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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게재 논문 모집2016.03.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에 게재할 논문을모집한다.세무사회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이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며,오는 4월 30일까지조세법, 조세정책 및 행정, 회계(세무회계 포함), 세무사제도 및 그밖에 조세분야 연구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200자 원고지 150매(A4 기준 24매) 이내로 작성해 이메일(tax9544@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될 경우 2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자세한 논문작성 기준 및 규정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편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는 오는 6월 30일 발간될 예정이다.‘세무와 회계 연구’는 2015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돼 게재된 논문은 대학과 학계에서 공인되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세학술 논문상’의 후보 논문으로도 추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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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AT자격시험 5월 3일 실시…28일까지 원서접수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4월 16일 실시되는 2016년도 시행 제16회 국가공인 AT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제16회 AT(Accounting Technician)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3월 18일부터 오는 3월 28일(월) 오후 6시까지 AT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 공고는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만약 시험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4월 11일에 전화(02-3149-0225)를 통해 변경신청해야 하며, 고사장 여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한편, 16회 AT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5월 3일 AT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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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24일 제40차 정기총회 개최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3월 24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2015회계년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수지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안치성 관세사회장은 “이번 정기총회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들께서는 바쁘시더러도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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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최근 국제조세 현안 다룬 국제조세세미나 개최2016.03.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8일 세무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국제조세 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세무사회 국제협력 위원 등 국제조세에 관심 있는 세무사들이 60여 명 가량 참석했다.백운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간 세무사가 국내 세무업무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제조세업무는 회계사의 업무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며 “국제조세업무도 세무사의 업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세무사의 국제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감각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분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3개 주제를 선정한 뒤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이다.첫번째 시간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이 ‘한국과 EU와 관계 및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크리스토퍼 사무총장은 특강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기업들의 한국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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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개최2016.03.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3월 24일과 3월 29일(지방세) 서울에서 원거리 주민을 위해 청구인을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한다.지역 순회심판은 세종시 개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중점 추진목표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의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이미 시행(’13.2월 이후)하고 있으나, 지역 순회심판을 통해 소액사건(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 이외의 일반 조세심판사건 청구인도 거주지(소재지)와 가까운 곳에서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조세심판원은 매분기 세종시 이외의 지역별로 지역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사건담당자와 담당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현장확인조사제도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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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부터 세계납세자연맹 콘퍼런스 개최된다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독일 베를린 헤르만슈트라쎄 소재 머큐어 호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납세자연맹 콘퍼런스’에 김선택 회장이 참석한다.세계납세자연맹(WTA)과 유럽자원은행(European Resource Bank)이 공동 주최하고, 유럽납세자연맹(TAE)과 독일납세자연맹(BdSt)이 세계납세자연맹(WTA)과 함께 주관하는 이번 13차 WTA 베를린 대회 슬로건은 ‘불안정한 세계에서의 필수품-낮은 세금과 좋은 지배구조(Low Taxes and Good Governance. Necessity in an Insecure World)’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과학과 산업, 정치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유럽재정위기 이후 시리아 난민 문제, 전 세계적 초저금리 시대에 납세자들의 문제의식과 공동 대응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한다.18일 첫 세션에서는 헬게 브라운(Helge BRAUN) 독일 연방 국무장관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공무원 감축과 규제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정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같은 날 오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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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시험 원서접수 시작…3월 23일 마감2016.03.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실시되는 제53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3월 14일부터 시작됐다.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제53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3월 14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 세무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차 시험 응시자는 물론 2차 시험 응시자(시험 일부면제자 포함)도 이 기간 동안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또한, 1차 시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자도 반드시 이 기간까지 원서접수와 경력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53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의 경우 4월 23일(토) 실시되며, 합격자는 5월 25일 발표된다.또, 2차 시험의 경우 8월 6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 2일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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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선 세무사, AOTCA 한국친선연맹 새 회장 당선2016.03.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백창선 세무사(사진)가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한국친선연맹 회장에 선출됐다.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한국친선연맹은 3월 10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백창선 현 재무담당부회장을 전 회원의 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추대, 당선됐다고 밝혔다. 백 신임 회장은 AOTCA 한국친선연맹 창설 당시부터 연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그동안 감사, 재무담당부회장 등의 직책을 맡아 성실하게 수행해 오다가 이번에 회장으로 당선됐다. 백 신임 회장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정치력이나 수완은 없지만 제 임기동안 우리 AOTCA 한국친선연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회원들께서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AOTCA 한국친선연맹은 신광순 전임 회장이 제1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작년 5월 사임한 이래 정범식 총무담당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었다. 백창선 재무담당부회장의 회장 당선으로 공석이 된 재무담당부회장에는 박백수 부회장이, 신광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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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출범…토탈 올인원 서비스 제공2016.03.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전략 수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하는 사업재편 전문 센터가 탄생한다.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에게 보다 효과적인 전략 마련 및 실행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 지원센터’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정KPMG에 따르면,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전체 제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시행령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풀고 공급과잉 산업의 기업에 세제·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합병의 경우 합병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매수청구 지급기한도 상장법인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돼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같은 상황 변화에 발맞춰 삼정KPMG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구조조정 및 MA, 지배구조, 전략수립, 회계 및 세무 등 부문별, 산업별 50여명의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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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4월 10일 실시2016.03.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8일제66회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세무회계자격시험,한국세무사회인증 기업회계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1‧2‧3급 시험은 오는 4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각각 실시된다.또, 전산세무 1급과 전산회계 1급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전산세무 2급 및 전산회계 2급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치러진다.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며, 만약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해 실시할 수도 있다.자세한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원서접수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15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license.kacpta.or.kr)로 접속해 단체 및 개인별 접수하면 된다.합격자는 4월 28일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및 ARS(060-700-19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02-521-8398~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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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환 세무사 著 ‘지방소득세 실무’ 개정판 출간2016.03.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연환 세무사가 김해철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조사사무관(지방세 분야)과 함께 쓴 ‘지방소득세 실무’ 2016년 개정판(삼일인포마인 刊)이출간했다.이 책은 지난 2014년 발간된 ‘지방소득세 실무’를 기초로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과 개정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개인지방소득세 중 실무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예규‧판례 등을 요약 정리하고 작성사례를 자세히 수록했다.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과세대상별 법인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사례연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안연환 세무사는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화된 이후 2014년부터 지방세공무원과 실무자를 위한 책을 써왔다”며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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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2016.03.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3월 7일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용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월 부가가치치세 확정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한 감사 드린다”고 말한 뒤 이번 법인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 보다 다양한 자료를 사전에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항목을 추가해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국장은 이어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사전 안내 정보가 세무대리인에게도 홈택스의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며 “세무대리인과 과세관청은 성실납세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정범식 중부회장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서 국세청 역할도 커지고 세수도 늘어난 것에 대해 국세청에 근무했던 한 사람이자 또한 세무사로서 매우 기분이 좋다”고 운을 뗀 뒤 “금년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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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2016.03.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납세자 불편사항 해소 및 세무사의 업무편의 확대를 위한 세정 개선사항에 대해 진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서울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8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회 임원단과 26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재정 확보라는 관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염두에 두는 세무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오늘 간담회가 허심탄회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세정관련 애로점이 개선되고 세정의 원활화가 이뤄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년이 국세청 개청 50주년인데, 여기 계신 세무사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발전하고 이뤄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OECD 회원국 12번째로 세수 200조원을 돌파한 것 역시 세무사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치하했다.김 청장은 또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의 요청으로 취임 이후 2개월만에 첫 외출을 나오게 됐는데, 올해에도 성실신고 정착에 많이 협조해 달라”면서 “오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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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7~11일 대국민 무료세무상담 실시2016.03.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전국 1만2000여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다.이번 무료세무상담은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국의 세무사사무소와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에서 실시한다.세무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해당 지역의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거나, 세무상담실(02-587-3572)에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의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을 통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세금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세무사가 1인자이다”며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세금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지역내에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과 세무사제도창설일(9월 9일)을 기념해 5일 동안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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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화 주력하는 세무사회…"징계부터 해결해야 화합 가능"2016.03.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그동안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결국 법제화에 성공한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올해는 세무사회의 내실화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는 세무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똑바로 정립해 나가겠다”며 “우리 회의 방향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과 조언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세무사회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백 회장이 이처럼 ‘똑바른 세무사회’를 기치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세무사회의 내실화를 강조하면서 그 첫걸음은 그동안 회원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킨 불합리하거나 애매한 회칙과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이 될 것이라는 게 세정가의 전언이다. 따라서 그동안 큰 논란과 분열의 원인이 된 회장의 연임규정을 비롯해 다양한 회칙과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징계한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부터 해결해야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들은 백 회장이 강조한 것처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똑바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