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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공동보증제도 도입해 해외건설‧플랜트 지원"2015.03.11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금융기관 간 공동보증제도를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 지원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오전 서울은행회관에서 ‘제1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주 차관은 “우리 기업의 수주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해 지난 ’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온 결과 보증수수료 인하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마련됐다”면서도 “중소‧중견기업 및 민간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수주 구조 편중 등에 대한 정책효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주 차관은 이어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민간금융기관 참여 확대 및 신시장‧고부가가치 분야 육성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정책금융지원센터 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 간 공동보증제도를 도입해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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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임종룡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이번주 임명될 듯2015.03.11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는 이르면 금주 중으로 임명될 전망이다정무위는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임 후보자는)30여 년간 금융·경제 및 국정조정 분야의 공직과 민간금융회사를 두루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 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 금융 산업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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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사칭한 '이동수 과장' 문자, 주의해야"2015.03.11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발견돼 휴대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1일 금감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 이동수 과장입니다. 해킹유출 연락드렸으나 부재중으로 연결 안 됩니다’라는 스미싱 문자가 발견됐다”며 ‘금감원 이동수 과장 주의보’를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스미싱 유도문자는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돼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되고 있다. 특히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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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후보자 "가계부채, 위협 수준은 아냐"2015.03.10
(조세금융신문)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다소 빠른 편이지만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계층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토지나 상가대출, 2금융권의 비주택대출 등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관리하고 금융사의 상환능력 평가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결국 문제"라며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등 계층별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임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돼야 한다"면서 "은산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인터넷 전문은행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완방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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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후보자 "하나-외환銀 통합, 노사합의가 우선"2015.03.10
(조세금융신문) "노사합의 없이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승인할 수 없다"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과 관련) '2.17합의서'를 존중해 합병 승인을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노사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조기통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조기통합은 2·17 합의서 정신에 따라 노사 양측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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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죄송하다"2015.03.10
(조세금융신문) 10일 국회에서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필수조건이 됐다"면서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공직 생활하는 동안 철저한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적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철저히 반성하고 더욱 자기관리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제가 20년간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가 여러 번 문제 됐지만&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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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후보자 "민간 은행 인사 개입 없을 것"2015.03.10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민간 은행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KB금융지주의 사장과 KB국민은행 감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을 막고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냐"는 질문에 "민간 금융사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도록 외부기관의 부당한 인사 압력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금융사에 인사개입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간금융사 채용의 기준은 전문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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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 "우리은행, 반드시 매각해야"2015.03.10
(조세금융신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우리은행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임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은행은 반드시 매각해 민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01년부터 15년 가까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험이나 진행된 상황 등을 감안해 여러 방안을 두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우리은행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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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후보자 한경협 설립시 특혜 제공 의혹 제기2015.03.10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경제교육협회 설립 당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조세금융신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국고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사)한국경제교육협회(이하 한경협)의 설립 당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정부 당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경협 설립 과정에서 임종룡 후보자가 각종 특혜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이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경협의 설립과 국고지원의 근거가 된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문제는 2008년 11월 당시 기재부가 ‘경제교육지원법(안)’을 제출한지 1개월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경협이 설립됐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09년 5월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일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2천만원에서 약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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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후보자 "지금이 금융개혁 추진해야 할 적기"2015.03.10
(조세금융신문) "지금이야말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適期)이자 마지막 기회다"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10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역동성과 혁신성도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금융이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금융개혁을 완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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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내정자, 종소세신고 의무 누락 의혹2015.03.10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의무 누락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재부 1차관은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다. 10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후보자로 내정된 후 뒤늦게 지난 2월24일이 돼서야 청문회 준비팀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지난 2013년 한 해동안 국무조정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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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종룡 후보자에게 '외환-하나 2.17 합의서' 관련 질의하는 한명숙 의원2015.03.10
(조세금융신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임 후보자에게 '외환-하나 2.17 합의서' 관련 자료를 보이며 질의 하고 있다.임 후보자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통합 방향을 묻는 한 의원의 질의에 "노사 양측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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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 할까?2015.03.10
(조세금융신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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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청문회 임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2015.03.10
(조세금융신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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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종룡 "다운계약서는 당시 관행...철저히 못 챙긴 것 송구"2015.03.10
(조세금융신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임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당시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고 해도 철저히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