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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사 자금이체 서비스 허용된다2014.12.22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 서비스 허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를 통한 외국환업무도 허용할 예정이다.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험·증권사 자금이체 서비스 허용위해 협의체 구성= 우선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험사와 증권사에 자금이체 서비스 허용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현재 증권 및 보험사는 이용고객에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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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정책방향]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통일시대 준비2014.12.22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하고 남북 관계 진전 시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남북 경제협력 =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되고 비핵화가 진전될 시 개성공단 1단계 완료(국제화 포함) 및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국제기구 승격 및 회원국을 확대해 북한의 민생 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교통ㆍ물류, 전력망 연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초기 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개성공단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 준비 과제를 발굴한다. 주요국, 국제기구, NGO 등과 협력해 북한 통계를 확충하고 북한 내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북한주민 생활 지원 = 개성공단 내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남북 간 농ㆍ축산업 및 산림 공동개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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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정책방향] '리스크 관리'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2014.12.22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가계부채 구조개선…연착륙 유도△가계부채 구조개선 =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을 활용해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되,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출을 대상(약 40조원 규모)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한다. △가계부채 연착륙 =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 모니터링과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 확인 등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상호금융에 대해 비주택담보대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예탁금 과세특례 정비 등을 통해 위험의 전이ㆍ확산을 방지한다.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경쟁력 향상△한계기업 = 건설, 해운, 조선 등 주요 경기민감 산업의 과잉공급을 조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하고 상시화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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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분야 구조개혁 경제체질 개선2014.12.22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재정지출 효율성 제고…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재정건전성 강화 = 2016년 예산편성 시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ㆍ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재정사업 유사ㆍ중복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고보조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과세ㆍ감면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ㆍ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체계를 개편하고 경쟁 요소를 강화한다.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만기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재정효과성 향상 = 민자사업 대상을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위험성이 높거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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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 뒷받침 경제활력 제고2014.12.22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재정정책 = 상반기 중앙ㆍ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목표(58%)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경우 60% 이상 조기집행한다. '46조원+α'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수준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 △통화정책 =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한다. △환율정책 = 미국 금리인상, 일본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ㆍ엔화 등 주요 통화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소비여건 개선…안정적 소비기반 확충△소득 향상 = 업종별 생산성 증가 지표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ㆍ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한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 △배당 확대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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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 500원 벌려다 500만원 과태료폭탄 '전전긍긍'2014.12.22
(조세금융신문) 온누리 상품권 ‘깡’으로 인해 전국 1,570명의 시장 상인 등이 적발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500만원(감경 2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정부는 올해 세월호 여파로 국내 내수시장이 침체하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6.5~9.5, 3개월)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 판매하였다.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기간에 가맹상인이 정당한 거래없이 부당차익을 얻는 사례(일명 ‘깡’)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청 단속 결과 2,069건에 1,570명이 5억원 가량을 유통시키다 적발되었다. 이는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상인) 조치방안‘ 자료를 통해 밝혀졌는데, 문제는 적발된 1,570명에 대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상 가맹점 취소와 함께 과태료 부과(500만원 또는 감경 250만원)를 해야 하지만, 무턱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적발된 1,570명에 대해 환전 수익을 등을 보면, 1회 위반이 대부분(1,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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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2014.12.22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 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 상승 요인이 확대되지만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는 경기회복과 고용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하되,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9%포인트 수준 개선된 6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경상수지는 내수 개선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유가 하락이 흑자 요인으로 작용해 820억달러 흑자를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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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의 범위(Ⅱ)2014.12.22
(조세금융신문)분묘 등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8조의3). 따라서 이들 재산은 공동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이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기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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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성로의 이자 이야기, 베니스의 상인과 계약 자유의 한계2014.12.21
(조세금융신문)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샤일록이라는 유태인이 돈을 빌려 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살(肉)’ 1파운드를 대신하여 달라는 약정을 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정말로 살 1파운드를 도려내려고 재판까지 가게 되는 장면이 있다.여기서 재판관은 ‘차용증에 살만 언급되어 있고 피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살을 도려내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지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만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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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법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죄)2014.12.21
사례(조세금융신문)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주말 저녁에 친하게 지내던 아파트 주민 몇 사람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른 주민들과 함께 저녁식사 겸 술을 몇 잔 걸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였는데 문득 A씨가 B씨에게 “너 OO대학교 나온 것 맞아!”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B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A씨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술이 약간 오른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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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9회 로또 1등 19, 28, 31, 38, 43, 44…보너스 12014.12.20
(조세금융신문) 20일 실시된 제629회 나눔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9, 28, 31, 38, 43, 44이다. 보너스 번호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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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장, 구조개혁 필요성 역설…지속적인 실천 중요2014.12.19
(조세금융신문)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려면 구조개혁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 이주열 한은 총재최근 저성장, 저생산성, 실질임금 정체, 디플레이션 양상 등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다.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 금융과 실물 분야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한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ㆍ투자 등 내수 활성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 등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며 "과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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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구조개혁 본격화…경제체질 개선에 중점"2014.12.19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 금융과 실물 분야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ㆍ투자 등 내수 활성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 등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며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대안을 통해 한국 경제의 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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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합진보당 지역구 3곳, 내년 4월 보궐선거"2014.12.19
(조세금융신문)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지역구(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 중원)에 대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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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선고…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2014.12.19
(조세금융신문)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날 오전 10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