 교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위해서 △IMF 탄력대출제도(FCL)의&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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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조속히 설립해야“2015.06.23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업체 금리 인하는 대부업체의 원가 분석과 광고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경향까지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로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성실 상환자 지원 확대, 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임 위원장은 “제도를 준비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서민들 중 61%가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도가 복잡하고 굉장히 많다’, ‘어떻게 이용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실제 금융위가 부천에 처음 세운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봤더니 미소금융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등에서 2~3명씩 파견을 나와 있었고 각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기면 법원과 연계해 공적파산을 쉽게 할 수 있고 국세청·복지부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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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 17년만에 최고…1분기 36.5%2015.06.23
경기침체 장기화, 소득 증가율 둔화, 고령화에 따른 미래 대비 심리, 전셋값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문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저축률은 상승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저축률이 가파르게 상승면서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경기 부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않으면서 소비성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률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총저축률은 36.5%로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35.0%)보다 1.5%포인트, 전분기(34.7%)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분기별로는 1998년 3분기(37.2%) 이후, 연도별 1분기 기준으로는 1998년 1분기(40.6%)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총저축률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최종소비지출을 뺀 값(총저축액)을 GNDI로 나눠 산출하는데,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안 쓰고 남은 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올 1분기의 상승은 최근 연간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연간 총저축률은 2012년 34.2%에서 2013년 34.3%, 지난해 34.7%로 2년 연속 상승해 2004년(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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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2015.06.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Q. 정책 서민금융 대출 확대로 취약계층 가계부채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 서민금융의 상당 부분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지원이다. 따라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또는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한편, 과잉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Q.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방안은?- 최근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상품 전반의 대위변제율(부실 발생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전환대출 등 보증부 전환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율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한편,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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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한금리 29.9%로 5%p 인하…서민금융상품 지원 확대2015.06.23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 최고 상한금리가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성실 상환자 지원 확대, 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과 최근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이는 기존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4월 연 39.9%에서 34.9%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금융위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 등의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보다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행 시점은 기존 34.9%의 일몰 기한이 지난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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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임종룡 위원장2015.06.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