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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부당승환’ 막는다…금융당국, 비교통합시스템 구축2023.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가 보험상품 가입 전 다른 보험사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로써 소속 회사를 갈아탄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왔고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로써 보험보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먼저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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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대…문호 넓히자 7일만에 2천689억원 신청2023.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도는 집계다. 재작년 동기의 7천546건과 비교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천710건, 2022년 7만9천810건, 올해 9만1천196건 등으로 매년 15% 가까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천822억원, 올해 1조7천44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문호도 더 넓어진 상황이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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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의사의 설명이 없었던 내용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례2023.10.22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이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으며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받게 된다.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서(서류) 또는 전화 계약은 상담사의 질문 내용에 답을 했는지가 고지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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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부 나이, 30초 만에 알려줘요"...삼성화재 'AI 건강관상 서비스' 출시2023.10.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화재가 자사의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인 애니핏 플러스에서 'AI 건강관상 서비스'를 출시했다. 2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AI 건강관상'은 30초 동안의 얼굴 스캔으로 손쉽게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다. 카메라로 사용자의 안면 혈류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애니핏플러스 앱에 접속해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입력한 후 앱의 안내에 맞게 세팅을 마치면 카메라가 스캔을 시작한다. 다른 디바이스 없이 핸드폰을 30초 동안 응시하는 것만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측정이 완료되면 4가지 카테고리(신체건강·활력징후·생리학적 건강·정신건강)로 구성된 종합건강점수 관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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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임산부의날 맞아 영유아 스마일 턱받이 1천개 기부2023.1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이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영유아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교육 캠페인'을 펼쳤다. 20일 교보생명은 전날 본사에서 '영유아의 생명을 살리는 총 1천개의 스마일 턱받이 전달식'을 갖고, '영유아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도가 막히는 영유아 응급상황 발생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응급처치법이 담긴 교육자료를 활용해 영아를 양육 중인 부모들이 손쉽게 기도폐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영유아 턱받이의 앞뒷면에 흉부 압박을 가해 줘야 할 부위를 표시한 아이디어 상품인 스마일 턱받이를 별도로 제작, 영유아 기도폐쇄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교보생명은 여성가족부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심사한 뒤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08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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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완·소 데이' 진행2023.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생명은 18일 자회사형 GA HK금융파트너스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하반기 '완·소(완전판매 소비자보호의 날) 데이(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부터 '소비자보호의 날'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인식 제고와 실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다. 하반기부터는 흥국생명의 판매자회사인 HK금융파트너스도 완·소 데이에 동참했다. 흥국생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금융정보, 소비자보호 소식,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 또 HK금융파트너스는 설계사들에게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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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 다(多)Dream 건강보험' 출시...30종 핵심 보장2023.10.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주보험 하나에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수술 보장까지 30종의 다양한 핵심 보장을 담은 '삼성 다(多)Dream 건강보험'을 18일 출시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증 질병장해 외에도 경증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장해 지급률 3~100%) 보장을 신설하고, 뇌혈관 또는 심장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시 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했다. 일상생활에서 강력 및 폭행 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200만원(주보험 2천만원 가입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기 생존시 납입한 보험료가 100% 환급돼 목적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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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태료 8천만원 제재2023.10.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이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7천59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FIU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총 44건을 보고기한보다 짧게는 2영업일, 길게는 324영업일까지 초과해 FIU에 보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2019년 7월1일 이전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주거나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8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0건을 FIU에 최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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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년부터 해외진출 탄력…해외 자회사 인수절차 간소화된다2023.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해외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 절차를 간소화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4월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선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그 외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승인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위는 보험업권 의견을 수용,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신고 대상에 역외금융회사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보험중개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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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모집2023.10.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2023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4급 직원의 경우 영업관리, 법인영업, 자동차 보상, 상품·계리, 일반보험 등 총 5개 부문이며 6급 직원은 영업지원 부문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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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라이프플러스 펨테크연구소장에 한정선 부사장 선임2023.10.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12일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장에 한정선 전 비자 마케팅 총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연구소장(부사장)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이후 맥킨지 마케팅 담당, 현대카드 브랜드 총괄 등을 역임했다. 한 연구소장은 앞으로 한화손보의 브랜딩을 포함한 전반적인 마케팅을 총괄하며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 발굴을 기획할 예정이다. 한화손보는 지난 6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여성 연구와 여성 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LIFEPLUS 펨테크연구소'를 설립했고, 1호 작품으로 여성 전용상품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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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보험사기 들통났는데...법원 "블랙박스 녹음, 위법 증거"2023.10.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버스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블랙박스 음성 녹음으로 들통났지만,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8일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은 A씨는 추가로 1천만원 특약 보상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사 미수에 그쳤다. 사고 당시 "그대로 받아버려"라고 말한 A씨 음성이 버스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운전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제출된) 음성 녹음 내용을 포함한 블랙박스 파일 증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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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고용사례 확산 기대"2023.10.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장애인 유도팀을 창단했다. 7일 예보에 따르면 전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이 열렸다. 예보와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7월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4명의 우수한 유도 선수를 채용했다. 채용된 선수 전원은 ‘23년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1, 2위에 입상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김동훈 선수는 현재 73kg이하급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창단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예보 유재훈 사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 등 여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을 축하했고,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육팀 창단은 대단히 좋은 고용모델로서, 장애인 유도팀 창단을 결심한 예금보험공사에 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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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시 서류 뗄 필요없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3.10.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업계 오랜 숙원으로 꼽히던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각종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가입자가 직접 병원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에 번거로움을 느낀 가입자들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로 소액 보험금에 대한 청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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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성장, 디지털에 달렸다…소비자 ‘편의성‧필요성’ 모두 고려해야2023.10.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보험산업의 불확실성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 국내외 경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균형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바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뉴노멀 시대에서 더 낮은 저성장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물가의 새로운 균형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디지털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4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보험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소비자’에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필요성에 바탕을 둔 서비스들이 나와야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편의성 측면에서, 세대가 어릴수록 디지털 채널에 대한 편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디지털 채널이 성공하기 위해선 필요성도 높아야 한다는 것이 조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편의성만 높다면 디지털 채널이 성공하기 어렵다. 대면 서비스 역시 (디저털 서비스보다)…