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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박찬중 회장2014.09.01
“거래처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주류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무상지원 요구 품목도 다양화되면서 주류도매업체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모든 주류도매업체가 공멸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기에 반드시 무상지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박찬중 회장은 주류냉장고를 비롯해 내구소비재의 무상 제공이 근절돼야한다는말로 대화를 시작했다.박 회장은 “내구소비재의 무상지원 및 관리비용 증가로 도매업체들의 경영 부실이 심각한데도 출혈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내구소비재의 무상지원을 없애는 것이 주류도매 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지적처럼 주류냉장고(냉장쇼케이스) 등 내구소비재의 무상지원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내구소비재란 주류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소 및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비품으로 주류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와인셀러, 수평쇼케이스, 주방용냉장고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이나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주류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도매사에 이들 비품의 무상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류도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들 비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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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전국 학교대항전’ 이벤트 개시2014.09.01
(조세금융신문) 대한민국 대표 QSR(Quick Service Restaurant) 브랜드 롯데리아가 추석과 가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리아는 9월 한 달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Lotteria)를 통해 ‘전국 학교대항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장 많이 응모한 학교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배달해 주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롯데리아 제품을 5000원 이상 구매한 후 롯데리아 페이스북을 방문해 영수증 번호와 학교,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가장 많이 참여한 학교 전교생에겐 핫크리스피버거가 배달되며 2~3위 학교에는 불고기버거, 4~5위 학교에는 데리버거가 배달된다. 이번 이벤트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10월 8일 당첨 학교 5개가 발표된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부모 등 모든 이들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롯데리아는 추석을 앞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950여 개 매장에서 불고기버거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불고기버거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불고기버거 단품 하나를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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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불법의약품 판매 1위2014.09.01
(조세금융신문) 판매하는 불법의약품 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가 4311건(31.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의원은 9월 1일(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1~2013 불법의약품 적발 현황 및 유형”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31.8%)가 3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영양제(15.7%), 정력제(8.5%), 다이어트약(7.0%) 등이 뒤를 이었고, 임신·베란테스트기, 파스, 발모제나 심지어 낙태 효과를 표방한 의약품도 판매됐다.지난해 모두 1만3542건의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당국에 적발돼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받았다. 이는 2011년 2,409건에 비해 5.6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당국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불법의약품 사이트 운영업체도 2011년 1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늘었고, 인터폴에 통보한 경우도 2011년엔 1건에서 지난해에는 278건이나 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불법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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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노사, 방만경영 개선 100% 이행2014.08.31
(조세금융신문)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이하‘한전’)와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신동진,이하‘전력노조’)은퇴직금제도개선합의로정부의공공기관정상화관련방만경영개선과제를8월중모두완료했다고 밝혔다.지난6.24(화)전체개선과제12개중▲장기근속격려금지원금지▲경조휴가일수공무원수준조정▲산재보상외순직조위금추가지급금지등11개항목에대한조기합의로모범적노사관계를보여준데이어,마지막까지남아있던퇴직금제도개선(퇴직금산정시평균임금에경영평가성과급제외)에대한조합원총회(8.28)에서95.1%투표,87.1%찬성이라는유례없는압도적찬성율로가결하고,관련규정개정을위한이사회의결을거쳐전체개선과제이행을마무리하여대표공기업으로서책임을완수했다.한전노사는경영위기극복과노사현안해결,방만경영개선과제의선도적이행을위해노사간공식적인교섭채널인“노사공동위원회”를지난3월에구성하여지속적인협의를진행하여왔으며,이번개선과제합의를위해노사대표간직접대화와전국사업소장및노무담당자워크숍,전직원에대한현장순회방문설명회,사업소별자체간담회등다양한소통채널을통해방만경영해소에대한직원들의공감대형성과노조와의신뢰형성을위해노력했다.앞으로한전은노조와의신뢰를바탕으로근로조건에영향을주는문제점을발굴개선하고,노사공동의조직문화개선과생산성향상노력을집중적으로전개하여지속적인경영혁신을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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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5인실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2014.08.31
(조세금융신문) 9월부터4·5인실입원료에건강보험이적용돼환자들의부담이크게낮아질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3대비급여제도개선’의일환으로4·5인실입원료수가를6인실입원료의160%,130%수준으로신설하고환자부담률을20%로적용한내용을담은상급병실제도를9월1부터시행한다고29일밝혔다.다음달부터건강보험적용병상이현행6인실에서4·5인실로확대돼입원시비용부담이완화될전망이다.병원의입원실모습.(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제도시행에따라전액환자부담이던4·5인실비급여상급병실차액이사라져종전에환자들이상급종합병원4인실을이용할경우평균6만8000원,5인실의경우평균4만8000원을부담했으나앞으로는각각2만4150원,1만3080원만부담하면된다.건강보험이적용되는병상도증가해병원급이상평균83%로확대되고상급종합병원의경우도74%로확대된다.다만요양병원은환자특성및급성기병원과다른수가체계가적용되는점등을고려해현재체계를유지한다.또일부특수병상수가를현실화해의료기관이치료에필수적인특수병상을충분히갖추도록유도할방침이다.이를위해면역억제환자,전염성환자,화상환자등을격리해치료하는격리실의경우병원종별및시설기준에따라수가를10~150%인상한다.아울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신생아입원실을확충하기위해신생아실및모자동실입원료,모유수유관리료등을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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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부터 오른다2014.08.31
(조세금융신문)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주택의분양가격산정에활용되는기본형건축비가‘14.9.1일부터1.72%오른다.*분양가상한액=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13.3월)1.91%→(‘13.9월)2.1%→(‘14.3월)0.46%→(‘14.9월)1.72%상승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지난3.1일고시이후노무비,건설자재등가격변동을고려하여기본형건축비를개정·고시한다고밝혔다.국토부는재료비,노무비등공사비증감요인을반영한기본형건축비를6개월(매년3.1,9.1.)마다정기조정하고있다.이번기본형건축비상승요인은철근,레미콘등원자재가격은보합세이나,투입가중치가높은노무비상승에따른것이며,분양가상한액은전체분양가중에서건축비가차지하는비중에따라차이는있으나,약0.69~1.03%정도오를것으로분석된다.※지난3.1일고시이후기본형건축비변화(전용면적85㎡,공급면적112㎡,세대당지하층바닥면적39.5㎡의경우)공급면적(3.3㎡)당건축비:9.3만원상승(544.2만원→553.5만원)이번개정된고시는9.1일이후입주자모집승인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되며,분양가격은분양가능성,주변시세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결정되므로,실제인상되는분양가는기본형건축비인상분보다낮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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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신입사원 초임 평균 2,468만원2014.08.29
(조세금융신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의 지난해 신입사원 초임 평균은 2,468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 등록된 지방공사 중 54개사의 경영정보를 토대로 ‘신입사원 초임(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2,600~2,800만원 미만’이 35.2%로 가장 많았고, ‘2,200~2,400만원 미만’(25.9%), ‘2,400~2,6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9.3%), ‘2,000~2,200만원 미만’(7.4%), ‘2,800만원 이상’(3.7%) 순으로 이어졌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지방 공기업은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로 2,984만원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 구리도시공사(2,905만원), ▲ 대구도시공사(2,798만원), ▲ 전남개발공사(2,790만원), ▲ 경기관광공사(2,789만원), ▲ 부산교통공사(2,788만원), ▲ 대전마케팅공사(2,784만원), ▲ 대구도시철도공사(2,773만원) 등의 기업 순이었다. 한편, 조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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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사상 최초로 미국 수출 성공2014.08.29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음식 중 하나인 삼계탕이 사상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이지바이오 계열 육가공 전문업체인 ㈜마니커F&G(대표 윤두현)는 8월 29일 경북 경산공장에서 수출기념식을 갖고 미국 수출용 삼계탕을 첫 출고한다.그동안 삼계탕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를 대표하는 먹거리로 큰 인기를 끌어 왔으나 세계 최대의 축산물 생산 및 수출국인 미국시장 진출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우리나라가 10여 년 간 끈질지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에서 자국 시장에 판매하려는 축산물에 대해 제도와 생산 공정상의 위생조건, 검사 시스템 등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며 엄격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마니커F&G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와 대구지방식약청 등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위생 및 검사시스템 등을 보완, 미국 실사단의 두 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과했다.이어 지난 3월에는 미국으로 가금류 가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개정법령이 공표되면서 대미 삼계탕 수출이 본격화됐다.마니커F&G는 이번에 레토르트 삼계탕과 반계탕 등 2개 제품, 30톤을 첫 선적하게 되는데 미국으로 건너간 삼계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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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산업생산 0.2%↑…2개월 연속 증가2014.08.29
(조세금융신문) 광공업생산이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등 산업활동이 7월에도 회복흐름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7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10.7%), 석유정제(7.5%) 등이 호조를 보이며 전달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8.0%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서비스업은 숙박ㆍ음식점업(3.8%) 등이 증가했으나 도소매업(-1.6%)과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보업(-3.6%) 등이 줄어 0.4% 감소했다.소매판매는 내구재(-2.1%)는 줄었으나 준내구재(2.4%)와 비내구재(0.7%)가 늘어 전달보다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며 전달보다 3.5% 증가했다. 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의 수주가 증가하며 전달보다 0.6% 늘었다.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으나 건축공사가 감소하면서 전달보다 1.4%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사무실ㆍ점포, 공장ㆍ창고, 철도ㆍ궤도 등에서 수주가 늘며 전달보다 7.8% 증가했다.이에 따른 광공업ㆍ서비스업ㆍ건설업ㆍ공공행정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전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2%,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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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으로서 공정위…한계있나2014.08.28
(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권과 국정목표에 종속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경제개혁연구소(ERRI)는 공정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도 다른 독임제 행정기관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쟁정책 또는 경쟁법 전문가로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갖춘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공정위원장의 3년 임기보장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이후 공정위원장을 역임한 강철규(12대), 권오승(13대), 백용호(14대), 정호열(15대), 김동승(16대), 노대래(17대, 현재) 위원장의 정책목표와 시정감시 실적등을 비교·분석한 보고서(역대 공정거래위원장별 정책목표와 집행실적 분석)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보고서는 역대 공정위원장 정책목표는 위원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또는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목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고 했다. 이는 입법추진 실적과 시장감시 실적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참여정부 시절 강철규·권오승 위원장의 경우 각각 재별개혁 및 경쟁정책·경쟁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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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점포 권리금, 비역세권보다 3000만원 더 높다2014.08.28
(조세금융신문) 역세권 점포의 평균 권리금과 비역세권 점포 평균 권리금 격차가 3000만원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28일 기준)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 점포 12만4437개를 연도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올해 역세권 점포 권리금은 평균 1억6127만원, 비역세권 점포 권리금은 1억3163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역세권 점포 권리금이 비역세권 점포에 비해 평균 2964만원 더 높은 셈으로 이 격차는 매물DB 구축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역세권 소재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2008년 1억725만원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억1000만원 선을 오르내리다 2013년 1억4000만원 선을 돌파한 뒤 올들어 또 올랐다. 2008년 대비 상승율은 50.4%(5402만원)로 6년 간 절반 가까이 권리금이 오른 셈이다. 비역세권 점포 역시 흐름은 비슷하다. 2008년 9996만원이던 비역세권 점포 권리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억원에서 1억1000만원 선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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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뽑은 가을 분양 받고 싶은 단지는 어디?2014.08.28
(조세금융신문) 청약통장 가입자가 2014년 가을(9월~11월) 지방에서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단지는 어디일까?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인당 유망단지 2곳씩 선택한 결과 세종시 2-2생활권, 부산 등 경상권 지역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 천안 및 아산 등 충청권 단지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닥터아파트가 네티즌이 선정한 1‘2014년 가을 유망 분양단지' 10곳을 소개한다.(단지명 가나다순) ■ 경산 펜타힐즈더샵 포스코건설이 경북 경산시 중산동, 옥산동 일원 중산지구(펜타힐즈) C3블록에 전용면적 63 ~113㎡, 총 1천6백96가구를 짓는 경산 펜타힐즈더샵을 9월 경 분양한다. 중산지구(펜타힐즈)는 아파트 약 7천여가구 및 상업, 문화, 공원,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거중심복합도시로 단지 인근에는 중산호수공원이 조성 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대구지하철 2호선 사월역과 이마트를 이용하기 쉽고 대구 수성구와 접해 수성구 생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대연롯데캐슬레전드 롯데건설이 부산 남구 대연동 1595번지 대연2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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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 '비즈플레이' 런칭2014.08.27
서울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WeICT Conference 2014'에서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인 '비즈플레이'를 선보였다.(조세금융신문) 중견소프트웨어 업체 웹케시가 서울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WeICT Conference 2014'에서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인 '비즈플레이'를 선보였다.이자리에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 500명이 넘는 귀빈들이 참석했다.비즈플레이는 웹케시가 지난 4년간 130억원 정도를 투자해 만든 비즈니스 앱스토어 플랫폼이다.이 플랫폼은 기업과 고객이라는 비즈니스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비즈플레이는 웹케시가 제공하는 ERP, 그룹웨어, 거래처관리, 회계장부, 인사급여 등의 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또한 비즈플레이는 클라우드 공간과 거래처,고객관리를 소셜 기반의 다양한 협업을 가능케 한다.이날 윤완수 웹케시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비즈플레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오픈 플랫폼"이라며 "비즈플레이를 도입하는 기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웹케시는 향후 캄보디아와 일본 진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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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수혜단지를 주목하라2014.08.27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시장이 7.24대책 이후로 매수문의가 살아났다. 거래량도 증가세다. 대세상승을 하기 전 부동산 가치투자를 하기에 최고의 적기다. 특히 수도권에선 신분당선 수혜단지를 주목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이 개통되면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좋아진다.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역~분당 정자역 구간이 2011년 10월 1차로 개통 돼 운행 중이다.신분당선 전 구간 노선도※ 강남~정자구간을 제외한 전구간 미개통 됨(미개통 구간 역명 미정) 자료 : 국토교통부. 닥터아파트(www.DrApt.com)이어 신분당선 연장구간이 1단계(정자~광교신도시. 2016년 2월 개통예정), 2단계(광교신도시~호매실. 2019년 개통예정), 3단계(강남~용산. 설계구상 중) 등이 잇따라 개통될 예정이다. 신분당선은 경기 남부지역 가운데 용인수지(동천, 수지, 상현), 광교신도시, 수원(영통, 팔달, 권선) 지역을 관통해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 진입시간이 30분 안팎으로 크게 단축된다. 또 앞으로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모란차량기지~봇들사거리~판교역)이 판교역에서 신분당선과 환승될 예정이다. 판교역은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환승된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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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라이트,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공식맥주 선정2014.08.27
(조세금융신문)대한민국대표라이트맥주‘카스라이트’가국제코미디축제에공식맥주로선정됐다.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국내대표라이트맥주인‘카스라이트’가29일부터나흘간부산해운대구영화의전당등지에서열리는‘제2회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의공식맥주로선정됐다고밝혔다.아시아최초로지난해에이어부산에서열리는이번‘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는영국의대표적인코미디아티스트‘샘윌즈’,호주멜버른출신코미디언‘매트켈리’와‘리처드히긴스’,국내개그프로그램과예능에서활약하고있는코미디언‘김준호’등국내외유명코미디언들이총출동해각국의대표적인코미디프로그램등을선보인다.오비맥주는29일개막행사를비롯해나흘간의축제동안카스라이트제품을활용한다양한이벤트를마련,행사장을찾은관람객들에게국내대표라이트맥주인‘카스라이트’의특장점을집중적으로홍보할계획이다.특히,개막식레드카펫퍼레이드에100여명의국내외인기코미디언이참석하는가운데카스라이트로고가새겨진의상을입은‘카스라이트걸’들이레드카펫으로입장하는코미디언들을안내할예정이다.또한개막행사가열리는부산영화의전당야외무대와내부메인공연장에카스라이트포토월과대형캔맥주를각각설치하고개막행사중간중간뮤지션유희열과배우이태임의이색조합으로코미디못지않은웃음을자아내고있는카스라이트TV광고‘수상한만남편’과‘풀파티편’등도상영한다. 오비맥주관계자는“작년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