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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절반, 민원평가등급‘미흡, 불량’2015.06.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5등급 금융사의 영업점에 레드카드 부착 등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소비자권익 보호의식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의 민원평가 결과 증권사는 50%, 생명보험사는 30%가 미흡하거나 불량했다. 카드사만이 전년 대비 민원이 개선된 반면 은행과 저축은행은 4등급이하가 증가했다.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한‘금융감독원 2014년 민원발생평가 등급’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등급만 발표하여, 금소연이 소비자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하고자 전 금융사를 전수 조사하였다. 은행은 대구은행과 광주은행이 전년에 이어 1등급 평가를 받은 반면 NH농협과 SC은행이 2년 연속 5등급을 받았고, 씨티은행도 1등급 하락한 5등급을 받았다. 전년 4등급인 신한은행이 2등급으로 상승하고 전년 5등급인 국민은행이 4등급을 받아 1등급 상승했다. 은행은 1등급과 5등급을 평가받은 수가 지난해와 동일하나 지난해 보다 2등급에서 2 은행이 줄고 3등급이 2 은행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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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논란 많지만 포기하거나 중단 없다"2015.05.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논란이 많지만 일회성이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29일 오전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금요회'(매주 금요일 조찬모임)를 열고 "기술금융은 재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은행권 거래가 없었던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해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라며 "기술금융 활성화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고 중고에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 내에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고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단계별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술금융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금융연구원은 현재의 기술신용대출은 '무늬만 기술금융'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연구원은 "대형 중소기업이나 성숙단계 기업 등에 비해 정작 자금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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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보고서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2015.05.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50% 이상이 회사 재무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엉터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1천710사 및 비상장사 311사 등 2천21사의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신속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 대해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가 1천45개사로, 51.7%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827사에 비해서 9.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미흡사항 총수는 3천54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1.5개였다.비재무사항에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1천11개사로, 전체의 45.1%였다. 전년의 1천88사에 비해서는 5.4%포인트 감소했다.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업무수행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중요한 기재미흡 회사는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참고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기재미흡비율이 높은 코넥스, 기업공개(IPO) 기업 등 시장 신규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원활한 공시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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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위해 대부업법 등 규제 완화돼야2015.05.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부업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핀테크 시대의 금융정보 활용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공인인증서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쓰지 않으면 지불결제를 쓸 수 없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국내 온라인쇼핑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원하던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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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권익 침해 금융관행 대수술2015.05.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권 관행 20개를 뜯어고친다.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고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활성화 및 통장없는 금융거래를 확대하고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사 약관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앞으로 1~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그동안 개선노력에도 소비자 권익에 반하거나 선진국과는 다른 비합리적인 관행으로 국민 신뢰와 금융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금융관행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먼저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때 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은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정보와 생명보험사의 건강·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토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지난해 말 휴면 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금 2426억원이며 휴면성 주식·채권, 예적금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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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 출자 결정2015.05.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초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28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고 발혔다. 출자는 실무적인 준비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한은이 주금공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난 3월 주금공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예상보다 많은 규모(34조원)로 팔렸기 때문이다.주금공이 이번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MBS 발행을 대폭 확대하면서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이번 출자로 주금공의 납입자본금은 1조631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중 정부 출자금이 8800억원(54.0%), 한국은행이 6450억원(39.5%), 국민주택기금이 1066억원(6.5%)이다.한은은 "이번 출자를 통해 주금공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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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금융당국, 핀테크 산업 육성 협력 강화2015.05.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과 영국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체제 출범 이후 늘어날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두 나라 금융당국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2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열었다.이 포럼은 2013년 11월 영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창구로 한·영 금융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해 출범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당국간에 핀테크 육성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 핀테크 기업과 영국 핀테크 기업이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부총재 겸 건전성감독청(PRA) 청장은 "핀테크산업은 금융업계에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금융당국에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며 당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세계 6위 건설·플랜트 수출국인 한국이 AIIB 가입을 계기로 해외건설 프로젝트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임 위원장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목마른 한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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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스마트폰 소액결재 피해...큐싱(Qshing)사기 주의해야2015.05.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스마트폰 사기 유형을 사례별로 소개한다.<스마트폰 이용 소액결재 피해사례>상품권 제공 문자 받고 사이트 접속 후 소액결제# 2015년1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남)는 ‘○○○치킨 첫 행사 만원 할인 쿠폰 제공’ 문자를 받고 악성 앱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박모씨는 해당 웹사이트를 클릭해 앱을 설치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웹사이트를 종료했으나, 이후 요금청구서를 보고 게임머니 구매 용도로 20만원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 금감원에 신고했다.스마트뱅킹중 악성 앱 설치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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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 ‘소액결제 금융사기’ 주의하세요2015.05.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여)는 ○○은행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던 중 ‘보안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앱 설치 후 보안카드 전・후면 인식 절차를 진행하여 다음날 본인도 모르게 17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27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교모한 수법의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피해 예방책을 내놓았다.금감원이 발표한 피해 유형을 보면, ‘유명 외식업 무료 쿠폰 제공 문자메시지’(스미싱, Sm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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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금융 통해 일자리주도형 사업 적극 지원키로2015.05.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기술금융 확산을 위해 26일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서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보 서울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서울테크노파크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참석해 문화콘텐츠기업과 같이 일자리창출을 주도하는 서울형 창조기업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각 기관들은 서울형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인력 지원에 대한 기관별 특화 제도를 제시하고, 이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번 간담회가 기관별 창업지원제도가 상호유기적인 형태로 결합돼 향후 원스톱 기술금융서비스방안이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보 박선근 서울영업본부장은 “일자리주도형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과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 면제’ 등 차별화된 제도를 통해 창업 걸림돌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보 서울본부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등 중기 지원 유관기관이 간담회를 갖고 서울형 창조기업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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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금융사기 대책 후 발생건수 30% ↓"2015.05.2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달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후 한 달 사이 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과 금감원에 따르면 양 기관이 지난 달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을 이후 한 달간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일평균 199건에서 139건으로 30.1% 감소했다. 피싱과 대출 사기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 수 역시 선포식 전 일평균 130명에서 선포식 후 92명으로 29.1% 줄었다. 이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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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채권 관리 비상…1분기 5천억 증가2015.05.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들이 잇따른 기업 부실로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말(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이 24조7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1.56%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작년 1분기 말보다는 0.25%포인트 하락했다. 부실채권 비율은 총 여신에서 고정이하 여신(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부문별 부실채권 규모를 보면 기업여신이 22조원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고 가계여신(2조5000억원), 신용카드채권(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보다 5000억원 늘어난 반면 가계여신 부실채권은 1000억원 줄었다. 작년 말보다 부실채권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것은 신규로 생긴 부실 채권이 정리된 부실채권 규모를 웃돌았기 때문이다.올 1분기 중 부실 채권 발생액은 4조4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는 2조3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2조2000억원 감소한 3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이 중 대기업은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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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모니터링 강화2015.05.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26일 오전 한은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경제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주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자금흐름을 잘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옐런 의장은 지난 22일 "올해 안 어느 시점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서고 통화정책의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 총재는 4월에 이어 5월 수출도 부진을 이어갔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은 금년 들어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고, 5월에도 20일까지 지표를 보면 4월과 비슷한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최근 수출부진은 중국성장 둔화와 엔화약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며 "수출 부진은 글로벌 교역 회복 자체가 부진한 영향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라고 밝혔다.특히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40%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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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감원'과 '경찰청', 전국 곳곳 금융사기 예방 홍보나서2015.05.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금융권이 합동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22일 전국 각지에서 경찰관과 금감원 및 금융회사 직원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의 한 경로당 벽보에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참여자는 금감원 소속이 200여 명, 경찰청 소속은 3700여 명, 금융권에서는 6100여 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전국 일선 경찰서가 있는 전철역과 재래시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216곳에서 '대포통장 근절 및 금융사기 척결'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리플릿 등을 배포하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예방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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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2015.05.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금융권이 합동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22일 전국 각지에서 경찰관과 금감원 및 금융회사 직원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역 앞 한 행사 관계자가 홍보리플릿을 시민에게 나눠주고 있다.참여자는 금감원 소속이 200여 명, 경찰청 소속은 3700여 명, 금융권에서는 6100여 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전국 일선 경찰서가 있는 전철역과 재래시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216곳에서 '대포통장 근절 및 금융사기 척결'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리플릿 등을 배포하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예방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