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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총체적 부실운영 사실로 드러나2015.06.08
임종룡 금융원장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위성장비 제조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을 방문해 기술금융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에 대한 부실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신용도가 낮아도 우수한 기술력만 있으면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벤처업계 등의 호응도가 높지만 예식장이나 부동산임대업 등 기술금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에 기술신용대출이 이뤄지고 엉터리 평가서가 제출되는 등 기술금융의 총체적 부실운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는 기술금융이 실제 자금이 필요한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작고, 기존 기업의 대출금 전환이나 연장 비중이 높아 '무늬만 기술금융'이 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기술신용평가가 금융회사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큼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금융위원회 등이 지난 4월 13일부터 한 달여 간 기업, 신한, 국민, 우리, 부산 은행 및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TCB 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술금융 시행초기 일부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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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다발 금융사에 부담금 물려야"2015.06.08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민원이 많은 금융사에게 부담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금융민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소매판매인이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에 민원 처리 의무를 먼저 주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옴부즈맨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시스템과 관련해 옴부즈맨에게 민원을 넘기는 양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소매판매인이 금융회사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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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TCB 평가 분석 결과 공개 신뢰도 검증2015.06.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 품질 분석 결과를 공개해 기술금융평가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시중은행 중 기술신용대출 우수 지점으로 평가받은 KB국민은행의 서울 구로 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TCB평가 검수 조직을 만들고, 은행 심사자 역시 기업여신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TCB평가결과에 기반한 기숭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임 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의 증가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 정기적인 모니터링, 리스크 분석, 경영진 보고체계 수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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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나선 '금융감독원'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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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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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축사하는 김을동 최고위원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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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축사하는 이종걸 원내대표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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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축사하는 김무성 대표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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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환영사하는 정우택 위원장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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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웅섭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금감원이 공정한 심판 역할 수행할 것"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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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개회사하는 진웅섭 원장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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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악수 나누는 김무성-진웅섭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와 금융감독원 진웅섭 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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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재검토돼야"2015.06.0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시행령개정을 통해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국내외의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가 지난 3일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신용정보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개정, 소위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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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에 메르스 대응 태세 강화 요청2015.06.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메르스'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점포의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대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금융위는 금융사 직원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기에 파악해 보고하는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점포를 찾는 고객이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직원들은 안전하게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점포별로 위생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각 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소속 금융사들에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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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리스크 강화된다…바젤 필라2 내년부터 시행2015.06.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국제 수준에 맞게끔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의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 자본금을 부과하는 필라2(Pillar 2)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바젤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만든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을 말하며 필라, 필라2 그리고 필라3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Ⅱ를 도입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필라1, 필라3 제도는 도입했으나 필라2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감독규정과 추가자본 적립 기준은 앞으로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명시된다. 금감원은 "최근 바젤기준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바젤위원회의 바젤규제정합성평가가 시행되는 만큼 필라2와 필라3 도입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필라2는 감독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내재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고, 필라3는 은행 등이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공시하고 시장에서 평가받게끔 하는 공시제도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