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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미분양을 주목하라2014.09.24
(조세금융신문) 9.1대책 이후 미분양 소진 속도가 가파르다.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역으론 인천, 김포, 용인 등 수도권 외곽까지 미분양 판매가 호조다.미분양은 브랜드, 분양가, 입지 등 여러 마이너스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입주이후 미분양 요인이 얼마나 해소되는지를 따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 편의시설 등 개벌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마곡, 위례, 하남, 동탄2 등 연내 매입할 만한 호재 있는 미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9호선 개통, 마곡지구 최대 수혜지구현재 김포공항~신논현 1단계 구간이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은 2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이 2015년 3월 개통되며 이어 2016년 4월경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이 개통될 예정이다. 9호선 2. 3단계 구간 개통의 최대 수혜지역은 마곡지구다. 특히 지난 5월 개통된 마곡나루역은 신설 역세권으로 눈길을 끈다.마곡지구에는 LG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 코오롱컨소시엄, 이랜드컨소시엄, 롯데컨소시엄 등의 대기업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종사자들의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마곡지구에 현재 분양중인 마곡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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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견조한 회복 위해 부양책 제도화 필요2014.09.23
(조세금융신문) 해외 IB들은 8월 주택거래 호조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분석하면서, 견조한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8월 전국(8월:+68% VS 7월:+94%,yoy) 및 서울/수도권(8월:+75% VS 7월:+112%,yoy) 주택거래 호조는 전월과 같이 일시적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JPMorgan, Credit Suisse 등은 작년 7~8월 주택거래가 작년 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의 영향으로 부진하였음을 상기시켰다.Morgan Stanley는 최근 정부의 부양의지 및 은행 모기지대출 증가 호조 등에도 불구, 8월 전국 주택거래가 전월대비로는 1% 감소한 점을 언급했다.Credit Suisse도 금년들어 전국 주택거래 증가율이 18%(yoy)에 그치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율도 4%에 그친 점에 주목하며 현재 부동산시장은 회복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견조한 회복을 위해서는 주요 부동산시장 법안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Credit Suisse는 주택구입여력 개선, 최근 주택 보유와 임대간 비용격차의 빠른 축소 등을 감안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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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ㆍ민간 공동개발방식 도입2014.09.23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부동산 개발이 수익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는 전제하에 제정되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반 규정이 많아 최근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특히 LH 등 공기업의 도시개발 참여방식이 전면수용방식에 치우쳐 있어 초기사업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개발 방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김태원 의원은“공공ㆍ민간 공동개발사업 도입으로 LH 등 공기업의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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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한·중 FTA 축산 농가 대책 오히려 축소2014.09.23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국 정상이 23일 서명하고, 한국과 중국의 FTA 연내 체결을 서두르는 등 FTA 체결이 잇따르면서 국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축산농가 대책사업을 위한 기존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신규사업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과 캐나다 정상이 FTA에 공식 서명했으나 이로 인해 사실상 피해를 입는 축산 농가들을 위한 대책 예산이 2015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등에 대비하여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인 ‘송아지생산 기반 우수조합 지원사업’은 4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축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값 안정 예산도 대폭 감소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역시 사일리지 제조비의 국비 보조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8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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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힐링 열풍…센트럴파크 인근 ‘오피스텔’ 인기2014.09.23
(조세금융신문) 도심 속 대형공원(센트럴파크) 주변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으며 투자자들의 주목받고 있다. 핵가족인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순 주거지 개념이 강했던 오피스텔이 삶의 질이 중요한 준주택 공간으로 여겨지면서 도심속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대형공원(센트럴파크) 주변의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센트럴파크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공원 조망권은 물론이고 산택과 운동 등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투자상품이지만 최근에는 전세난에 따른 아파트 대체재로 손꼽히며 실수요자에게도 관심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공원이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등과 더불어 오피스텔 구입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현대건설이 서울 마곡지구에 49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센트럴파크 ‘보타닉파크’ 인근에 분양한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 오피스텔이 불과 5일만에 100% 계약 완료됐고 올해 4월 힘찬건설이 마곡지구 C1블록에서 분양한 312실 규모 오피스텔 ‘헤리움Ⅱ’(전용면적 22~30㎡)은 한달 만에 완판됐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도 40만㎡ 규모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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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국내' 말'산업 육성' 말'로만2014.09.23
(조세금융신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보유하고 있는 말은 627마리로 이 중 외국산 말의 비중이 57%이고, 국산말은 4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용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말(220마리) 중 국산말은 54마리(24.5%)에 그치고 있으며, 국산말 중 95마리(35%)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말산업 육성을 외치는 마사회의 의지가 의심된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이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보유 말 중 국산말(272마리)에 대한 활용 정도는 승용 54마리(19.8%), 용도미정 95마리(35%), 관상용 18마리(6.6%), 기타 13마리(4.8%)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는 반대로 외국산 말(355마리)의 경우, 승용 166마리(46.8%)로 국산말의 승용활용도 보다 27%높았다. 국내 ? 외산말 중 승용말은 220마리로 이 중 국산말의 비중도 24.5%로 나타나, 마사회 내에서 승용말로서 외국산말에 대한 의존이 높았다.특히 국산말 중 95마리가 아직도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채 관리되는 반면, 외국산말의 경우 모두 활용되고 있어, 국산말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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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과적에 보수비 1,670억원 달해2014.09.23
(조세금융신문) 과적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유지보수비용이 최근 5년간 1,6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재포장 비용과 포장도로 보수비용이 2009년 286억 원에서 2013년 503억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또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보수비용이 지난 5년 동안 사용된 고속도로 총 유지비 4,644억 원의 36%인 1,6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적발건수는 최근 3년간 12만141건이다. 도로공사는 과적화물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저속축중기 330개소 436차로, 이동식축중기 51개소 154대, 고속축중기 6개소 17차로, 계중기 13개소 13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과적화물차 적발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과적차량을 적발하는 계중기의 허용오차가 합법적인 과적을 만들어내기도 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적기준은 축 하중 당 10톤, 총 중량 40톤이며 여기에 계측기의 허용오차 10%(축하중11톤, 총중량44톤)를 부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화물차주들이 이같은 허용오차를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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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전세보증금 한도 상향2014.09.22
(조세금융신문)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는 정부의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13.9월 도입된 상품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상품의 이점을 결합하여 올 1월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출시 약 1년만에 1조 1천억원 승인됐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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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LTE 무한 요금제 꼼수 “소비자가 봉?”2014.09.22
(조세금융신문) 통신사들의 꼼수로 스마트폰 LTE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알지 못해 소비자들이 초과요금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이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상위 3사(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에서 출시한 LTE요금제 223개(이동통신 3사 181개, 알뜰폰 3사 42개)를 분석하고,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LTE 무한 요금제는 무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이 1~2GB로 제한되며, 이마저 소진한 후에는 데이터 속도가 400kbps로 느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성통화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전국대표번호는 부가통화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신사의 꼼수로 무한 요금제 이용자의 57.3%가 음성 부가통화 또는 데이터의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24.1%는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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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개통 역세권 단지 ‘상종가’2014.09.22
(조세금융신문) 서울지하철 9호선 역세권 단지가 2, 3단계 개통을 앞두고 상종가다. 9호선 역세권 단지가 인기인 이유는 3단계까지 개통되면 강서권에서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강남권까지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강남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9호선을 2호선에 이어 ‘제2의 황금노선’이라고 부른다.김포공항~신논현이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은 신논현~종합운동장 2단계 구간은 2015년 3월, 종합운동장~보훈병원 3단계 구간은 2016년 4월로 개통 일정이 최근 확정됐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9호선 2, 3단계 개통에 따른 대표적인 역세권 으로 마곡나루역을 꼽았다.지난 5월 뒤늦게 개통된 마곡나루역 역세권 단지는 미래가치가 높다. 마곡나루역은 보타닉파크(50만㎡)와 연결될 예정이다. 2016년부터 마곡산업단지에 기업입주가 시작되고 2020년 입주가 마무리되면 상주직원만 16만명에 달할 것이다. 지난 5월 입주가 시작된 마곡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가 입주하자마자 시세가 5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강세다. 마곡나루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엠밸리7단지 109㎡(이하 공급면적) 시세는 평균 6억원을 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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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가족대화’로 청소년 음주예방 나선다2014.09.19
오비맥주 패밀리토크 가이드북 표지(조세금융신문) 오비맥주가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와 함께 전세계 동시 건전음주 캠페인을 벌인다.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19일 AB인베브가 정한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Global Be(er) Responsible Day, 이하 GBRD)’을 맞아 부모와 자녀 간 대화를 통해 건전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패밀리 토크(Family Talk)’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GBRD’는 임직원과 주류 판매업자, 소비자 등에게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음주문화를 형성하려는 취지로 AB 인베브가 지정한 날로, 전세계 임직원들이 각 지역별로 ‘패밀리 토크’ 등 다양한 건전음주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한다.오비맥주가 도입한 ‘패밀리 토크’는 부모와 자녀 간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음주문제를 예방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 오비맥주는 이날 ‘책임 있는 음주, 시작은 부모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을 코칭하는 ‘패밀리 토크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 대화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경청을 위한 3단계 ▷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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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한 달에 2.5회, 5천만원 금품 등 수수2014.09.18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의 금품 관련 부패 사건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금품 관련 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저지른 금품 관련 비위는 137건, 금액으로는 13억5,1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위 적발 인원도 무려 159명에 이른다.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이 한해 평균 30건, 3억원의 금품 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 달에 2.5회에 걸쳐 공금 횡령,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셈이다. 지방공기업의 금품 비위 건수와 금액으로는 서울시 공기업이 76건, 7억65백만원(5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23건, 2억16백만원(16%), 인천 13건, 1억4백만원(7.7%)순이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내부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민자PSD사업제안 공모관련 87만원의 향응을 받았으나 견책에 그쳤고, 대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기관에서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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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생태계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야"2014.09.18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공급중심형에서 벗어나 기술금융과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창조경제연구회(이상장 이민화)를 통해 실시한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에서 회수시장 활성화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으며 2012년은 20만3천여건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반면, 지식재산권(IP) 로열티의 경우 중국(167억달러)과 한국(49억5천만달러)은 적자를 나타냈다.미국과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는 각각 54만2천8백,34만2천8백건을 기록했고 842억달러와 119억달러의 IP 로열티 순수익을 올렸다. 이에 창조경제연구회는 한국은 특허의 질을 높여 로열티 수입·기술금융 등 특허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엔젤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04% 수준으로, 미국(0.144%)과 비교해 40분의 1에 불과했다. 중국은 0.001%, 일본은 0.003%를 기록했다. 중국은 벤처 인수합병(M&A) 규모는 200억달러로 우리나라(5억달러)의 일본(3억달러)을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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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축산농가 피해보전직불제 재조정 필요2014.09.17
(조세금융신문) FTA 확대로 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FTA 확대로 축산업의 피해가 15년간 11.4조원정도 예상되며, 한?미, 한?EU, 한?호주에 이어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가 시행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를 위해서“현재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중 3개년 평균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 화폐가치 변화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서 지급단가 산정시 가격차이의 90% 보전을 100% 보전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FTA 피해보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가 피해는 관세가 30% 철폐되는 10년 이후에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관세 40% 철폐 이후까지 보전기간이 연장되고, 지원금액 산정시 수입기여도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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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는 냉동실에…기발한 신제품 인기2014.09.17
(조세금융신문)거꾸로 먹는 아이스크림콘, 쌈 싸먹는 피자…최근 기존 상식의 틀을 깬 제품들이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점점 다양해지는 고객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품업체들이 나섰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제품들을 앞세워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이에 나뚜루팝의 관계자는 “고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기 위해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감각으로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나뚜루팝은 아이스크림을 엎은 형태의 ‘어퍼 3종’을 출시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기본으로 고소한 땅콩가루, 바삭한 쿠키, 사박거리는 블루베리를 넣어 씹는 맛을 즐길 수 있는 토핑형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위에 콘 과자로 마무리해 독특한 형태로 재미를 살린 제품이다. 어퍼 3종은 기존 아이스크림콘과는 달리 아이스크림 위에 콘을 얹어 주기 때문에 먹는 순서에 상관없이 아이스크림과 콘을 취향대로 맛볼 수 있으며 시각적인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파리바게뜨는 맛은 물론 예쁘고 고급스러운 외형의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선보였다. 마카롱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머랭(달걀흰자 거품) 과자에 잼, 가나슈 등 필링을 넣은 디저트이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